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 담당 | 정책실(010-6380-7162) |
| 배포일자 | 2025.03.24.(월) |
| 제목 | [보도자료] 지속적인 감금, 격리, 시설 수용정책 폐기! 반복되는 학대·폭력 ‘인권참사’ 해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의대회 |
| 붙임자료 | [붙임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의대회 식순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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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인권참사’해결을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의대회 지속적인 감금, 격리, 시설 수용정책 폐기하고, 반복되는 학대·폭력 ‘인권참사’ 해결하라!! |
- 일시: 2025년 3월 27일 (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정부청사 - 주관: 장애인거주시설‘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3. 전장연은 해방 이후 일제식민지의 잔재로 남아있는 장애인 수용하는 정책을 OECD 10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윤석열 정부에서도 세습하고 강화함으로 중증장애인을 지속적으로 감금하고 격리하는 시설수용 정책을 폐기하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326전국장애인대회 마지막 순서로 장애인거주시설’인권참사’해결을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4. 지난해 11월, 울산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정원 185명, 현원 178명)에서 상습적, 조직적인 폭행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CCTV 데이터가 남아 있던 한 달 이내에만 890여 회의 학대 및 폭력이 밝혀졌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29명으로, 전체 직원의 4 분의 1가량이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5. 태연재활원은 매해 70억 원여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 시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울산시와 울산 북구청은 시설 설립 이후 37년간 단 한 차례도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형식적인 사과와 말뿐인 조사에 그치는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 또한 울산시에 책임을 떠넘기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6. 전장연은 더 이상 중증장애인을 격리하고 감금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수용하는 정책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투쟁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긋지긋하게 일어나는 시설비리·인권침해는 스쳐지나가면 잊혀져버리는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 지자체의 무책임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울산 태연재활원의 시설직원들에 집단적인 학대·폭력 사건은 ‘인권참사’로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울산 태연재활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의 격리와 배제, 집단적 수용방식을 취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인권참사’입니다.
8. 전장연은 이러한 ‘인권참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당 시설 거주인에 대한 개인별지원서비스 즉각 제공, △학대 시설 폐쇄 및 관리 법인 해산,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3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즉각 이행, △탈시설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오는 3월 27일 11시 장애인거주시설'인권참사'해결을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의대회 식순
| 구분 | 이름 | 소속 |
| 1. 여는 발언 | 이수미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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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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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조 발언 | 박초현
추경진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대표 |
| 4. 연대 발언 | 전은경
|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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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추모공연 | 어깨꿈 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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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보도자료] 지속적인 감금, 격리, 시설 수용정책 폐기! 반복되는 학대·폭력 ‘인권참사’ 해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의대회
[붙임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의대회 식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권참사’해결을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의대회
지속적인 감금, 격리, 시설 수용정책 폐기하고, 반복되는 학대·폭력 ‘인권참사’ 해결하라!!
- 일시: 2025년 3월 27일 (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정부청사
- 주관: 장애인거주시설‘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 전장연은 해방 이후 일제식민지의 잔재로 남아있는 장애인 수용하는 정책을 OECD 10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윤석열 정부에서도 세습하고 강화함으로 중증장애인을 지속적으로 감금하고 격리하는 시설수용 정책을 폐기하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326전국장애인대회 마지막 순서로 장애인거주시설’인권참사’해결을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4. 지난해 11월, 울산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정원 185명, 현원 178명)에서 상습적, 조직적인 폭행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CCTV 데이터가 남아 있던 한 달 이내에만 890여 회의 학대 및 폭력이 밝혀졌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29명으로, 전체 직원의 4 분의 1가량이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5. 태연재활원은 매해 70억 원여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 시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울산시와 울산 북구청은 시설 설립 이후 37년간 단 한 차례도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형식적인 사과와 말뿐인 조사에 그치는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 또한 울산시에 책임을 떠넘기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6. 전장연은 더 이상 중증장애인을 격리하고 감금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수용하는 정책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투쟁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긋지긋하게 일어나는 시설비리·인권침해는 스쳐지나가면 잊혀져버리는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 지자체의 무책임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울산 태연재활원의 시설직원들에 집단적인 학대·폭력 사건은 ‘인권참사’로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울산 태연재활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의 격리와 배제, 집단적 수용방식을 취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인권참사’입니다.
8. 전장연은 이러한 ‘인권참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당 시설 거주인에 대한 개인별지원서비스 즉각 제공, △학대 시설 폐쇄 및 관리 법인 해산,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3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즉각 이행, △탈시설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오는 3월 27일 11시 장애인거주시설'인권참사'해결을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의대회 식순
추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