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시의 거듭되는 왜곡•선전 보도자료에 대한 전장연 입장, ‘오세훈 서울시장 비뚤어진 강자놀음’ 중단 촉구

2023-11-21
조회수 1124


[보도자료] 
서울시의 거듭되는 왜곡•선전 보도자료에 대한 전장연 입장, ‘오세훈 서울시장 비뚤어진 강자 놀음’ 중단 촉구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정책실
배포일자2013.11.21.(화)
제목서울시의 거듭되는 왜곡•선전 보도자료에 대한 전장연 입장, ‘오세훈 서울시장 비뚤어진 강자놀음’ 중단 촉구
붙임자료


서울시의 거듭되는 왜곡•선전 보도자료에 대한 전장연 입장,

‘오세훈 서울시장 비뚤어진 강자 놀음’ 중단 촉구



📌 선량한 시민들의 발목 잡는 집회 ; (서울시 보도자료2023.11.21.)

         ‘자신의 이동권 주장 전에 선량한 시민들의 이동권부터 존중해야’



선량한 시민들을 발목잡는 주범은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전장연이 22년을 외치는 이동권 보장에 대한 책무조차 무책임하게 발뺌하고, 이동권 현실 수치조차 편집하여 변명하는 태도가 그 원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4년 법에 명시된 장애인이동권 법적 예산을 보장하는 것이 권력자로서의 책임이다.  하루빨리 응답하라.


장애인이동권, 시민 이동권 갈라치는 서울시의 보도자료가 안타깝다. 서울시의 인식수준은 차치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비뚤어진 강자 놀음’ 중단하고, 수도 서울시장 답게 대화와 책임으로 문제해결을 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의 왜곡•선전 보도자료는 갈라치기와 혐오정치만 기승을 부리게 만든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와 자립지원과는 서울시 공무원의 기피 부서로 모든 공무원이 오지 않는 부서로 유명하다고 떠드는 괴담을 협의 때마다 토로하는 공무원들의 상황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잘 파악하시면 좋겠다.


괜히 전장연을 탄압하기 위해 친절하게 집회•시위 내역까지 조사하는 업무를 부과하여 본질적으로 충실해야할 업무 이외에 시장의 갈라치기 업무에 공무원들 동원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또한 표적수사하듯 전장연 단체회원들 표적감사에 공무원들 업무 과부하로 소진 말고, 매년 정기 감사 할 때 평소에 성실하게 진행 할 것을 기대한다.



📌 서울시의 합리적인 장애인 정책 왜곡 선전 중단해야 (서울시 보도자료, 2023.11.21.)
        ’권리중심중증장애인일자리’ 집회•시위 위주 편중 … ‘일자리’와 성격 달라



“전임 시장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인가”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SNS. 2023.11.20.)”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장애인권리를 캠페인하라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2014 1차권고)에 따라 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최중증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최중증장애인이 참여가능한 문화예술, 권익옹호, 인식개선 3대 직무로 수행했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다. 


이러한 가치와 목표, 방향 마저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으로 폄하하고 권리중심노동자들에게 욕보이는 발언을 서울시장이라는 권력을 활용하여 칼질하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로맨스인가? 그러면 전임 시장은 ‘불륜’을 저질렀나?


서울시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지키라고 촉구한 캠페인과 목소리 (3년간 참여자의 직무활동 중 50.4%)를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되었다고 왜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서울시가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거부하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관행을 감추기 위한 선전•선동은 아닌가?



📌 장애인 전체의 복지를 향상하는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23년 대비 350개 증가) (서울시 보도자료, 2023.11.21.)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을 산수도 계산하지 못하는 우매한 시민으로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숫자 편집을 통해서 장애인 전체의 복지를 향상한다고 선전•선동하는 것인가?


서울시 주장하는 350개 증가는 ‘23년 전체 사업량 4,324개에서 ‘24년 전체 사업량 4,674개를 계산 한 것이다 . (4,674개 - 4,324개 = 350개)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 사업이 ‘23년 3,884개에서 ‘24년 4,424개로 540개 증가했다. (4,424개 - 3,884개 = 540개). 복지부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늘린 것을 서울시는 자화자찬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고용노동부 사업인 ‘맞춤형 중증장애인일자리(동료지원 상담)은 고용노동부 사업 폐지로 40명의 동로지원가는 해고 위기에 처해있다.

그리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오세훈 서울시장 눈밖에 나서 400명의 최중증증권리중심노동자는 ‘해고’라는 욕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서울시는 합리적 정책 조정이라 핑계 되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시는 정보 조작과 숫자편집을 근거로 ‘강력히 촉구한다’는 협박을 반복하기 보다, 시민들의 평온한 출퇴근을 볼모로 장애인 권리 보장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 하기를 촉구한다.



(추신) 서울시는 거주시설연계사업(시비)을 폐지하고 긴급하게 담당자 정보를 파악하려는 의도는 무인가 묻고 싶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소재지 :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   등록번호 : 101-80-03369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sadd@daum.net  |  02-739-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