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22대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이행 위한 정책협약식 개최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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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 자유로운 모두의 이동, ◆ '이것도 노동이다' ,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 '이제는 탈시설이다', 지역사회 함께 사는 시대로 이동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문애준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박주석 정책국장 010-4744-6573
배포일자2024.04.03
제목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22대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이행 위한 정책협약식 개최
붙임자료<붙임1> 현장 사진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국의 312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연대체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동하는 연대체입니다. 올해 진행될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권리입법 및 정책이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22대 총선 기간에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장애인권리공약을 협약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더불어민주연합 정책협약식


■ 일시: 2024년 4월 3일(수) 오후 1시

■  장소: 국회희원회 제11간담회실

■  참석: 김의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서미화, 고재순, 김윤, 이주희, 최혁진, 한창민, 허소영 후보,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양영희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회장, 박미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박유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간사

■  주최: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더불어민주연합


3. 지난 2024년 3월 27일(수),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더불어민주연합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이동권, 탈시설 등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과 함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회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장애인권리정책 질의서의 모든 질문에 찬성 답변을 표시해주셨습니다.

1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택시, 버스, 비행기, 특별교통수단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접근권 확보동의
2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및 이행 촉구하며 권리중심의 노동을 수행하는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제도화동의
3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제정법 마련동의
4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이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동의
5특수학급 학급 정원 축소 및 통합학급 협력지원교사 배치 등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동의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유니버셜 디자인 등이 설계된 주택 확보 및 안전하고 완전한 자립생활 위한 입법 및 관련 지원제도 강화 추진동의
7장애인의 몸의 필요에 맞게 상시적인 건강관리와 보조기기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 전면 개정동의
8장애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며 제도와 기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 정비동의


4. 이번 정책협약식에서  김의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서미화 후보, 김윤 후보, 최혁진 후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8년에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사항만큼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특히 이동권, 노동권, 탈시설, 건강권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었습니다.


5. 정책협약식 이후 김윤 후보와 아래 10가지 장애인 건강권 요구안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하며,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실효성 있는 장애인건강권법 실현을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전면 개정
1)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중진료권당 설치 의무화 및 의료서비스 직접제공·CBR 역할 강화
2)공공일차의료(공공의원, 보건소, 재택의료센터 등) 중심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개선
3)장애친화의료기관 수어통역 의무화
4)장애친화산부인과 인권감수성 보장
5)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중진료권당 1개소 의무화
6)의원급 편의시설 의무 설치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7)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중심으로한 병원 내 지원체계 수립
8)엘리트 장애인 체육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건강관리 중심의 체육 정책 실시
9)장애 특성으로 인해 동반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보장 강화
10)탈시설 장애인 대상 건강검진-주치의연계-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원체계 구축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중심 지역사회 의료지원체계 구축
1)병원 기반 행동발달증진센터와 지역사회 기반 행동지원센터 협력체계 구축
2)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7개 시·도 모두 설치
3)발달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실시

 

6.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정책 협약은 이제 막바지입니다.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든 정당과 정책협약식 진행을 목표로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7.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1> 현장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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