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24년 예산협력안은 거부하고, ‘반성’의 기준으로 예산을 새롭게 짜야한다.

2023-11-03
조회수 944


[성명서]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24년 예산협력안은 거부하고, ‘반성’의 기준으로 예산을 새롭게 짜야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24년 정부 예산안과 민생·경제 입법 과제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이라는 재정 운용 기조를 강조하며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국민통합위원회의 활동과 정책 제언들이)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내각에서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집권 후 처음으로 “반성”을 언급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지난 10월 20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반성”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제기된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차량 1대당 하루 16시간 운행 보장)”과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폐기 철회”, “갈라치기 혐오정치를 멈추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 바 있다.


‘24년 예산안은 장애인의 이동할 자유도 보장되지 않고,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187명을 파리 목숨 취급하며 사업 자체를 폐기시켜버린 “권리 삭제 예산안”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여전히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삭제된 권리에 대한 어떠한 반성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연설대로 “건전재정”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할 자유의 예산,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동료지원가의 예산, 장애인권리예산을 “낭비 예산”으로 치부하여 구조조정하고 삭제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국가 손길을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증장애인들에게 24시간 지원체계 확대하겠다는 것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22년 동안 외치고 있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는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전장연의 장애이차별철폐를 위한 ‘비폭력불복종시민운동’에 대해서는 국힘과 함께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반성’은 ‘사기’일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면서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는 ‘사실’에 기초한 ‘진실’한 예산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갈라치기 혐오정치를 멈추고 정당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윤 대통령의 반성이 11월19일까지 진정성 있게 실현된다면, 전장연은 11월 20일 예정된 ‘5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을 멈추고 국회 논의를 기다릴 것이다.



2023년 11월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소재지 :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   등록번호 : 101-80-03369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sadd@daum.net  |  02-739-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