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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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talsisul@gmail.com / 공동대표: 故김진수, 박경인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제 목 | [보도자료] 한국천주교계 탈시설 왜곡 규탄! <탈시설장애인 긴급 기자회견> 탈시설한 우리가 증인이다! 장애인은 탈시설이 아니라 거주시설 때문에 죽어나간다! |
보도일자 | 2024년 11월 7일(목) |
담 당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간사 민푸름(010-7134-6935)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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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계 탈시설 왜곡 규탄! <탈시설장애인 긴급 기자회견> 탈시설한 우리가 증인이다! 장애인은 탈시설이 아니라 거주시설 때문에 죽어나간다!
일시: 2024.11.8(금) 13시
장소: 명동성당 앞
주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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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발언 | 이수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 2024 Against Ableism 일본 특사단) |
| 투쟁 발언 | 김주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국장) |
| 투쟁 발언 | 최영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회원 / 꽃동네 탈시설당사자) |
| 투쟁 발언 | 유진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
| 투쟁 발언 | 장효창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노동자 / 탈시설장애인 당사자) |
| 닫는 발언 | 도세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회원) |
| 닫는 발언 | 추경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 꽃동네 탈시설 당사자)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가 내일(11.8) “탈시설로 인한 피해 사안을 파악한 뒤 피해 예방을 하고자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명동가톨릭회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노골적으로, 악질적으로 최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시설 밖 자유로운 삶을 누릴 권리를 왜곡하고 폄하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자리잡는 과정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그 수단으로 써왔고, 그 결과 천주교가 탈시설을 반대해왔음은 이권의 결과이지, 종교의 신념은 아님을 모두가 압니다. 이에 탈시설장애인들은 오랜간 명동성당 앞에 모여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탈시설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한국천주교계의 현실을 규탄하고, 한국천주교계가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의 동료가 되어 함께 탈시설을 지원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5. 2021년도 가을, 탈시설장애인들은 명동성당 앞에 모였습니다. 천주교 신부이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원장이기도 한 이들이 정부 탈시설로드맵에 전면 반대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분석과 대응’ 토론회를 열고, 최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할 권리를 전면 부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탈시설 반대하는 천주교 원장들… 탈시설 장애인 “다신 시설 안 간다” 분노 (2021.09.16 보도)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83
6. 이후 탈시설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한국천주교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를 보장할 것을 기원하는 ‘탈시설 수요미사’를 2021년 연말까지 총 11회 진행하기까지 하였으나, 도리어 탈시설로드맵 반대 입장문을 내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탈시설할 권리’를 부정하며 ‘시설에서 살 권리’라는 것이 존재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7. 2022년 여름, 또다시 탈시설장애인들이 명동성당을 찾았습니다. 정순택 대주교에게 면담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거주시설부모회와 공식적인 만남을 갖고, 탈시설을 반대하는 부모들에게 “교회도 탈시설 정책이 갖고 있는 불합리와 미흡함을 공감하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하도록 하겠다”면서 “‘시설은 비인격적, 비합리적이고 문제가 많다’는 집단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종교의 이름으로 망언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탈시설 반대하는 천주교… 장애계, 교구장 면담 촉구 (2022.08.16 보도)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04
8. 2022년 가을 끝내 정순택 대주교와 만날 수 있었고, “탈시설 사회를 만드는 일에 천주교가 함께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당시 정순택 대주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하느님의 동등한 피조물”이고, “탈시설에 대한 찬반 논쟁 보다는, 장애-비장애인 모두 존중 받는 사회가 되도록 소통의 장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통의 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9. 그래서 2023년 겨울 여지없이 명동성당 앞에 탈시설장애인들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이자 장애인거주시설 ‘둘다섯해누리’의 원장인 이기수 신부가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성 모색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지능과 비인간동물의 지능을 비교하며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탈시설 할 능력, 자립생활할 능력이 없다고 낙인찍었기 때문입니다.
* 발달장애인들 “신부님, 사람을 어떻게 지능으로 구분하나요?” (2023.12.11 보도)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57
10. 이 때 탈시설장애인당사자들과 발달장애인당사자들이 모여 이기수 신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정순택 대주교에게 한국천주교계의 탈시설 왜곡, 폄하 행보를 저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1. 그리고 내일인 2024년 11월 8일 오후 1시, 탈시설장애인당사자들이 어김없이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천주교회가 공인한 국내 복지기관은 2020년을 기준으로 총 1286개고, 이중 장애인거주시설은 175개에 달합니다. 탈시설과 시설폐쇄가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한국천주교계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천주교계는 존재하지도 않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 피해를 들먹이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장애인 핑계대며 탈시설 권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무엇보다 한국천주교계가 주장하는 ‘시설에서 살 권리’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는 권리가 아니라 장애인차별이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입니다.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도 장애인의 시설 거주는 결코 ‘선택지’가 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 시설수용이 장애인의 보호 조치 혹은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협약 제19조 이행은 공공 보건 긴급상황을 포함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14. 또한 한국천주교계는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이 죽어나간다”고 하지만, 정작 장애인이 죽어나가는 곳은 탈시설 후 자리잡은 지역사회가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보건복지 통계 연보의 최신 자료(2023)에 의하면,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은 359명에 달합니다. 2021년 226명에서 무려 58.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1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장애인의 94.1%가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청년 연령대에 속하는 20세 이상 40세 미만 장애인의 사망 비율은 32%나 됩니다.
