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최진영,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 담당 | 서울장차연 민푸름 활동가(010-7134-6935) |
| 배포일자 | 2024년 6월 24일(월) |
| 제목 | [보도자료]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표 서울판 T4작전 동조를 멈춰라!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중단 촉구 기자회견 |
| 붙임자료 | 붙임1. [성명서][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시의회는 또 다시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하는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규탄한다!
붙임2. [성명서][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판 T4작전 즉각 중단하라 |
💡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표 서울판 T4작전 동조를 멈춰라!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6월 25일 (화),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식순
| 발언 | 이름 |
| 사회 |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 여는 발언 |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 투쟁 발언 | 임종운 (탈시설장애인 당사자, 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학 학생) |
| 연대 발언 |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대표) |
| 투쟁 발언 |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 연대 발언 | 주장욱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 투쟁 발언 | 장효창 (탈시설장애인 당사자,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노동자) |
| 닫는 발언 | 김명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서울시의회 본회의 대응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2시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본회의를 함께 시청할 예정입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3. 서울장차연은 6월 25일(화)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표 서울판 T4작전 동조를 멈춰라! -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6월 17일(월)에 진행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이 이의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폐지조례안과 개악안은 내일 진행될 6월 25일(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5. 서울의 중증장애시민과 탈시설당사자, 그들의 가족 및 동료들은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저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용절감의 논리로 전면 부정하고 있는 탈시설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가열차게 투쟁해왔습니다.
6. 그러나 서울시의회, 특히나 탈시설지원조례 폐지가 불러올 탈시설 권리 역행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은 탈시설지원조례가 폐지가 되기도 전에 폐지를 전제한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으로 응답했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의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은 명백한 개악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은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이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의 대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7. 우선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은 ‘탈시설’ 용어를 전면 삭제하였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은 서울장차연과의 면담 및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탈시설은 공식용어가 아니다”라며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가진 국제적, 역사적 위상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국내법상 효력을 갖는 UN장애인권리협약과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일반논평 5호,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탈시설’은 ‘물리적 장소 변경’만을 의미한다고 그 뜻을 왜곡하며 사용을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8. ‘탈시설’을 대신해서 **‘거주시설 퇴소’**를 사용하고 있는 점 또한 문제적입니다. ‘거주시설 퇴소’는 사망, 원가정 복귀, 타 시설 전원, 병원 입원 등 물리적으로 시설을 퇴소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에,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탈시설 지원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정책적으로 더 적합함에도,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정치적’이며 ‘논란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전면 삭제를 감행하였습니다.
9. 더불어 2023년 말, 서울시는 최중증장애인과 탈시설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며 400명의 중증장애인 해고노동자를 양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자립 기회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며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연속적으로 지원했던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이하 거주시설 연계사업) 또한 일방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탈시설지원조례의 협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던 서울시의원,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시민단체, 거주시설, 유관기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는 2022년도 말 성원들의 임기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핑계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라는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중차대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관협의체를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10.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거주시설 변환, ▲서울시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은 탈시설지원조례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만희 부위원장은 탈시설지원조례 일부를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으로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서울시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해당 내용을 선별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서울시의 탈시설 권리 약탈 기조를 기계적으로 성찰없이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11. 이에 서울장차연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규탄하고, 서울시의회가 동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판 T4작전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탈시설 권리가 완전히 보장된 서울시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울 방방곡곡에서 6월 17일(월)부터 포체투지(匍體投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체투지는 오체투지 방식으로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몸을 땅에 기어서 외치는 중증장애인들의 시민불복종행동 중 하나입니다.
“탈시설도 마찬가지다. 옛날의 인권침해는 일부 인정하지만 마치 이게 전 세계 추세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인권선진국에도 지금 다 시설이 있고, 잘 운영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 시설을 원하고 있다. 특히 가족이 그렇다. 누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싶겠는가. 그러나 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다. 그게 현실. 장애인은 다 탈시설 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 해야 한다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장애인도, 못하는 장애인도 있다. 그리고 자립 생활을 못 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
-23.07.30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일보 인터뷰 中 일부 발췌
12. 이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독일 나찌가 1939년 장애인 한 명을 먹여살릴 돈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비용의 논리로 장애인 30만명을 생체실험한 T4작전의 논리로 서울판 T4작전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애인거주시설을 강화하여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하고,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의 수용을 장애인을 위한 보호라 둔갑시켜 격리하고 감금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판 T4작전 내용-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탈시설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시간 중단 및 삭감389명(중단 341명, 삭감 48명)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폐지 ▲24시간 지원 필요한 와상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거부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 발표 ▲서울교통공사 과태료 부과 및 9억 9십 손배소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 재심사 강행 ▲서울시 24시간 활동지원 추가지원 당사자 긴급 모니터링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13.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감행하고 있는 서울판 T4작전을 멈춰세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결기관입니다. 나아가, 이를 저지시키고 서울장애시민의 완전한 탈시설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을 위해 힘써야할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본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부결,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부결로써 그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14. 서울장차연은 본 기자회견에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와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으로 상징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판 T4작전의 장애인권리 말살 행보에 지지 않고,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장애시민권리 회복을 위한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 파견, ▲25개 자치구 순회투쟁, ▲22대 국회 7대 장애인권리 입법 1년 내 제정 투쟁의 결의를 다지며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5.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성명서][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시의회는 또 다시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하는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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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성명서][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판 T4작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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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T4작전 철회 포체투지(匍體投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규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탈시설권리 약탈을 멈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장애인 권리 말살하는 서울판 T4작전 즉각 중단하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최진영,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보도자료]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표 서울판 T4작전 동조를 멈춰라!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중단 촉구 기자회견
붙임2. [성명서][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판 T4작전 즉각 중단하라
💡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표 서울판 T4작전 동조를 멈춰라!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6월 25일 (화),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식순
💡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서울시의회 본회의 대응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2시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본회의를 함께 시청할 예정입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3. 서울장차연은 6월 25일(화)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표 서울판 T4작전 동조를 멈춰라! -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6월 17일(월)에 진행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이 이의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폐지조례안과 개악안은 내일 진행될 6월 25일(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5. 서울의 중증장애시민과 탈시설당사자, 그들의 가족 및 동료들은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저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용절감의 논리로 전면 부정하고 있는 탈시설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가열차게 투쟁해왔습니다.
