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주요예산 전액 삭감 논란(2023.11.15. 세계일보)” 보도에 관한 서울시 해명은 동문서답

2023-11-17
조회수 976

[보도자료]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주요예산 전액 삭감 논란(2023.11.15. 세계일보)” 보도에 관한 서울시 해명은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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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2023.11.16(목)
제목“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주요예산 전액 삭감 논란(2023.11.15. 세계일보)” 보도에 관한 서울시 해명은 동문서답
붙임자료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주요예산 전액 삭감 논란(2023.11.15. 세계일보)” 보도에 관한 서울시 해명은 동문서답

  • 서울시는 15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주요 예산 전액 삭감 논란(2023.11.15)”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을 증액(289백만원)했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음’을 제시함.
  • 서울시가 주장하는 289백만원의 증액은 시비형 IL센터가 작년에 비해 확대됨으로서 발생한 증가분이 가장 큼.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비형) ‘23년 48개소 → ‘24년 50개소 (2개소 확대, 604,600천원 증액)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규형) ‘23년 3개소 → ‘24년 1개소 (2개소 축소, 319,719천원 감액)
  • 이 외에는 물가상승률에 불과한 증가분임. 이 외에는 지도점검 예산 신설로 인한 증가분임 ※ 소비자물가 상승률(2.6%)로 인한 증가분 ※ 인건비 상승률(시비센터2.5%, 국비센터 및 그 외 1.7%)로 인한 증가분
  • 위 설명처럼 서울시가 주장한 증가분은 이미 별도의 사업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주시설 연계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는 예산임.

*자립생활센터 예산 2억 8천 증액분에 대한 세부내역

출처: 서울시 복지정책실 <2024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보건복지위원회)>

◆ 근본적 ‘사실은 2013년부터 무려 10년 간 시행했던 ‘거주시설 연계사업’ 예산을 ‘0원’으로 전액 삭감하여 사업을 폐지시키고, 이로 인해 전담인력 55명이 해고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임.

  • 이는 지난 2022년 3개년(’22년 1월~24년 12월) 사업을 발표한 계획과도 배치되는 결정임.


◆ 서울시의 거주시설 연계 사업 폐지는 “이유 없는 폐지”

  • 서울시는 사업 폐지에 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주시설 연계사업 폐지로 인한 전담인력 해고 문제, 시설거주장애인의 지원체계 단절과 축소에 대한 문제 제기에 ‘기존 IL 사업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답변은 동문서답에 불과함.


◆ 균형있는 탈시설 정책?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시설화 정책 강화에 불과

  •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할 것’이라 해명 함. 그러나 서울시의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추진해온 11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예산과 탈시설 예산은 균형을 이룬 적은 단 한번도 없었음.

  • 2024년 역시 ‘시설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불과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시설화 정책 강화 예산’임. 2024년 탈시설 정책 예산은 139억 원,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은 1,537억 원으로 1/10 수준임.

  •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 강화라는 명목으로 43억원을 신규 예산 편성함. 이 예산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고령장애인 전담시설 운영, △복도식 시설 유니트화 및 거주시설 생활실 구조 변경, 거주시설 게스트하우스 설치 운영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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