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담 당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백인혁(010-3928-1780) |
배포일자 | 2025.06.17.(화) |
제 목 | [보도자료] ‘손상’과 ‘무능’이 아닌 ‘필요’와 ‘권리’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변경 신청 ‘서비스 필요도 자가점검표’ 제출 기자회견 |
| 붙 임 | 기자회견 식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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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과 ‘무능’이 아닌 ‘필요’와 ‘권리’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변경 신청 ‘서비스 필요도 자가점검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6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소: 강일동 주민센터 앞
- 주관: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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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오는 6월 18일(수) 오전 11시, 강일동 주민센터 앞에서 활동지원에 관한 장애인의 최소한의 권리, 서비스 변경 신청의 권리마저 의료적 기준으로 통제하고 제한하는 정부의 반인권적 법률과 지침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변경 신청, 서비스필요도 자가점검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2019년 7월 1일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며,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판정 체계로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도입한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와 달리 판정 도구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는 의학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절대적 척도로 삼는 장애등급제의 본질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대상자의 신청 자격만 확대되었을 뿐, 장애인의 실제 삶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변화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입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대인 서비스이며, 생명권을 비롯한 기본적 사회권의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사회보장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손상’의 정도를 척도로 ‘엄격’하게 대상자를 선별하는 장애등급제를 운용하였으며,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촉발되었던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은 예산과 행정의 논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사회보장 정책의 구조 자체를 전환하기 위한 변혁적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결국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도입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무늬만 바꾼 장애등급제에 불과합니다. ‘옷갈아입기’, ‘음식물 넘기기’ 등과 같이 의료적으로 정상적인 행위의 척도를 정하고 이로부터 얼마나 신체적 기능이 미달 되는지 평가하는 차별적 도구로 인해 중증장애인은 언제나 자신의 ‘무능’을 증명하도록 요구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항목별 배점 기준에 작용하는 ‘절대적인’ 의학적 기준으로 인해 다양하고 복합적 조건에 따른 당사자의 필요도는 판정 과정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7. 등급제의 본질을 그대로 답습하는 종합조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약 100만에 달하는 중증장애인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받는 인원은 16만명에 불과하고, 그 중 13만 5천명은 일 5시간 이하의 활동지원만 받고 있을 뿐입니다. 하루 최대 지원은 1등급 16시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 받는 인원은 70명으로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결국 우리는 등급제가 폐지되었다는 201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의 화재 사망 사고와, 가족에 의한 살해와 가족 자신의 죽음을 목도하는 비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4년동안 언론에 보도된 중증장애인의 화재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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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서울 은평구 중증시각장애인 사망 2023년 10월 전남 나주 20대 지적장애인 사망 2024년 2월 전남 담양 40대 중증지체장애인 사망 2024년 4월 인천 서구 청소년지적 장애인 사망
2025년 2월 인천 서구 청소년 지적 장애인 사망 2025년 5월 9일 광주 북구 50대 시각장애인 사망 2025년 5월 25일 광주 북구 50대 중증지체장애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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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에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의료전문가적 태도로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가늠하는 현재의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의 문제를 고발하며,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 중심의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5월 29일(목) 전국의 6개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찾아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서비스지원 종합조작 박살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300명이 넘는 ‘변경 신청’ 당사자들의 결과를 기다리며 국민연금공단 서울 남부지역본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변경 신청’의 권리마저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에 막혀, 신청마저 무기한 연장되고 있습니다.
9. 장애인의 삶과 사회권 전 영역에 걸쳐 의학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통제하는 대한민국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의 권리마저 의료적으로 선별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은 ‘의사소견서 등’ 장애 정도의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활동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 지침에서는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구체적 서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능’에 대한 지원 필요도가 오로지 ‘의학적 변동’에만 상응한다는 이 지침은 정부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10. 판정 수준에 대한 의학적 기준은 차치하더라도, ‘변경 신청’마저 의학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법률과 규정은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미 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대한민국의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권고가 내려진지 3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2·3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5.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 사항을 주목한다:
(a) 「장애인복지법」 상 수정된 장애의 정의를 포함한 장애 관련 법과 정책이 아직 협약에 완전하게 부합하지 않고 시청각장애인이나 HIV/AIDS 감염 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의 특정한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b) 최근 장애등급제가 6개 등급에서 2개 정도로 개편 되었음에도 장애등급제를 포함하여 장애에 대한 의학적 모델이 여전히 당사국에서 만연해 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c)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에 대해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의료와 보건, 그 밖의 종사자 사이에서의 인식이 부족함.
