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차별위원회로 전락한 국가인권위원회,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모니터링할 자격없다.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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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차별위원회로 전락한 국가인권위원회,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모니터링할 자격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포럼"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장연은 내란옹호위원회, 차별위원회로 전락한 인권위원회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모니터링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참여를 거부한다.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시장의 탈시설 정책 왜곡, 그의 친위부대인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과잉진압,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장애비하 발언, 서울시 탈시설조례 폐지에 대한 긴급 진정, 송천 한마음의 집 타 시설 전원 조치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 등 이 모든 사안을 인권위원회는 기각했다. 우리는 인권위가 탈시설 권리를 외치는 장애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장애인 권리를 유린해온 역사를 목도해왔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탈시설가이드라인까지 발간하며 협약에 명시한 탈시설 권리를,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부정해온 인권위원회가 무슨 자격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모니터링하려 하는가.


전장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포럼 참여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며, 탈시설 권리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한 책임을 지고 안창호 위원장은 사퇴하여야 한다. 안창호 위원장 사퇴없이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을 감히 입에 올리지도 말라.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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