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도 마찬가지다. 옛날의 인권침해는 일부 인정하지만 마치 이게 전 세계 추세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인권선진국에도 지금 다 시설이 있고, 잘 운영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 시설을 원하고 있다. 특히 가족이 그렇다. 누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싶겠는가. 그러나 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다. 그게 현실. 장애인은 다 탈시설 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 해야 한다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장애인도, 못하는 장애인도 있다. 그리고 자립 생활을 못 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
-23.07.30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일보 인터뷰 中 일부 발췌
오세훈 서울시장은 독일 나찌가 1939년 장애인 한 명을 먹여살릴 돈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비용의 논리로 장애인 30만명을 생체실험한 T4작전의 논리로 서울판 T4작전을 펼쳐나가고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애인거주시설을 강화하여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하고,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의 수용을 장애인을 위한 보호라 둔갑시켜 격리하고 감금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판 T4작전 내용-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탈시설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시간 중단 및 삭감389명(중단 341명, 삭감 48명)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폐지 ▲24시간 지원 필요한 와상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거부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 발표 ▲서울교통공사 과태료 부과 및 9억 9십 손배소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 재심사 강행 ▲서울시 24시간 활동지원 추가지원 당사자 긴급 모니터링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포럼 소개
포럼 개요
포럼명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포럼
주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판 T4작전을 멈춰라
일시
2024.06.27(목) 오전 9시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 로비
주요내용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판 T4작전 저지를 위한 대시민 선전전,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권리약탈 행보 규탄 결의대회 및 문화제 등
주최/주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후원
탈시설장애인당(當), 기본소득당, 진보당 (추가 예정)
모시는 글
서울시는 ‘서울판 T4작전’을 시정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예산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중증장애인과의 지역사회 동행을 전면 거부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철저히 위반하는 중증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촉진하고 정당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포럼’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판 T4작전을 멈춰라‘를 주제로 개최되며,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권리를 위협받는 서울 곳곳의 탈시설장애인과 중증장애인당사자, 그리고 활동가들이 모여 오세훈 서울시장의 T4작전 및 권리약탈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투쟁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판 T4작전을 저지하고, 탈시설장애인,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포럼
■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 로비
■ 주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 후원 : 탈시설장애인당(當) ,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추가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판 T4 작전이란?
오세훈 서울시장은 독일 나찌가 1939년 장애인 한 명을 먹여살릴 돈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비용의 논리로 장애인 30만명을 생체실험한 T4작전의 논리로 서울판 T4작전을 펼쳐나가고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애인거주시설을 강화하여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하고,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의 수용을 장애인을 위한 보호라 둔갑시켜 격리하고 감금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판 T4작전 내용-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탈시설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시간 중단 및 삭감389명(중단 341명, 삭감 48명)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폐지 ▲24시간 지원 필요한 와상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거부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 발표 ▲서울교통공사 과태료 부과 및 9억 9십 손배소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 재심사 강행 ▲서울시 24시간 활동지원 추가지원 당사자 긴급 모니터링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포럼 소개
포럼 개요
모시는 글
서울시는 ‘서울판 T4작전’을 시정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예산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중증장애인과의 지역사회 동행을 전면 거부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철저히 위반하는 중증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촉진하고 정당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포럼’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판 T4작전을 멈춰라‘를 주제로 개최되며,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권리를 위협받는 서울 곳곳의 탈시설장애인과 중증장애인당사자, 그리고 활동가들이 모여 오세훈 서울시장의 T4작전 및 권리약탈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투쟁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판 T4작전을 저지하고, 탈시설장애인,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규식
오시는 길
행사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 로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1 DDP (20필지, 옛 동대문운동장 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번 출구 (2, 4, 5호선) 어울림광장, DDP마켓, 디자인랩 지하2층 출입구, 뮤지엄 지하2층 출입구에서 가까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 출구 (2, 4, 5호선) 디자인랩 1층 출입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입구(갤러리 문, 지하주차장 측)에 가까움
프로그램
프로그램 소개
오세훈 서울시장표 서울판 T4작전 규탄 대시민 선전전
오세훈 서울시장표 서울판 T4작전 저지를 위한 면담 촉구 포체투지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노동권” 약탈 고발 결의대회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탈시설 권리” 약탈 고발 문화제
사전등록
사전등록 기간
등록 기간은 2024년 6월 18일 ~ 6월 26일입니다.
등록 바로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cguc4rHLc2tFliwPtxyT2o4nBwnfs6tRPeVUZNvESl4l28g/viewform?pli=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