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최진영,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 담당 | 서울장차연 민푸름 (010-7134--6935) |
| 배포일자 | 2024년 6월 18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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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명서]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판 T4작전 즉각 중단하라 |
| 붙임자료 | [붙임1] [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이야말로 탈시설 권리에 대한 매우 고집스럽고 편견에 가득찬 해석을 버려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부쳐
[붙임2] [보도자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폐기 촉구 및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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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월요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끝내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을 가결했다. 이제 본 폐지조례안과 개악안은 6월 25일(화)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판 T4작전 실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바로 독일 나찌가 1939년 장애인 한 명을 먹여살릴 돈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비용의 논리로 장애인 30만명을 생체실험한 T4작전의 논리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바로 비용의 문제로 감옥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합리화하고, 그간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쟁취해온 권리를 약탈하는 서울형 T4작전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애인거주시설을 강화하여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겠다 선언했다. 그 실천으로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자립생활지원조례를 개악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산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고 있다.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을 보호시설이라 둔갑시키고 있다. 격리와 감금을 돌봄이라 사칭하며 호도하고 선동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행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에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하는 서울판 T4 작전 수행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가 불러올 서울시 탈시설 권리 보장의 미래를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질문에 서울시는 ‘탈시설지원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자립생활지원조례에 담으면 해소될 것’이라는 거짓말로 응수했다.
이어 서울시는 탈시설 정착금을 기존보다 200만원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024년 탈시설 정착금 지원사업으로 서울시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도리어 그 지원 대상자를 2023년 120명에서 45명 지원으로 대폭 줄였다. 중증장애인들을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으며 탈시설 권리의 문을 폐쇄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지원주택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도 거짓이다. 서울시는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지원주택 입소 신청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탈시설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선택지를 극히 제한함으로써 탈시설을 가로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에 아무 차질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거듭하여 탈시설 할 수 없는 장애인, 탈시설을 강요받은 장애인, 시설에 거주해야만 하는 장애인이 존재한다는 탈시설 가짜뉴스를 배포했다.
특히나 문제적인 점은 서울시가 지난해 ‘자립생활 전수조사’라는 이름으로 탈시설 장애인 700명에 대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폭력적인 행정의 결과를 마치 탈시설장애인의 “보편적인” 지역사회 삶인 양 왜곡 선전했다는 것이다.
지난 해 서울시가 진행한 소위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전수조사’는 탈시설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극히 편향적이고 왜곡된 시각에 입각해 진행됐다.
본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서울시는 “의사능력과 자립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탈시설할 수 있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전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탈시설할 수 없는 장애인”을 “강제로 탈시설한 경우”를 반드시 적발해내겠다는, 중증장애인 시설수용 및 시설감금에의 의지를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서울시는 금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해당 전수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본인의 의사표시하고 상관없이 나갔던(탈시설했던) 부분이 한 20% 정도 이상 됐던 부분이 있고요. (중략) 24시간 와상 상태로 계시는 분들도 지역사회로 탈시설해서 나갔던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라는 망언을 이어갔다.
