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 : 김동림, 박경인
메일 talsisul@gmail.com
| 담당 | 사무국(010-4744-6573) |
| 배포일자 | 2025.04.14(월) |
| 제목 | [보도자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출범 3주년 결의대회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끝장내자!” |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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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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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출범 3주년 결의대회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끝장내자!” |
- 일시: 2025년 4월 20일(일) 오후 1시
- 장소: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 주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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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발언자 | 소속 |
|---|
여는발언
| 김동림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 |
| 의원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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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발언 | 세시봉 | 홈리스야학 학생 |
| 연대발언 | 이한결 |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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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 노들노래공장 |
| 지역발언 | 임재원
이봄
이은혜
유승권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인천지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예정) |
| 닫는발언 | 박초현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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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태연재활원에서 일어난 한 달 동안의 890건에 다다르는 상습 폭행은 185명 정원의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가해자 20여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인권참사’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이러한 ‘인권참사’가 한 두번 일어난 ‘우연’이 아닌, 그동안 탈시설 권리가 삭제되고 탈시설 정책이 책임있게 이행되지 않은 ‘구조적 결과’임을 분명히 하며,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4. 우리는 지난 2016년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 직원이 ‘중증장애인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들을 없애야 한다’며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 19명을 살해하고 26명을 다치게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범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beautiful Japan!(아름다운 일본!)"이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과 과연 무엇이 무엇이 다릅니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참사의 역사 |
|---|
- 경기 오산시 <성심동원> 장애인 상습 학대, 부당 격리, 사건 은폐
- 경기 가평 <루디아의 집> 보조금 횡령, 제압복 착용, 감금, 불법 의료행위, 상습폭행, 폭언, 가혹행위
- 경기 평택 미신고시설 <평강타운> 강제 노동 및 폭행으로 사망
- 경기 여주 <라파엘의 집> 상습 학대와 폭행,
- 전북 전주 <자림원> 성폭행
- 울산 울주군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공금횡령, 강제 입·퇴원, 성폭행
- 경북 경주 <푸른 마을> 강제입원으로 인한 약물 남용으로 사망, 다단계 범죄, 직원의 입소자 폭행,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생계급여 정산 위조 및 직원 초과수당 부당 편취
- 경북 경주 <선인재활원> 입소보증금 착복, 노동착취, 공익제보자 부당해고·탄압
- 경북 경주 <혜강 행복한 집> 폭행 및 정신병원 강제입원,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공익제보자 탄압
- 전북 장수 <벧엘 장애인의 집> 강제 노동 착취, 폭행 또는 성추행, 생계급여 유용
- 경남 합천 <고려병원> 가혹행위로 환자들이 탈출하자 15명 폭행, 폭행에 의한 사망, 사건 은폐
- 서울 <신아원> 집단감염 발생 후 외출제한과 면회 금지 등 코호트격리. 1년 이상 외출 및 면회 금지
- 경북 경산 <성락원> 인권유린, 후원금 갈취, “물고문”, 정신병원 강제 입원, 성추행, 학대
- 경기 남양 <송천 한마음의 집> 경영진 비리, 학대
- 전북 무주 <하은의 집> 상습 폭행·학대
- 김제 <영광의 집> 학대·성폭력
- 남원 <평화의 집> 거주인 폭력
- 대구 <희망원> 6년 7개월(2010~2016년) 동안 309명 사망자 발생
- 대구 <청암재단> 상해, 강제추행, 시설의 책임방기로 인한 사망, 강제입원
- 인천 <해바라기> 폭행 사망, 성추행, 약물통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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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금 22대 국회에는 탈시설지원법이 서미화, 김선민 의원의 대표공동발의로 서명게시되어 있습니다. 탈시설지원법은 21대 국회에서 2차례의 공청회가 진행되고, 22대 국회에서도 입법조사처에 의한 찬반 토론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계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25년 2월 27일 통과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시설이라는 용어조차 쓰지 않으며, 시설 입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천주교는 거짓·날조로 해당 법안의 폐지 청원을 조직하였습니다.
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세력인 천주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골적으로, 악질적으로 최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시설 밖 자유로운 삶을 누릴 권리를 왜곡하고 폄하해왔습니다. 이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장 조규만 주교 및 한국 천주교 주교단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하며 매주 성당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7.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2022년 4월 20일 출범 이후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장애인거주시설 운영하는 세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질 뿐, 탈시설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듣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정권을 쥐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모든 장애인 정책에서 ‘탈시설’을 삭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나 자신의 거주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8. 우리는 국회에 탈시설지원법 제정과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를 촉구합니다. 대선 후보자들은 탈시설지원법을 공약으로 채택해주십시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탈시설장애인의 목소리가 법과 예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 : 김동림, 박경인
메일 talsisul@gmail.com
[보도자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출범 3주년 결의대회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끝장내자!”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출범 3주년 결의대회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끝장내자!”
이봄
이은혜
유승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인천지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예정)
3. 울산태연재활원에서 일어난 한 달 동안의 890건에 다다르는 상습 폭행은 185명 정원의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가해자 20여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인권참사’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이러한 ‘인권참사’가 한 두번 일어난 ‘우연’이 아닌, 그동안 탈시설 권리가 삭제되고 탈시설 정책이 책임있게 이행되지 않은 ‘구조적 결과’임을 분명히 하며,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4. 우리는 지난 2016년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 직원이 ‘중증장애인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들을 없애야 한다’며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 19명을 살해하고 26명을 다치게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범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beautiful Japan!(아름다운 일본!)"이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과 과연 무엇이 무엇이 다릅니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참사의 역사
5. 지금 22대 국회에는 탈시설지원법이 서미화, 김선민 의원의 대표공동발의로 서명게시되어 있습니다. 탈시설지원법은 21대 국회에서 2차례의 공청회가 진행되고, 22대 국회에서도 입법조사처에 의한 찬반 토론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계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25년 2월 27일 통과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시설이라는 용어조차 쓰지 않으며, 시설 입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천주교는 거짓·날조로 해당 법안의 폐지 청원을 조직하였습니다.
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세력인 천주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골적으로, 악질적으로 최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시설 밖 자유로운 삶을 누릴 권리를 왜곡하고 폄하해왔습니다. 이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장 조규만 주교 및 한국 천주교 주교단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하며 매주 성당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7.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2022년 4월 20일 출범 이후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장애인거주시설 운영하는 세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질 뿐, 탈시설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듣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정권을 쥐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모든 장애인 정책에서 ‘탈시설’을 삭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나 자신의 거주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8. 우리는 국회에 탈시설지원법 제정과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를 촉구합니다. 대선 후보자들은 탈시설지원법을 공약으로 채택해주십시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탈시설장애인의 목소리가 법과 예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