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지하철 노동조합 파업은 정당하다, ‘시민발목 잡는’ 주범은 기획재정부, 전장연 지하철 노조파업 지지 기자회견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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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하철 노동조합 파업은 정당하다,
 ‘시민발목 잡는’ 주범은 기획재정부, 전장연 지하철 노조파업 지지 기자회견


지하철 노동조합 파업은 정당하다,

‘시민발목 잡는’ 주범은 기획재정부, 전장연 지하철 노조파업 지지 기자회견


□ 일시 : 2023.10.26.(목), 오후1시

□ 장소 : 서울시청 1호선 (청량리방향 승강장 10-4)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진행 순서

*사회 : 박철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1. 투쟁 발언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2. 투쟁 발언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3. 투쟁 발언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폐지 음모 저지 규탄대회 참여, 

 ** 규탄대회 마친 후 대항로 마로니에공원 이동은 지하철과 버스타기로 이동, 

*** 지하철에 안전한 이동을 위해 발판을 요구하는 탑승으로 진행합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양대 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 합니다. 전장연은 지하철 파업을 발생시키고 시민의 발목을 잡는 주범은 기획재정부임을 밝힙니다.


4. 서울지하철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공공성을 말살하고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있는 기획재정부에게 반드시 법률적 근거( * 현재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재원을 확보하고 국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지난 2월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동의와 교통약자(노인, 장애인 권리승차) 지원 비용을 촉구할 것입니다.


5.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동으로 기획재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하며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기획재정부로 부터 발생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 할 것을 촉구합니다.


6.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지하철 탑승이 무료승차(공짜개념)으로 취급되어 지방책임으로 전가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방식의 취급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으로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히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풀어주는 은혜와 시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지진 집행기관으로 책임져야 할 의무입니다.



7. 전장연은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지하철을 이용함에 있어 시혜와 구걸의 용어인 ‘무료승차’가 아닌 ‘권리승차’로 바꾸는 투쟁도 함께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책임져야할 예산임을 명확하게 알리겠습니다.


8.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권리승차」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적자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만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지하철은 서울시민만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아닙니다. 지역의 지하철은 지역의 시민만 이용하는 지하철이 아닙니다.


9. 지하철을 공공교통이며 가장 대중적인 서민 교통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가 아니라 ‘공공’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으로 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지하철이 공공교통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책무를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는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10. 전장연은 장애인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도록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의 간격에 인력이 지원해서 발판을 제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인력지원 체계를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 인력 확충을 정규직으로 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인력은 잡일 수준이 아니라 담당인력을 고용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한 업무입니다. 


11. 전장연은 이후 말만이 아니라 실천적 공동투쟁을 통해 공공교통으로 지하철이 새롭게 개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공교통, 지하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발판> 제공 투쟁을 할 것입니다.


12. 귀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요구사항>


⓵ 기획재정부는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권리승차」에 대한 비용을 책임져라!

⓶ 기획재정부는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권리승차」 지원에 대한 법으로 제도화하라!

⓷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 양대노조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④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적으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지하철의 교통약자이동지원 담당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라!




(지하철 파업)지지성명서

[성명서] ‘시민의 발목을 잡는’ 주범은 기획재정부다. 노동조합 파업은 정당하다.

https://sadd420.notion.site/42f9e71ada25425286c018780bb3a0c7?pvs=4



(노우션 보도자료)

https://sadd420.notion.site/1771bae245ad4de6aa44fbfc15d89e7d?pvs=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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