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중증장애인을 시설에 감금하고 격리하지 말라!”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연합 카르텔 해체 결의대회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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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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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년 4월 3일(수)
제목

“중증장애인을 시설에 감금하고 격리하지 말라!”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연합 카르텔 해체 결의대회

붙임자료붙임1. [성명서] 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들의 사업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을 부추기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
붙임2. [보도자료]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악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 인권위진정 기자회견


 “중증장애인을 시설에 감금하고 격리하지 말라!”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연합 카르텔 해체 결의대회

■ 일시 : 2024년 4월 4일(목) 오후2시

■ 장소 : 서울시의회 본관 앞

■ 행진 : 서울시의회 (결의대회) → (행진)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

■ 식순

(1부) 오세훈 서울시장+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연합 카르텔 해체 결의대회

(2부) 행진

(3부)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악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4월 4일(목),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중증장애인을 시설에 감금하고 격리하지 말라!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연합 카르텔 해체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4. 지난 3월 21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가 수리되었습니다.

  5.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청구는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거주시설부모회)와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협회(이하 거주시설협회)를 필두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위 조례(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는 의사표현 및 지역사회 정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시설로부터 추방함으로써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폐지 청구의 사유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6.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에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추방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조례”입니다.

  7. 특히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상위법인 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탈시설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권리 죽이기 기조 속에서 탈시설을 장애인의 마땅한 권리로써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8. 거주시설부모회와 거주시설협회는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제정 단계부터 ‘당사자와 가족을 배제하고 전장연의 사익을 위해 전장연만의 편향적 의견으로 추진되는 조례’라며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폄하해왔습니다. 그러나 탈시설은 전장연의 사견 혹은 특정장애인단체의 편향적 주장이 아니라 2006년 채택 당시부터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이고, 거스를 수 없는 장애인 권리보장의 시대적 흐름입니다.

  9. 거주시설협회와 거주시설부모회를 비롯한 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들이 결탁하여 탈시설 흐름을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하며 시설수용을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한 목소리로 호도할 때, 이를 견제하고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 때 자신을 지지 선언하고 선거 운동까지 해준 이들과 적극 결합하는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10.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이라는 이름의 ‘장애인 시설 수용 우선 절차’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수용 우선 절차’는 탈시설 절차에서 장애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의료진과 시설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판정 체계가 탈시설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하여 장애당사자의 탈시설에 장벽을 세우는 심각한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입니다.

  11.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은 30인 초과 대형시설을 가정형으로 꾸리는 등 탈시설, 시설폐쇄가 아니라 더 나은 시설을 만들겠다는 기조 하에, 2024년 거주시설 예산을 증액하거나 시비 100%로 신설하는 등 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12. 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탈시설지원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되는 도중,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주시설부모회와 만나 "앞으론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은 탈시설을 추진하고, 의학적이나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서 원하지 않은 이들에게 강제적 탈시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탈시설 용어 사용 금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13. 이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지원조례가 제정된 직후 이들과 단독면담을 가지고, 전장연과의 면담 전날 거주시설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지지선언하고 선거운동에 함께한 특정장애인단체의 편에 서서, 이들의 몸집을 부풀려주고, 나아가 이들의 입을 빌려 탈시설 권리 죽이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9개 장애인 단체는 2021년 4월 3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출처: 소셜포커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2022년 6월 27일 오전 11시쯤 서울시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탈시설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출처: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 2월 1일 오후 서울 강동구 중증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돌봄 한아름 단기거주시설을 방문해 장애인 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출처: 더팩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아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가 2023년 10월 29일 면담을 가졌다. 출처: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1. 이번 결의대회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들이 담합하고 있는 카르텔을 해체하여 서울시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모든 장애당사자들이 감옥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탈시설을 권리로써 쟁취할 때까지 가열찬 투쟁을 이어갈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 결의대회를 마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행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악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 인권위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자회견 이후,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저해하고 장애인을 시설에 감금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입니다.

  3.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성명서] 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들의 사업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을 부추기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

https://bit.ly/4cG2FIM


붙임2. [보도자료]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악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 인권위진정 기자회견

https://www.footact.org/post/166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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