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 전장연과 ‘휴전’ 중에도 ‘장애인 죽이기’ 계속,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시간 이용자 11.2%를 대상으로 생체실험 중. 서울시는 T4작전 멈춰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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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 전장연과 ‘휴전’ 중에도 ‘장애인 죽이기’ 계속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시간 이용자 11.2%를 대상으로 생체실험 중

서울시는 T4작전 멈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이용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시간 전체 이용자 3,475명 중 11.2%인 398명이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중단·삭감되었다. (서비스 중단 300명, 삭감 48명, 점검 거부 2명, 전출자 39명)


서울시의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시간 중단·삭감은 

서울시의 T4작전의 핵심이다.


“서울시 T4작전이란 예산과 비용절감의 이유로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며,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 형태를 보호라 둔갑시켜 격리하고 감금함으로 장애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작전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2일 장애인 활동지원 일제조사 취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급여를 적정하게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장애인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가 밝힌 취지와 전혀 달리, 중지와 삭감은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6월 중순부터 말까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날벼락 같은 통보에 수많은 중증장애인은 재난의 위기에 빠져버렸다.


이러한 서울시의 조사결과에 연합뉴스·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서울시가 활동지원 부정수급을 적발했다'는 요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특히나 조선일보는 서울시 장애인 활동 지원금 받는 3,475명 중 348명(서비스중단 및 삭감을 합한 인원)이 '부정수급'이라 보도함으로 활동지원시비스 자체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 


전장연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남자리에서 밝혔듯이 서울시는 활동지원비스 예산은 과다하며 낭비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탈시설 예산과 함께 엮어서 전장연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외치고 있는 장애인권리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전장연 죽이기’ 작전에 나서며 여론을 호도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장애인 단체들은 ‘전장연 때문에 그나마 겨우 받아온 활동지원서비스 짤렸다’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서울시와 극우보수언론, 그리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장애인거주시설협회, 한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함께 벌이고 있는 합동작전으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개인별 지원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과다한 예산과 세금 낭비로 낙인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선일보의 입을 빌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받는 장애인 10명 중 1명으로 부정수급을 받아왔다고 말하고 있다. “**부정수급이란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지원금을 받거나,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조선일보. ‘23.6.28. 안준현기자)**고 보도함으로 파상적으로 공격한다.


이 주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나치선동과 같은 혐오 선동이며 괴담 유포이다. 이러한 선동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엇을 노리는가. 중증장애인을 시설로 배제·격리·감금하여 비용절감을 위한 것인가.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삭감은 ‘부정수급’이 아니라 ‘기준변동’ 때문이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생체실험 중.


이번에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시간 중단·삭감은 지원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2019년 ‘장애등급제가짜폐지’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판정기준이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에 의한 X1점수의 변동으로 일어난 사태이다. 


X1점수의 기준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기준을 유지하면서 무책임했던 서울시의 책임을 389명의 중증장애인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온 중증장애인 개인들에게 월평균 100시간을 삭감함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본인이 극복하고 해결하라는 생체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6년 11월 서울시가 지방정부로 전국 최초 제도화하여 2007년 전국적 제도화로 이어진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 선도 사례이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를 2007년부터 자체적으로 지원을 시작했으며, 2015년부터 장애인에게 24시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활동지원서비스의 비용절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서비스의 예산 증액을 막아내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좋은 시설’로 변화시켜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격리, 감금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고 격리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조차도 권고로 무시하며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서울시의 행태는 나치 독일의 T4작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1939년 나치는 비용과 국가 예산을 이유로 장애인 3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을 학살했다. 2023년 서울시도 나치 독일의 T4작전과 똑같은 논리인 비용의 논리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자립생활의 권리를 예산의 논리로 칼질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별서비스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이며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 자기결정권과 생존권으로 직결되어 있다.


지난해 인재근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3~2020년 8년간 발생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망은 416명에 달하며 연평균 52명이라고 한다. 매주 1명씩 비참한 죽음이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는 불구하고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시간을 중단·삭감하며 중증장애인의 차별과 분리로 이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추가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삭감 사태를 즉각 중지시켜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장애인을 죽이기 위한 ‘T4 작전’을 멈추기를 촉구한다.

서울시는 전장연과 8월 3째주까지 휴전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로 약속했다. 전장연은 서울시로 상대로 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다. 서울시도 성실하게 협의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2023. 7. 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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