6. 그러나 서울시의회, 특히나 탈시설지원조례 폐지가 불러올 탈시설 권리 역행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은 탈시설지원조례가 폐지가 되기도 전에 폐지를 전제한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으로 응답했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의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은 명백한 개악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은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이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의 대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7. 우선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은 ‘탈시설’ 용어를 전면 삭제하였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은 서울장차연과의 면담 및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탈시설은 공식용어가 아니다”라며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가진 국제적, 역사적 위상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국내법상 효력을 갖는 UN장애인권리협약과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일반논평 5호,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탈시설’은 ‘물리적 장소 변경’만을 의미한다고 그 뜻을 왜곡하며 사용을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8. ‘탈시설’을 대신해서 **‘거주시설 퇴소’**를 사용하고 있는 점 또한 문제적입니다. ‘거주시설 퇴소’는 사망, 원가정 복귀, 타 시설 전원, 병원 입원 등 물리적으로 시설을 퇴소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에,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탈시설 지원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정책적으로 더 적합함에도,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정치적’이며 ‘논란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전면 삭제를 감행하였습니다.
9. 더불어 2023년 말, 서울시는 최중증장애인과 탈시설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며 400명의 중증장애인 해고노동자를 양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자립 기회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며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연속적으로 지원했던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이하 거주시설 연계사업) 또한 일방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탈시설지원조례의 협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던 서울시의원,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시민단체, 거주시설, 유관기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는 2022년도 말 성원들의 임기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핑계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라는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중차대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관협의체를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10.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거주시설 변환, ▲서울시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은 탈시설지원조례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만희 부위원장은 탈시설지원조례 일부를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으로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서울시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해당 내용을 선별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서울시의 탈시설 권리 약탈 기조를 기계적으로 성찰없이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11. 이에 서울장차연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규탄하고, 서울시의회가 동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판 T4작전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탈시설 권리가 완전히 보장된 서울시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울 방방곡곡에서 6월 17일(월)부터 포체투지(匍體投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체투지는 오체투지 방식으로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몸을 땅에 기어서 외치는 중증장애인들의 시민불복종행동 중 하나입니다.
12. 이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독일 나찌가 1939년 장애인 한 명을 먹여살릴 돈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비용의 논리로 장애인 30만명을 생체실험한 T4작전의 논리로 서울판 T4작전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애인거주시설을 강화하여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하고,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의 수용을 장애인을 위한 보호라 둔갑시켜 격리하고 감금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판 T4작전 내용-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탈시설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시간 중단 및 삭감389명(중단 341명, 삭감 48명)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폐지 ▲24시간 지원 필요한 와상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거부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 발표 ▲서울교통공사 과태료 부과 및 9억 9십 손배소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 재심사 강행 ▲서울시 24시간 활동지원 추가지원 당사자 긴급 모니터링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13.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감행하고 있는 서울판 T4작전을 멈춰세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결기관입니다. 나아가, 이를 저지시키고 서울장애시민의 완전한 탈시설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을 위해 힘써야할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본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부결,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부결로써 그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14. 서울장차연은 본 기자회견에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와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으로 상징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판 T4작전의 장애인권리 말살 행보에 지지 않고,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장애시민권리 회복을 위한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 파견, ▲25개 자치구 순회투쟁, ▲22대 국회 7대 장애인권리 입법 1년 내 제정 투쟁의 결의를 다지며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5.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성명서][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시의회는 또 다시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하는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규탄한다!
https://sadd.or.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29030176&t=board
붙임2. [성명서][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판 T4작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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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T4작전 철회 포체투지(匍體投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규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탈시설권리 약탈을 멈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장애인 권리 말살하는 서울판 T4작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