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성명] “중증장애인 400명 일자리 날린 서울시(2023.11.15. 한겨레)” 보도에 관한 서울시 해명은 허위·속임수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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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증장애인 400명 일자리 날린 서울시(2023.11.15. 한겨레)” 보도에 관한 서울시 해명은 허위·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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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수)
제목
“중증장애인 400명 일자리 날린 서울시(2023.11.15. 한겨레)” 보도에 관한 서울시 해명은 허위이자 속임수
붙임자료
서울시 해명자료



해명자료_“이제_어떻게_사나…”_중증장애인_400명_일자리_날린_서울시_관련_231115,_한겨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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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400명 일자리 날린 서울시(2023.11.15. 한겨레)” 보도에 관한 서울시 해명은 허위이자 속임수


서울시는 오늘(15일) “중증장애인 400명 일자리 날린 서울시(2023.11.15. 한겨레)”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로 2024년 전체 공공일자리 수와 예산 증액을 제시함. 
※ ’23년 : 4,324개, 47,399백만원 → (’24년안) 4,674개, 49,386백만원

- 그러나 사실은 2020년부터 4년간 실행했던 ‘서울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예산을 ‘0원’ 편성하며, 사업 자체를 폐지

- 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 증가와 예산 증액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업적으로 자랑하는 눈속임에 불과함


2023년에 비해 2024년 공공일자리 수의 증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만 복지부 예산 증액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자연 증가분에 불과함. 

※ ’23년 :3,884개, 40,988백만원 → (’24년안) 4,424개, 45,317백만원







서울시 해명자료(2023.11.1.5) 장애인공공일자리현황

◆ “보수 정치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 한마디에 최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한 방에 무너졌다” 보도는 사실에 부합


서울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인식제고]를 근거로 대한민국에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최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고용하는 공공일자리임.
📌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여 교육시키지 못한 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항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2014.)

3대 직무(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활동)로 구성되어 있음. 장애인권익옹호활동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으로 공공장소 퍼포먼스, 장애인차별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활동이 포함되어 있음.

서울시는 3년간 참여자의 직무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서울시가 인정했던 인식제고 켐페인으로서 직무에 충실했던 것임. 그러나 하태경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서 조작되고 편집되어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마저 정치적 갈라치기에 활용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은 기존 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직무의 재탕에 불과하며 최중증장애인의 참여를 심대하게 제한, 사태의 본질은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이자 해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대상자는 장애인 중에서도 그동안 비경제활동인구로 노동시장에 접근조차 못했고, 보호작업장에 취업되었지만 최저임금적용에서도 제외되었던 최중증장애인과 시설에서 살면서 지역사회로 나와서 살기를 희망한 탈시설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공공일자리임.

또한 최중증장애인들이 참여 가능한 직무인 3대직무(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로 제한에서 최대한 최중증장애인의 수준에 맞추어 직무가 구성됨.

서울시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했다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은 특화된 직무는 전혀 없으며, 기존 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직무의 재탕에 불과하며 눈속임일 뿐임.

그동안 복지부가 제시했던 수백가지의 장애인일자리 유형에서도 지금까지 참여조차 못했던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서울시는 ‘특화일자리’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최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참여를 심대하게 제한할 것으로 예상됨. 사태의 본질은 서울시에 의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이자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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