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25년 5월 29일 전장연은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 경인, 대구, 대전세종, 광주,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본부 앞에서 ‘이제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종합조작 구간 박살!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후 전장연은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부에서 19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장애인이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를 통해 스스로 ‘손상’과 ‘무능’을 입증해야 하며, 이 조사표의 조작된 기준은 장애인의 삶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2019년, 문재인 정부는 32년간 이어져 온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맞춤형’을 표방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히려 문항과 수치가 복잡해졌을 뿐, 과거의 장애등급제를 답습하며 수많은 장애인이 생존에 필수적인 활동지원서비스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 활동지원사가 없는 새벽 시간에 발생한 화재로 숨진 故 김주영 동지, 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해 화마에 희생된 故 송국현 동지의 사례는 현재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9일과 25일 각각 발생한 화재에서도, 활동지원이 제공받지 못해 장애인들이 결국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96만 명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16만 명에 불과하며, 이 중 하루 16시간 이상 지원받는 이는 단 70명(0.04%)뿐입니다. 13만 5천여 명(83%)은 하루 5시간 이하의 지원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언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실질적인 변화를 전혀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6. 이재명 정부는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대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수립 중인 가운데, 전장연은 오는 6월 18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보건복지부에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요구안은 조선(동)독립투쟁단,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더불어민주당 장애시민본부와의 정책협약식 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전달된 바 있습니다.
7. 2017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역 농성장(총 1842일 간 진행)을 찾아와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이제 진정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장애계는 2019년 이른바 ‘가짜 폐지’ 이후 매년 1박 2일의 전동행진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도 실질적인 장애등급제 폐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전장연은 2025년 7월 전동행진부터 무기한 단식 집단 농성에 돌입할 것임을 밝힙니다.
8. 이에 2025년 6월 18일(수)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부 앞에서 ‘손상’과 ‘무능’의 치욕스러운 활동지원제도가 아닌 ‘필요’와 ‘권리’의 자랑스러운(Pride)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Disability Pride 행진을 진행합니다. 행진 후 서울남부지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을 통해 공식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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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최소 4시간 지원을 보장하라!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를 보장하라!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는 이의신청을 비롯한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사정 권한을 강화하라!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는 위헌 위법적 연령상한을 폐지하고 장애 노인의 활동지원을 권리로 보장하라!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는 필요와 환경 중심으로의 판정체계 개발을 위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TFT를 즉각 구성하라!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권리를 향한
Disability Pirde 행진 및 국민연금공단 남부지부 결의대회
일시: 2025년 6월 18일(수) 오후 2시
장소: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주관: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25년 5월 29일 전장연은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 경인, 대구, 대전세종, 광주,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본부 앞에서 ‘이제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종합조작 구간 박살!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후 전장연은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부에서 19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장애인이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를 통해 스스로 ‘손상’과 ‘무능’을 입증해야 하며, 이 조사표의 조작된 기준은 장애인의 삶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2019년, 문재인 정부는 32년간 이어져 온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맞춤형’을 표방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히려 문항과 수치가 복잡해졌을 뿐, 과거의 장애등급제를 답습하며 수많은 장애인이 생존에 필수적인 활동지원서비스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 활동지원사가 없는 새벽 시간에 발생한 화재로 숨진 故 김주영 동지, 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해 화마에 희생된 故 송국현 동지의 사례는 현재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9일과 25일 각각 발생한 화재에서도, 활동지원이 제공받지 못해 장애인들이 결국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96만 명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16만 명에 불과하며, 이 중 하루 16시간 이상 지원받는 이는 단 70명(0.04%)뿐입니다. 13만 5천여 명(83%)은 하루 5시간 이하의 지원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언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실질적인 변화를 전혀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6. 이재명 정부는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대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수립 중인 가운데, 전장연은 오는 6월 18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보건복지부에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요구안은 조선(동)독립투쟁단,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더불어민주당 장애시민본부와의 정책협약식 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전달된 바 있습니다.
7. 2017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역 농성장(총 1842일 간 진행)을 찾아와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이제 진정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장애계는 2019년 이른바 ‘가짜 폐지’ 이후 매년 1박 2일의 전동행진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도 실질적인 장애등급제 폐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전장연은 2025년 7월 전동행진부터 무기한 단식 집단 농성에 돌입할 것임을 밝힙니다.
8. 이에 2025년 6월 18일(수)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부 앞에서 ‘손상’과 ‘무능’의 치욕스러운 활동지원제도가 아닌 ‘필요’와 ‘권리’의 자랑스러운(Pride)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Disability Pride 행진을 진행합니다. 행진 후 서울남부지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을 통해 공식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를 보장하라!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는 이의신청을 비롯한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사정 권한을 강화하라!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는 위헌 위법적 연령상한을 폐지하고 장애 노인의 활동지원을 권리로 보장하라!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는 필요와 환경 중심으로의 판정체계 개발을 위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TFT를 즉각 구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