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전담인력 55명 해고 규탄 기자회견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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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전담인력 55명 해고 규탄 기자회견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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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미소(02-794-0395~6)

배포일자2023.11.14(화)
제목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전담인력 55명 해고 규탄 기자회견
붙임자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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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시는 시설거주장애인에게 자립할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이하 거주시설 연계사업)”의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시설거주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시설 내에 한정되어있던 관계가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자립생활경험을 위한 외출, 단기체험 역시도 자립생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사업 폐지로 인해 전담인력 55명은 모두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시설거주장애인은 자립생활 경로가 막혔습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은 2013년 3월,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울시복지재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의 논의로 시작하여 2023년 현재까지 10년간 지속해오던 사업입니다. 당시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 및 사회통합 욕구 증대 등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장애인거주시설의 개방과 인식변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거주시설의 교류 및 소통 중심으로 추진을 핵심 배경과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3. 현재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39개소(43개소 중 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5개소가 연계되어 시설거주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단기체험, 자립생활 기술 역량 강화가 활발히 이뤄져왔습니다. 본 사업은 초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0개소가 4~5개 시설을 연계하는 것에서 시작해, 2019년 1개 시설과 1~2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연계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2019년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 개선계획’을 통해 거주시설 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본사업화를 발표할 정도로 사업의 효과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4. 서울시는 사업  폐지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2022년~2024년까지의 3년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무리하고 불합리한 폐지 결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적은 충분히 달성되어 왔으며, 부정적 평가 또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오히려 사업 시행에 있어 장애인거주시설의 비협조적 태도는 항상 문제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일부 거주시설에서 탈시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만을 선별하여 연계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거주시설 관리 철저’를 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송파구에는 별도로 관할 시설 1개소의 이름을 밝히며, 해당 시설의 거주시설 연계사업 적극 참여를 독려해달라는 공문까지 발송했을 정도입니다.

  6. 서울시는 갑작스럽게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을 폐지하는 한편 장애인을 평생 시설에 가두는 계획과 예산은 서슴없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 강화’라는 이름으로 거주시설을 새로 짓고 리모델링하는 예산 43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 폐지, △시설 신규 입소 금지, △시설에 대한 투자 금지, △탈시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설관계자 배제를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 위배됩니다.

  7. 이에 전장연은 내일 11월 15일(수)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 폐지와 전담인력 55명 해고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의 예산 삭감으로 해고되는 전담인력들이 참여하여 규탄 발언과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철회하고, 예산 복구, 해고노동자들의 현장 복귀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집회신고가 불허될 경우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가 해고하는 전담인력 E의 편지

복지가 점점 어려워지는 건 알았지만 사업이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깨졌고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좌절감을 처음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충격도 컸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삶에 더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타격이 더 클 것입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아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표현 했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효율’을 따지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인간의 권리를 무시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가 해고하는 전담인력 D의 편지

거주시설 담당자가 이야기 한적 있는데요. 시설에서 똑같은 사람 건물만 보고 거주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나가도 솔직히 늘 똑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거주시설연계사업을 진행하고 한달에 한번이라도 외부에서 친구 만나듯 만나니 거주인들의 표정이 좋아진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는 4분은 처음에 모두 웃지도 않고 한분은 매우 사람에 적대적인 감정이 많은 분이였는데.. 지금은 손도 잡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같이 웃기도 합니다.  지금 매우 매우 시설에서도 재미있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주시설 연계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원받고 있는 거주인분들은 매우 중요한 사회생활 사회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비장애인들도 집에만 가두어 놓고 살라고 하면 살수 없듯  거주인들도 시설에만 두고 시설 시설에서만 살면.. 살수 없습니다. 사람대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서울시가 해고하는 전담인력 C의 편지

한평생 시설에 갇혀 지내던 동료들이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통해 외부 자원을 경험하고, 습득하고, 즐기며 시설 밖의 삶을 꿈꿀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시작한 22년도에 만났던 동료들을 금년도에도 꾸준히 만나면서 라포를 형성하고 탈 시설에 대한 감각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센터 별로 보유 자원(자립생활주택 운영 여부 등)이 모두 상이하고, 우리 기관의 경우 실제적인 탈시설 성과로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업 예산 자체가 크지 않다보니 거주시설연계사업의 핵심인 단기자립체험 프로그램에서 4박 5일동안 4명 분의 양질의 프로그램을 꾸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센터의 경우 숙박 시설을 꿀잠 등을 통해 무료로 이용하고, 활동지원사 고용 비용이 없어 센터 활동가들이 돌아가며 야간조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설 동료들의 인원 수나 참여 횟수 등을 줄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탈시설'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센터가 만난 시설 동료들은 최중증발달장애인들로, 언어소통은 쉽지 않지만 몸짓, 손짓을 통해 시설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곤 했습니다.

담당자 판단에도 탈시설하여 자립해도 거주지 및 활동지원서비스 등이 제공된다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동료인데, 외부 자원의 한계(와 당사자 부모님들의 반대 등..)로 인해 탈시설이 쉽지 않은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탈시설이 당초 단기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시설 동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거주시설 연계사업은 한 해의 성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가 해고하는 전담인력 B의 편지

시설 거주인들이 자립을 연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창구를 막는 겁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가끔 타고 올라오던 밧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두번 가두지 마세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세요. 우리는 같은 서울시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 서울시가 해고하는 전담인력 A의 편지

서울시가 거주시설연계사업을 폐지한다는 소식은 생각지도 못 했던 일이라 심경 정리가 며칠동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며 거주시설과의 관계, 자립하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결, 행복하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에 대한 고민 등 어려운 점들도 많았지만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행복한 생활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한 분 한 분 고유성을 존중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자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역을 넓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과 가끔 전화 연락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설 생활실 안에 가만히 있다는 답변도 반복되었고 실제로 만나뵈면 무기력증, 우울감, 수동적인 태도 등 시설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분들의 고유한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며 평소 하고 싶은 활동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며 소통의 영역을 넓히고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찾아가도록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거주시설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노력은 실적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거주시설연계사업을 담당하며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자립하면 과연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거듭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거듭된 질문 속에 내린 답문은 장애인들도 자신이 시설에서 살지, 지역사회에서 살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만약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시설 안에서 격리되어야하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장애인 한 사람을 자립시키려면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그 돈으로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도 있으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은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편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거시적인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격리시키는 사회환경 조장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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