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정 2년만에 폐지되는 서울시 탈시설지원 조례! 정치로 탈시설을 판단하지말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공동대표 외 2,989인,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반대의견서 제출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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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메일: talsisul@gmail.com / 공동대표: 김진수, 박경인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제정 2년만에 폐지되는 서울시 탈시설지원 조례! 정치로 탈시설을 판단하지말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공동대표 외 2,989인,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반대의견서 제출

보도일자

2024. 4. 8(월)

담 당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간사 미소(010-8212-3316)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간사 박주석(010-4744-6573)

붙임자료

붙임1.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의견서 (박경인 외 2,989인)
붙임2. 20240404 오세훈 서울시장+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연합 카르텔 해체 결의대회 박경인 공동대표 발언 전문


제정 2년만에 폐지되는 서울시 탈시설지원 조례! 정치로 판단하지 말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공동대표 외 2,989인,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반대의견서 제출

-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탈시설연대 박경인 공동대표 외 2,989명 반대의견서 제출

- 특정 거주시설 운영자와 종교단체의 조작극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사자의 삶이 위협당하는 현실에 분노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세계최초의 탈시설 당사자 연합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22일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을 수리한데 이어 지난 4월 3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공동대표외 2,989명은 4월 7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하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 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는 UN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되는 탈시설 권리와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는 지역사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조례입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내용이 담긴 조례이며, 수많은 탈시설당사자의 바램과 요구, 자녀가 시설로 가지 않고 지역사회안에서 함께 살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가족의 염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5.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는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지역사회에서 서울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 내 학대 사건은 사회적인 문제로 알려진지 오래되었고, 장애인의 지원방향은 시설수용이 아닌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거주시설 운영자와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당사자를 시설로 보낸 가족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여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는 서울시가 탈시설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 퇴행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박경인 공동대표는 탈시설은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당연한 권리이고, 왜 시의회나 국회의원이 바뀔 때마다 우리 삶이 좌우되어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시민들과 정치인에게 탈시설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달라며 탈시설을 정치로 판단하지 말고, 시설을 운영하는 힘이 센 사람들 말이 아닌,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목소리, 탈시설해서 나온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7.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특정탈시설반대세력에 맞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지키고, 서울시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1.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의견서 (박경인 외 2,989인)

붙임2. 20240404 오세훈 서울시장+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연합 카르텔 해체 결의대회 박경인 공동대표 발언 전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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