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 유진우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 기각 결정에 대한 전장연 입장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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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오세훈 서울시장 권력남용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법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유진우 활동가에 대하여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 결정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번 유진우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발부라는 권력 남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한 작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전장연에 대한 극단적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극단적 부정이다.


법원의 유진우 동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력기관(경찰, 검찰)과 함께 자행하고 있는 전장연에 대한 극단적 탄압 행위를 중단하라는 교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교훈에 따라 전장연에 대한 극단적 탄압을 즉각 멈추고 권력남용에서 벗어나 대화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20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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