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시민여러분, 이제 장애인도 이동할 자유를 보장해주십시오. 추석에는 이동해서 가족을 만나고 싶습니다” 추석맞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시민 대선전전

2023-09-26
조회수 933

※ 노션 링크 : https://sadd420.notion.site/fb9c064fae3a4f6dbeaaf49bc32eb934?pvs=4

※ 홈페이지 링크 :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6454851&back_url=&t=board&page=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조직실 (010-3170-5909) / (010-9327-3245)

배포일자2023. 9. 26 (화)
제목[보도자료] “시민여러분, 이제 장애인도 이동할 자유를 보장해주십시오. 추석에는 이동해서 가족을 만나고 싶습니다” 추석맞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시민 대선전전
붙임식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21년도 12월 3일부터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을 만나며 선전전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23년도 예산안 내 장애인권리예산은 배제(요구안 대비 0.8% 반영)시켰고, 장애인들의 투쟁은 햇수로 2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4. 지난 25일, 전장연은 54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였고, 11월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년동안 기다려왔음에도, 다시 한번 유보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24년도 정부예산안 내 이동할 권리만이라도 충분히 보장해줄 것을 시민사회계와 종교계에 다시 한번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전장연은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대표 의원 김민석)>이 장애인이동권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추진한 “자유로운 이동권 실현을 위한 시민대화(자유시민대화)”를 통해,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종교계가 ‘이동권 보장에 있어’ 적극적 협력과 역할을 해줄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4년도 정부예산안을 통해 이동할 권리조차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 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지만, 이는 허구적 약자 복지에 불과합니다. 21년도 12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었지만, 정부는 24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안(1675억원)을 올해 예산(1895억원) 대비 220억원(11.6%) 삭감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저상버스 공급량이 한정돼 있어,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타개하고 공급량 확대를 유도할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책임 회피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라는 법 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6. 장애인콜택시라 불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내년도 예산안 또한 469억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 권리 보장의 정도 차이가 현저하게 달라 국가 차원에서 책임있게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21년도 12월 교통약자법이 개정되고, 23년 7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며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행과 광역 운행(지역 간 이동)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제도 개선의 부분은 일부 환영하면서도, 차량 1대당 운전원 2인의 인건비가 보장되지 못할 시 장애인의 이동권은 오히려 후퇴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항목에 인건비는 제외시켰으며, 요구안(3,350억원) 대비 14% 수준의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7. 24년도 정부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는 또 다시 배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국회로 공이 넘어 갔지만, 실제 예산 증액을 위해선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그 과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운행이 의무화되었음에도, 정부는 저상버스 공급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광역운행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합법적인 꼼수로 교통약자의 권리를 외면하면서도, 이에 저항하는 목소리는 손쉽게 불법으로 단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장연이 앞서 11월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장연은 대화를 원하고, 이를 통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일상의 변화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8. 이에 전장연은 추석 연휴 하루 전날인, 27일 오전 9시 30분 서울역으로 갑니다. 귀성길 자유로이 이동하는 비장애 시민들 사이에서 윤 정부의 허구적 약자 복지의 진실을 알리고, 장애인권리예산의 반영, 최소한 이동권에 대한 예산만이라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호소하겠습니다.

  9. 한편, 명절 연휴 들뜬 마음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자리에 장애인의 자리는 부재합니다. 열차를 통한 시외 이동을 제외한다면, 시외 고속버스를 통한 이동권은 0의 수준입니다.

  10. 앞서 언급한 대로,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었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시외버스는 제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시외이동권 관련(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5억 원) 30% 삭감돼 3억5천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11. 해당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 9천여대의 고속 시외버스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는 전무하였습니다. 전장연 등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2014년부터 총 스무 차례 이상의 시외이동권 투쟁을 통해 정부는 전동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버스 10대(서울~부산 등 4개 노선)를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범운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예산의 연평균 증감률은 -28%였으며, 2019년 약 13억4천만원으로 시작된 시외 이동권 관련 사업은 내년도 3억 5천만원 수준으로 감액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10대조차도 현재 이용률 저조와 설비 고장 등을 이유로 운행이 멈춘 상황입니다.

  1. 국토교통부는 시외이동권 관련 기술적 대안이 있음에도, 경제성을 이유로 장애인의 권리를 재단하고 있습니다. 승하차 소요시간이 긴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와 이동수요가 충분히 충족되어야 경제성이 보장되는 2층형 저상버스 도입이 아닌, 저상형 좌석버스 개발(R&D)을 통해 27년도부터 시외 이동이 가능한 저상형 좌석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4개년도(23년도 시작) 총 25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고, 내년도 필요 예산은 본래 약 61억5천만원이지만, 이조차도 86.5% 삭감되어 약 8억 8600만원의 예산만 반영된 상황입니다. 해당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27년도 이후 저상형 좌석버스(광역운행) 도입은 불가할 것이 명백하며,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은 또 다시 외면당할 것입니다.
  1. 정부의 의지는 예산으로 나타납니다. 윤석열 정부는 허구적 약자 복지와 장애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이란 잣대로 시민의 권리를 함부로 재단하거나, 박탈하지 마십시오.

  2. 전장연은 서울역 선전전 일정에 이어,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오전 11시 30분 서울동서울터미널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3. 내년도 정부 예산안 내 이동할 권리는 최소한 보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시외 이동권 관련 예산을 다시 증액하고,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등을 도입하여 장애인도 지역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비장애인만 태우고 떠났던 야만적 사회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0927_장애인권리예산시외이동권투쟁-001.jpg

📌 1. 장애인권리예산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출근길 438일차 지하철 선전전

  • 일시: 23년 9월 27일(수) 오전 8시~8시 40분
  • 장소: 국회의사당역 승강장
  1.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 장애인 이동할 자유 보장 추석맞이 서울역 선전전. “시민여러분, 이제 장애인도 이동할 자유를 보장해주십시오. 추석에는 이동해서 가족을 만나고 싶습니다.”
  • 일시: 23년 9월 27일(수) 오전9시30분~오전10시30분
  • 장소: 서울역 (대합실)
  1.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 가고 싶다’ 시외이동권 보장 촉구 시민 선전전
  • 일시: 23년 9월 27일(수) 오전11시30분~오후12시30분
  • 장소: 서울동서울터미널


붙임자료. 식순

📌 1. 장애인권리예산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출근길 438일차 지하철 선전전

  • 일시: 23년 9월 27일(수) 오전 8시~8시 40분
  • 장소: 국회의사당역 승강장

소속/직함 발언자 비고

여는 발언인천장차연 사무국장장종인
투쟁 발언서울장차연 공동대표천성호
닫는 발언서울장차연 공동대표이형숙


📌 2.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 장애인 이동할 자유 보장 추석맞이 서울역 선전전. “시민여러분, 이제 장애인도 이동할 자유를 보장해주십시오. 추석에는 이동해서 가족을 만나고 싶습니다.”

  • 일시: 23년 9월 27일(수) 오전9시30분~오전10시30분
  • 장소: 서울역 (대합실)

소속/직함 발언자 비고

여는 발언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최용기
투쟁 발언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이수미
닫는 발언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박경석


📌 3.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 가고 싶다’ 시외이동권 보장 촉구 시민 선전전

  • 일시: 23년 9월 27일(수) 오전11시30분~오후12시30분
  • 장소: 서울동서울터미널

소속/직함 발언자 비고

여는 발언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백현정
투쟁 발언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배재현
투쟁 발언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박김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소재지 :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   등록번호 : 101-80-03369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sadd@daum.net  |  02-739-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