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 담당 | 서울장차연(010-9159-8907) |
| 배포일자 | 2025.04.02.(수) |
| 제목 | [보도자료] "더 이상 민주주의를 죽이지 마라!"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 탄핵 촉구 장애계 기자회견 |
| 붙임자료 | [붙임1]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향한 윤석열 파면 선고문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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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민주주의를 죽이지 마라!"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 탄핵 촉구 장애계 기자회견 |
- 일시: 2025년 4월 3일(목) 오후 2시
- 장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서울정부청사 농성장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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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이름 | 소속 |
| 여는발언 | 이규식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 투쟁발언 | 박김영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
| 투쟁발언 | 이수미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
| 연대발언 | 정성철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묵국장 |
| 투쟁발언 | 서지원 |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
| 투쟁발언 | 장효창 |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 닫는발언 | 오영철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 선고문 낭독 |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향한 윤석열 파면 선고문 |
| 공연 |
|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3. 전장연은 4월 3일(목)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 앞 농성장에서 임기 내내 장애인의 권리를 퇴행시키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장애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개최되는 본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정치와 장애인 권리 약탈에 맞서 헌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4.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억압해 왔습니다. 전장연은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심하게 탄압받은 단체 중 한 곳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평화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전장연 활동가들은 매일같이 폭력적으로 끌려나와 내팽개쳐졌고 신고된 집회마저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전장연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차단하기 위한 보복성 손해배상청구로 현재 9억 원이 넘는 규모의 소송을 감당하고 있으며 단체만이 아니라 활동가 개인을 향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윤석열 정권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긴 세월 투쟁으로 이끌어 낸 탈시설 정책의 방향을 왜곡하며, 장애인권리입법 요구도 철저하게 외면해 왔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던 최중증장애인들이 사회와 관계 맺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자 만들어 낸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불법 시위로 매도하며 가치를 훼손하고 결국 서울시 노동자 전원을 해고하였으며,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참사를 무책임하게 방치했습니다.
6. 사회적 약자를 향한 윤석열 정권의 폭압은 끝내 장애인뿐 아니라 전 국민을 향해 겨눈 총구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지난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대한민국 역사에 피로 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헌법적 가치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광장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장애인권리를 약탈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존엄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 헌재는 반드시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합니다.
7. 이에 장애계의 엄중한 목소리를 담아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향한 윤석열 파면 선고문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은 철저한 억압과 차별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윤석열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일삼으며, 혐오와 차별로 장애인권리약탈에 앞장섰다. 장애계는 국정을 농단한 윤석열이 우리에게 단 한 순간도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음을 선언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하나, 윤석열은 장애인권리약탈자다.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 정권하에서 장애인은 목숨조차 부지하며 살아가기 어려웠다.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모두 약탈해나가며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시설 수용 정책을 강화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탈시설’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모든 정책과 사업에서 지우는 일이었다. 한 달에 890건 상습 폭행이라는 ‘인권참사’가 일어난 울산태연재활원은 윤석열 정부가 방치한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이 구조적으로 지속된 결과다.
하나, 윤석열의 “약자복지”는 역겨운 위선에 불과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을 자부하는 한국은 여전히 장애인 예산 비율이 OECD 평균 1/3에 그치고 있다. 비용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논리는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른 시혜적 복지를 정당화하며, 최중증장애인의 권리를 ‘고비용 복지’로 치부해 외면해왔다. 장애인권리예산은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 나라를 망친다는 왜곡 속에서 철저하게 짓밟혔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전국 곳곳에서 시설수용 정책으로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장애인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장애인 권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이 2007년부터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다. 이 정당한 권리를 약탈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다.
우리 장애인들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에 대한 즉각 파면을 최종 선고하며, 이제는 윤석열들의 파면을 준비할 차례임을 엄중히 선포한다.
2025년 4월 3일
더 이상 민주주의를 죽이지 않기를 바라는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 탄핵 촉구 기자회견 참여 장애계 일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보도자료] "더 이상 민주주의를 죽이지 마라!"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 탄핵 촉구 장애계 기자회견
[붙임1]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향한 윤석열 파면 선고문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죽이지 마라!"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 탄핵 촉구 장애계 기자회견
3. 전장연은 4월 3일(목)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 앞 농성장에서 임기 내내 장애인의 권리를 퇴행시키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장애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개최되는 본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정치와 장애인 권리 약탈에 맞서 헌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4.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억압해 왔습니다. 전장연은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심하게 탄압받은 단체 중 한 곳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평화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전장연 활동가들은 매일같이 폭력적으로 끌려나와 내팽개쳐졌고 신고된 집회마저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전장연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차단하기 위한 보복성 손해배상청구로 현재 9억 원이 넘는 규모의 소송을 감당하고 있으며 단체만이 아니라 활동가 개인을 향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윤석열 정권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긴 세월 투쟁으로 이끌어 낸 탈시설 정책의 방향을 왜곡하며, 장애인권리입법 요구도 철저하게 외면해 왔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던 최중증장애인들이 사회와 관계 맺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자 만들어 낸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불법 시위로 매도하며 가치를 훼손하고 결국 서울시 노동자 전원을 해고하였으며,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참사를 무책임하게 방치했습니다.
6. 사회적 약자를 향한 윤석열 정권의 폭압은 끝내 장애인뿐 아니라 전 국민을 향해 겨눈 총구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지난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대한민국 역사에 피로 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헌법적 가치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광장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장애인권리를 약탈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존엄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 헌재는 반드시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합니다.
7. 이에 장애계의 엄중한 목소리를 담아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향한 윤석열 파면 선고문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은 철저한 억압과 차별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윤석열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일삼으며, 혐오와 차별로 장애인권리약탈에 앞장섰다. 장애계는 국정을 농단한 윤석열이 우리에게 단 한 순간도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음을 선언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하나, 윤석열은 장애인권리약탈자다.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 정권하에서 장애인은 목숨조차 부지하며 살아가기 어려웠다.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모두 약탈해나가며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시설 수용 정책을 강화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탈시설’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모든 정책과 사업에서 지우는 일이었다. 한 달에 890건 상습 폭행이라는 ‘인권참사’가 일어난 울산태연재활원은 윤석열 정부가 방치한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이 구조적으로 지속된 결과다.
하나, 윤석열의 “약자복지”는 역겨운 위선에 불과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을 자부하는 한국은 여전히 장애인 예산 비율이 OECD 평균 1/3에 그치고 있다. 비용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논리는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른 시혜적 복지를 정당화하며, 최중증장애인의 권리를 ‘고비용 복지’로 치부해 외면해왔다. 장애인권리예산은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 나라를 망친다는 왜곡 속에서 철저하게 짓밟혔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전국 곳곳에서 시설수용 정책으로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장애인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장애인 권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이 2007년부터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다. 이 정당한 권리를 약탈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다.
우리 장애인들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에 대한 즉각 파면을 최종 선고하며, 이제는 윤석열들의 파면을 준비할 차례임을 엄중히 선포한다.
2025년 4월 3일
더 이상 민주주의를 죽이지 않기를 바라는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 탄핵 촉구 기자회견 참여 장애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