11. 이에 오는 6월 18일 장애인활동지원의 ‘변경 신청’이라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의료적으로 통제하는 대한민국의 반인권적 규정에 저항하고자, ‘소견서’와 ‘진단서’가 아닌 자기 필요도를 주장하는 ‘자가점검표’와 ‘본인 의견서’를 제출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은 당사자의 사회보장서비스 접수처인 강일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나, 해당 규정에 대한 책임과 조치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보건복지부’에게 있습니다.
12.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로 요구합니다.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입니다. ‘손상’과 ‘무능’이 아닌 ‘필요’와 ‘권리’로, 중증장애인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에 의지가 있다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최소한의 권리’, ‘자신의 필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신청’의 권리를 지금 당장 인정하십시오.
13. 이재명 정부의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본 회견에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기자회견 식순
사회 : 양혜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기획국장)
| 구분 | 이름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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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요구 설명
| 백인혁
|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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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발언
| 진은선 | 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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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발언
| 진성선 | 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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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발언
| 박김영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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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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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보도자료] ‘손상’과 ‘무능’이 아닌 ‘필요’와 ‘권리’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변경 신청 ‘서비스 필요도 자가점검표’ 제출 기자회견
‘손상’과 ‘무능’이 아닌 ‘필요’와 ‘권리’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변경 신청 ‘서비스 필요도 자가점검표’ 제출 기자회견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오는 6월 18일(수) 오전 11시, 강일동 주민센터 앞에서 활동지원에 관한 장애인의 최소한의 권리, 서비스 변경 신청의 권리마저 의료적 기준으로 통제하고 제한하는 정부의 반인권적 법률과 지침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변경 신청, 서비스필요도 자가점검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2019년 7월 1일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며,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판정 체계로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도입한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와 달리 판정 도구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는 의학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절대적 척도로 삼는 장애등급제의 본질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대상자의 신청 자격만 확대되었을 뿐, 장애인의 실제 삶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변화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입니다.
6. 결국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도입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무늬만 바꾼 장애등급제에 불과합니다. ‘옷갈아입기’, ‘음식물 넘기기’ 등과 같이 의료적으로 정상적인 행위의 척도를 정하고 이로부터 얼마나 신체적 기능이 미달 되는지 평가하는 차별적 도구로 인해 중증장애인은 언제나 자신의 ‘무능’을 증명하도록 요구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항목별 배점 기준에 작용하는 ‘절대적인’ 의학적 기준으로 인해 다양하고 복합적 조건에 따른 당사자의 필요도는 판정 과정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7. 등급제의 본질을 그대로 답습하는 종합조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약 100만에 달하는 중증장애인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받는 인원은 16만명에 불과하고, 그 중 13만 5천명은 일 5시간 이하의 활동지원만 받고 있을 뿐입니다. 하루 최대 지원은 1등급 16시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 받는 인원은 70명으로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결국 우리는 등급제가 폐지되었다는 201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의 화재 사망 사고와, 가족에 의한 살해와 가족 자신의 죽음을 목도하는 비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인천 서구 청소년 지적 장애인 사망
8. 이에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의료전문가적 태도로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가늠하는 현재의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의 문제를 고발하며,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 중심의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5월 29일(목) 전국의 6개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찾아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서비스지원 종합조작 박살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300명이 넘는 ‘변경 신청’ 당사자들의 결과를 기다리며 국민연금공단 서울 남부지역본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변경 신청’의 권리마저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에 막혀, 신청마저 무기한 연장되고 있습니다.
9. 장애인의 삶과 사회권 전 영역에 걸쳐 의학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통제하는 대한민국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의 권리마저 의료적으로 선별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은 ‘의사소견서 등’ 장애 정도의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활동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 지침에서는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구체적 서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능’에 대한 지원 필요도가 오로지 ‘의학적 변동’에만 상응한다는 이 지침은 정부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10. 판정 수준에 대한 의학적 기준은 차치하더라도, ‘변경 신청’마저 의학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법률과 규정은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미 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대한민국의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권고가 내려진지 3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11. 이에 오는 6월 18일 장애인활동지원의 ‘변경 신청’이라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의료적으로 통제하는 대한민국의 반인권적 규정에 저항하고자, ‘소견서’와 ‘진단서’가 아닌 자기 필요도를 주장하는 ‘자가점검표’와 ‘본인 의견서’를 제출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은 당사자의 사회보장서비스 접수처인 강일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나, 해당 규정에 대한 책임과 조치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보건복지부’에게 있습니다.
12.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로 요구합니다.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입니다. ‘손상’과 ‘무능’이 아닌 ‘필요’와 ‘권리’로, 중증장애인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에 의지가 있다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최소한의 권리’, ‘자신의 필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신청’의 권리를 지금 당장 인정하십시오.
13. 이재명 정부의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본 회견에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기자회견 식순
사회 : 양혜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