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보장 촉구 결의대회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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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보장 촉구 결의대회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수정, 김준우, 서기현, 이규식, 이형숙, 천성호, 최진영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이학인 정책국장 (010-9159-8907)
배포일자
2023. 11. 1(수)
제목
<서울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보장 촉구 결의대회> "조희연 교육감님,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보장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붙임자료


<서울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보장 촉구 결의대회> "조희연 교육감님,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보장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 일시 : 2023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식순
 -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 오전 8시 서대문역 5호선 승강장
 - 결의대회 :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앞
 * 459일차 지하철 선전전 장소를 국회의사당역이 아닌 서대문역으로 변경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서울시교육청까지 이동 예정입니다.
○ 주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요구안
 1. 조희연 교육감에게 서울 내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면담을 요구합니다!
 2.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정책협약에 따라 교육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을 이행하고 예산을 확대하십시오!
○ 식순
순서
발언자
경과 보고
천성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노들장애인야학 공동교장
여는 발언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투쟁 발언
배미영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교장
투쟁 발언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투쟁 발언
모경훈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투쟁 발언
주정수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마무리 발안
김명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노들장애인야학 공동교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8개 단체회원과 55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이하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선에서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와 정책협약을 추진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교육정책 3대 과제(△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권리보장 △장애인평생교육 권리보장 △장애인교원의 권리보장) 및 9개 핵심정책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세부 시행계획 및 예산 수립은 추후에 공동 논의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책 협약을 통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임기 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점진적 이행 및 이에 따른 예산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 정책협약식 개요
□ 일시 : 2022. 5. 25(수) 11시 30분 □ 장소 : 조희연 후보 선거사무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9층) □ 협약 주체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 협약 내용 : 서울 장애인교육 3대 과제 9개 핵심 정책의 실현 및 서울 장애인교육 30개 정책 등의 주기적 협의 진행 □ 주최 :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감선거연대의 정책협약식 (2023. 5. 25)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감선거연대의 정책협약서
4. 교육부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을 2021년 7월에 배포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시설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였고, 2022년 7월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매뉴얼이 적용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으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협의 및 이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5.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상반기까지 교육부 매뉴얼을 근거로 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지침」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에 회신한 공문(평생교육과-20363, 2021. 9. 14) 을 통하여 “2023년 본 예산 편성 전인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매뉴얼 마련의 취지와 어긋나는 지침(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였고, 지침 마련 협의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6.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서울시 소재 5개소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 예산은 10억 7백만원, 개소당 예산 평균은 2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518개를 운영하고, 학습자 수 901명, 교강사 수 353명, 행정사무직원 24명(2021 장애인평생교육 현황조사, 교육부)에 이르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실무협의가 면담이 4차례 진행되었으나, 2024년도 예산은 3.6% 증액 수준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자연증가분만 반영되고 매뉴얼 이행이 따른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7. 2022년 7월 조희연 교육감의 3기 취임 후 1년 반이 지나가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장차연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보장 약속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서울 내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이행과 장애인평생교육 예산의 확대를 요구합니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에게 서울 내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면담을 요구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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