보도자료오세훈 서울시장 시설수용 정책 강행 중단!권리중심공공일자리 400명 해고 철회! 사회적 대화 촉구! <서울420장애인차별투쟁 선포 결의대회>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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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최진영,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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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서울장차연 민푸름 활동가(010-7134-6935)
배포일자 2024.03.25.(월)
제목

오세훈 서울시장 시설수용 정책 강행 중단!권리중심공공일자리 400명 해고 철회! 사회적 대화 촉구! <서울420장애인차별투쟁 선포 결의대회>

붙임자료



오세훈 서울시장 시설수용 정책 강행 중단! 권리중심공공일자리 400명 해고 철회! 사회적 대화 촉구!

서울420장애인차별투쟁 선포 결의대회


■ 일시 : 2024년 3월 26일(화) 오전11시

■ 장소 : 시청역 1~2호선 환승통로

■ 주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식순

1. 여는 발언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2. 투쟁 발언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3. 연대 발언각 정당 서울시당 발언
4. 투쟁 발언오영철 (2024중랑구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5. 투쟁 발언고나영 (2024강동구총선장애인차별쳘폐연대 활동가)
6. 투쟁 발언이수미 (탈시설장애인당 종로구 전략공천후보)
7. 연대 발언이원호 (총선주거권연대 /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8.  닫는 발언김준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2024송파구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3월 26일(화) 오전 11시, 시청역 1~2호선 환승통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시설수용 정책 강행 중단! 권리중심공공일자리 400명 해고 철회! 사회적 대화 촉구!-서울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장애인권리/전장연 죽이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비용의 논리로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시민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5. 실제로 서울시는 “시설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자립정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1년 차의 경우 장애인 1인당 연 1억 4100만 원인 반면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비용은 연 6100만 원 수준으로,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라고 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 자치구의 IL센터가 시설거주 장애인을 만나 탈시설,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주시설연계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6. 탈시설 지원정책을 철회하는 한편, 시설 수용 강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서울시는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안은 장애인이 탈시설을 희망하는 경우  ①자립역량 조사(의료진), ②자립지원위원회(시설 + 전문가), ③자립체험(5년간 자립준비) ④자립역량 재심사(1년단위, 부적응시 재입소)의 단계를 거치도록 강제하며 장애당사자의 탈시설 의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의료진과 시설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판정 체계가 탈시설 ‘적격여부’를 심사하도록 합니다.


7. 이에 대해 서울장차연은 서울시가 발표한 개선안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개악안’이며, 장애인을 더 촘촘히 감금하는 ‘시설수용 지원절차’라고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을 3월 6일 발표하는 것으로 응수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시설수용 강화정책입니다.


8. 이러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 퇴행 흐름에 따라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이 주민발의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거주시설 관계자들과 만나 이들의 입을 빌려 탈시설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발의였습니다. 서울시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탈시설’이라는 용어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 서울시 탈시설권리 보장 최후의 보루인 탈시설지원조례마저도 위태로워 진 것입니다.


9.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400명 최중증노동자를 집단해고하며 ‘노동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 권익옹호 및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공공일자리모델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며 왜곡한 지 한 달 여가 지난 후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하루 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10. 서울시가 해고한 최중증장애인노동자들은 이후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를 출범하고, ‘우리를 해고한 오세훈 시장을 해고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해고철회, 원직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 이 활동에 그 어떠한 책임있는 응답도 하지않던 서울시는, ‘제3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5개년 계획’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한 번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외면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대안이라고 선전하는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를 올해 250개 제공하고, 28년까지 450개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특화일자리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특화일자리는 결국 최중증장애인을 밀어내고, 소수의 경증장에인에게만 시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뿐입니다.


12. UN장애인권리협약을 숨쉬듯이 위반하며, 장애인권리에 대한 난도질을 머뭇거림 없이 이어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장차연은 지속적으로 만남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2월 2일 성사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장연의 단독 대화라는 이름의 형식적인 대화를 마지막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권리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3. 서울장차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장애인 권리 죽이기’를 멈출 것을, ‘시설수용 강화정책’을 철회할 것을, 400명 해고노동자의를 원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14. ‘약자와의 동행’을 선전하며 정작 최중증장애인과는 동행을 거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스스로의 모순을 거두고, UN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여 최중증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사는 서울시를 만들어가는데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15.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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