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을 축하합니다!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 국정과제를 함께 논의합시다!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맞이 다이인(Die-in)행동 및 포체투지

2025-06-15
조회수 109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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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 유튜브 전장연 TV 및 각종 SNS: @sadd420 (X. @sadd0420S)
담 당
정책실(010-4744-6573)
배포일자
2025.06.15.(일)
제 목

[보도자료]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을 축하합니다!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 국정과제를 함께 논의합시다!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맞이 다이인(Die-in)행동 및 포체투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을 축하합니다!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 

국정과제를 함께 논의합시다!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맞이 다이인(Die-in)행동 및 포체투지


  • 일시: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8시
  • 장소: 경복궁역(안국역 방면 5-2) ->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6월 16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맞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탈시설 권리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기 위한 대화를 요청합니다. 이에 전장연은 6월 16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을 향해, 경복궁역에서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창성별관까지 포체투지를 이어갑니다.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국민주권국가’는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권리인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실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4. 현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부에서는 18일째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 행위를 알려나가기 위해 혜화역에서 852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나가며, 미국과 캐나다에 AA CRPD 대표단을 파견해 권리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은 탈시설 권리를 삭제하고, 정책들을 퇴행시켰으며, 활동지원을 비롯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들을 짓밟아왔습니다. 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서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 세력을 퇴진시키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세력이 약탈해간 권리들을 복원해야 합니다.


5.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권리 실현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역 농성장에 찾아와 직접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탈시설 로드맵이 추진되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탈시설 로드맵은 그 근거가 되는 법이 제정되지 않아 윤석열 정권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서비스이용조사표에 의해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와 권리가 아닌 손상과 무능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게 어찌 국민에게 주권이 부여된 사회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권리 실현을 이루어주십시오.


6. 취임식 당시 경호에 막혀 대통령께 꽃조차 전달하지 못했던 저희는, 다시 한번 대화의 손길을 내밉니다. 국정기획위원회와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7.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오영철 ・ 이형숙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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