탈시설이라는 기본적인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장애인이 대체 누구인가. 기본적인 권리에서마저 배제되어 마땅한 장애인은 없다. 특정 장애인을 선별해서 기본적인 권리로부터 배제해야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상은 폭력적인 구금을 정당화한다.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는 이미 관련하여 “장애인 시설수용은 장애만을 근거로 하거나 ‘돌봄’이나 ‘치료’ 등 다른 요소와 연결되어 행해지는 모든 구금을 의미”하며 “시설수용을 지속하는 데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손상을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 능력 평가는 차별적이며 개인별 요구사항 및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장벽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그 어떤 사람도 탈시설 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의사표현을 지원하고, 시설 밖 자유로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가만히 손놓고 앉아 장애당사자가 스스로 “탈시설하겠다” 여섯 글자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설 수용을 합리화해서는 안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판T4 작전을 즉각 중단하라. 예산이 결코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 예산은 권리를 뒷받침해야하지, 예산을 이유로 권리를 약탈해서는 안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서울판 T4작전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
2024. 06. 18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붙임1] [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이야말로 탈시설 권리에 대한 매우 고집스럽고 편견에 가득찬 해석을 버려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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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보도자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폐기 촉구 및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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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판 T4작전 즉각 중단하라
[붙임2] [보도자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폐기 촉구 및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 규탄 기자회견
6월 17일 월요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끝내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을 가결했다. 이제 본 폐지조례안과 개악안은 6월 25일(화)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판 T4작전 실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바로 독일 나찌가 1939년 장애인 한 명을 먹여살릴 돈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비용의 논리로 장애인 30만명을 생체실험한 T4작전의 논리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바로 비용의 문제로 감옥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합리화하고, 그간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쟁취해온 권리를 약탈하는 서울형 T4작전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애인거주시설을 강화하여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겠다 선언했다. 그 실천으로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자립생활지원조례를 개악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산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고 있다.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을 보호시설이라 둔갑시키고 있다. 격리와 감금을 돌봄이라 사칭하며 호도하고 선동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행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에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하는 서울판 T4 작전 수행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가 불러올 서울시 탈시설 권리 보장의 미래를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질문에 서울시는 ‘탈시설지원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자립생활지원조례에 담으면 해소될 것’이라는 거짓말로 응수했다.
이어 서울시는 탈시설 정착금을 기존보다 200만원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024년 탈시설 정착금 지원사업으로 서울시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도리어 그 지원 대상자를 2023년 120명에서 45명 지원으로 대폭 줄였다. 중증장애인들을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으며 탈시설 권리의 문을 폐쇄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지원주택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도 거짓이다. 서울시는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지원주택 입소 신청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탈시설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선택지를 극히 제한함으로써 탈시설을 가로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에 아무 차질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거듭하여 탈시설 할 수 없는 장애인, 탈시설을 강요받은 장애인, 시설에 거주해야만 하는 장애인이 존재한다는 탈시설 가짜뉴스를 배포했다.
특히나 문제적인 점은 서울시가 지난해 ‘자립생활 전수조사’라는 이름으로 탈시설 장애인 700명에 대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폭력적인 행정의 결과를 마치 탈시설장애인의 “보편적인” 지역사회 삶인 양 왜곡 선전했다는 것이다.
지난 해 서울시가 진행한 소위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전수조사’는 탈시설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극히 편향적이고 왜곡된 시각에 입각해 진행됐다.
본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서울시는 “의사능력과 자립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탈시설할 수 있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전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탈시설할 수 없는 장애인”을 “강제로 탈시설한 경우”를 반드시 적발해내겠다는, 중증장애인 시설수용 및 시설감금에의 의지를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서울시는 금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해당 전수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본인의 의사표시하고 상관없이 나갔던(탈시설했던) 부분이 한 20% 정도 이상 됐던 부분이 있고요. (중략) 24시간 와상 상태로 계시는 분들도 지역사회로 탈시설해서 나갔던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라는 망언을 이어갔다.
탈시설이라는 기본적인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장애인이 대체 누구인가. 기본적인 권리에서마저 배제되어 마땅한 장애인은 없다. 특정 장애인을 선별해서 기본적인 권리로부터 배제해야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상은 폭력적인 구금을 정당화한다.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는 이미 관련하여 “장애인 시설수용은 장애만을 근거로 하거나 ‘돌봄’이나 ‘치료’ 등 다른 요소와 연결되어 행해지는 모든 구금을 의미”하며 “시설수용을 지속하는 데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손상을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 능력 평가는 차별적이며 개인별 요구사항 및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장벽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그 어떤 사람도 탈시설 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의사표현을 지원하고, 시설 밖 자유로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가만히 손놓고 앉아 장애당사자가 스스로 “탈시설하겠다” 여섯 글자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설 수용을 합리화해서는 안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판T4 작전을 즉각 중단하라. 예산이 결코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 예산은 권리를 뒷받침해야하지, 예산을 이유로 권리를 약탈해서는 안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서울판 T4작전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
2024.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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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이야말로 탈시설 권리에 대한 매우 고집스럽고 편견에 가득찬 해석을 버려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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