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파면, 장애인권리약탈자의 종말을 선언한다.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이 드디어 파면되었다. 우리에게 윤석열은 단 한 순간도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다. 이제 윤석열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힌 민주주의를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로 만들어나가는 투쟁을 선포하며, 철저한 억압과 차별의 역사로 점철된 장애인의 삶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윤석열은 지난 2년 반 동안 장애인을 배제·격리시키는 장애인 시설 수용 정책을 강화하며, 탈시설을 모든 정책에서 삭제시켜나갔다. 헌법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불법 시위자’로 몰아 탄압하며, 장애인 권리 예산을 ‘국가 재정 부담’으로 치부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며, 그 결과가 오늘의 탄핵 인용이다.
이제는 윤석열을 옹호하며 장애인권리약탈에 동조하던 ‘윤석열들’을 퇴출시킬 때이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거주시설세력과 카르텔을 형성하며 탈시설과 전장연을 갈라치고 혐오를 양산해왔다. 1400일이 넘게 국회의사당역을 지켜오며, 800일이 넘게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해오며 24년 동안 외쳐온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때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탈시설장애인당當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공동대책위원회를 더욱 가열차게 가동시키며,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되어 온 장애인 권리가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로 정착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차기 정권은 장애인 권리를 말 뿐이 아닌 입법과 예산으로 보장해야 한다.
전장연은 2024년 4월 20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1년 동안 멈추며 장애인권리입법을 22대 국회가 1년 내 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윤석열의 거부권을 이유로 지연시켜온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을 22대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장연은 지하철을 다시 타며 장애인권리를 알려나갈 것이다.
윤석열은 감옥으로, 장애인은 지역사회로!
장애인권리입법·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2025년 4월 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윤석열 파면, 장애인권리약탈자의 종말을 선언한다.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이 드디어 파면되었다. 우리에게 윤석열은 단 한 순간도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다. 이제 윤석열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힌 민주주의를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로 만들어나가는 투쟁을 선포하며, 철저한 억압과 차별의 역사로 점철된 장애인의 삶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윤석열은 지난 2년 반 동안 장애인을 배제·격리시키는 장애인 시설 수용 정책을 강화하며, 탈시설을 모든 정책에서 삭제시켜나갔다. 헌법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불법 시위자’로 몰아 탄압하며, 장애인 권리 예산을 ‘국가 재정 부담’으로 치부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며, 그 결과가 오늘의 탄핵 인용이다.
이제는 윤석열을 옹호하며 장애인권리약탈에 동조하던 ‘윤석열들’을 퇴출시킬 때이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거주시설세력과 카르텔을 형성하며 탈시설과 전장연을 갈라치고 혐오를 양산해왔다. 1400일이 넘게 국회의사당역을 지켜오며, 800일이 넘게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해오며 24년 동안 외쳐온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때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탈시설장애인당當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공동대책위원회를 더욱 가열차게 가동시키며,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되어 온 장애인 권리가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로 정착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차기 정권은 장애인 권리를 말 뿐이 아닌 입법과 예산으로 보장해야 한다.
전장연은 2024년 4월 20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1년 동안 멈추며 장애인권리입법을 22대 국회가 1년 내 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윤석열의 거부권을 이유로 지연시켜온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을 22대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장연은 지하철을 다시 타며 장애인권리를 알려나갈 것이다.
윤석열은 감옥으로, 장애인은 지역사회로!
장애인권리입법·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2025년 4월 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