15. 더불어 한국천주교계는 “모 단체 등이 국내 영향력이 움츠러들자 국외로 눈 돌려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등을 돌며 국제 사회에 탈시설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다며, “2025년도 국제카리타스와의 연대를 제안”하여 “대한민국의 인권적인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한다”고 합니다. 한국천주교계는 ‘주님의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이라는 이권을 앞세우는 한국천주교계의 부끄러운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국제사회에 장애인권리보장의 원칙으로 자리잡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조차도 부정하고 나서는 한국천주교계는 국제사회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에 동조하라며 국제연대를 촉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6. 이에 내일(11.8) 오후 1시, 명동성당 앞에서 탈시설장애인들이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한국천주교계에 전국 각지의 거주시설에 갇혀 소외와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장애인당사자들, 탈시설장애인들, 장애인 탈시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장애인이 차별당하는 현실을 바꿔 나가기를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7.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
메일: talsisul@gmail.com / 공동대표: 故김진수, 박경인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보도자료] 한국천주교계 탈시설 왜곡 규탄! <탈시설장애인 긴급 기자회견> 탈시설한 우리가 증인이다! 장애인은 탈시설이 아니라 거주시설 때문에 죽어나간다!
보도일자
2024년 11월 7일(목)
담 당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간사 민푸름(010-7134-6935)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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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계 탈시설 왜곡 규탄! <탈시설장애인 긴급 기자회견> 탈시설한 우리가 증인이다! 장애인은 탈시설이 아니라 거주시설 때문에 죽어나간다!
일시: 2024.11.8(금) 13시
장소: 명동성당 앞
주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식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가 내일(11.8) “탈시설로 인한 피해 사안을 파악한 뒤 피해 예방을 하고자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명동가톨릭회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노골적으로, 악질적으로 최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시설 밖 자유로운 삶을 누릴 권리를 왜곡하고 폄하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자리잡는 과정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그 수단으로 써왔고, 그 결과 천주교가 탈시설을 반대해왔음은 이권의 결과이지, 종교의 신념은 아님을 모두가 압니다. 이에 탈시설장애인들은 오랜간 명동성당 앞에 모여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탈시설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한국천주교계의 현실을 규탄하고, 한국천주교계가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의 동료가 되어 함께 탈시설을 지원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5. 2021년도 가을, 탈시설장애인들은 명동성당 앞에 모였습니다. 천주교 신부이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원장이기도 한 이들이 정부 탈시설로드맵에 전면 반대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분석과 대응’ 토론회를 열고, 최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할 권리를 전면 부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탈시설 반대하는 천주교 원장들… 탈시설 장애인 “다신 시설 안 간다” 분노 (2021.09.16 보도)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83
6. 이후 탈시설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한국천주교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를 보장할 것을 기원하는 ‘탈시설 수요미사’를 2021년 연말까지 총 11회 진행하기까지 하였으나, 도리어 탈시설로드맵 반대 입장문을 내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탈시설할 권리’를 부정하며 ‘시설에서 살 권리’라는 것이 존재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7. 2022년 여름, 또다시 탈시설장애인들이 명동성당을 찾았습니다. 정순택 대주교에게 면담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거주시설부모회와 공식적인 만남을 갖고, 탈시설을 반대하는 부모들에게 “교회도 탈시설 정책이 갖고 있는 불합리와 미흡함을 공감하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하도록 하겠다”면서 “‘시설은 비인격적, 비합리적이고 문제가 많다’는 집단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종교의 이름으로 망언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탈시설 반대하는 천주교… 장애계, 교구장 면담 촉구 (2022.08.16 보도)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04
8. 2022년 가을 끝내 정순택 대주교와 만날 수 있었고, “탈시설 사회를 만드는 일에 천주교가 함께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당시 정순택 대주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하느님의 동등한 피조물”이고, “탈시설에 대한 찬반 논쟁 보다는, 장애-비장애인 모두 존중 받는 사회가 되도록 소통의 장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통의 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9. 그래서 2023년 겨울 여지없이 명동성당 앞에 탈시설장애인들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이자 장애인거주시설 ‘둘다섯해누리’의 원장인 이기수 신부가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성 모색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지능과 비인간동물의 지능을 비교하며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탈시설 할 능력, 자립생활할 능력이 없다고 낙인찍었기 때문입니다.
* 발달장애인들 “신부님, 사람을 어떻게 지능으로 구분하나요?” (2023.12.11 보도)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57
10. 이 때 탈시설장애인당사자들과 발달장애인당사자들이 모여 이기수 신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정순택 대주교에게 한국천주교계의 탈시설 왜곡, 폄하 행보를 저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1. 그리고 내일인 2024년 11월 8일 오후 1시, 탈시설장애인당사자들이 어김없이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천주교회가 공인한 국내 복지기관은 2020년을 기준으로 총 1286개고, 이중 장애인거주시설은 175개에 달합니다. 탈시설과 시설폐쇄가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한국천주교계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천주교계는 존재하지도 않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 피해를 들먹이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장애인 핑계대며 탈시설 권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무엇보다 한국천주교계가 주장하는 ‘시설에서 살 권리’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는 권리가 아니라 장애인차별이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입니다.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도 장애인의 시설 거주는 결코 ‘선택지’가 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 또한 한국천주교계는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이 죽어나간다”고 하지만, 정작 장애인이 죽어나가는 곳은 탈시설 후 자리잡은 지역사회가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보건복지 통계 연보의 최신 자료(2023)에 의하면,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은 359명에 달합니다. 2021년 226명에서 무려 58.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1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장애인의 94.1%가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청년 연령대에 속하는 20세 이상 40세 미만 장애인의 사망 비율은 32%나 됩니다.
15. 더불어 한국천주교계는 “모 단체 등이 국내 영향력이 움츠러들자 국외로 눈 돌려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등을 돌며 국제 사회에 탈시설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다며, “2025년도 국제카리타스와의 연대를 제안”하여 “대한민국의 인권적인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한다”고 합니다. 한국천주교계는 ‘주님의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이라는 이권을 앞세우는 한국천주교계의 부끄러운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국제사회에 장애인권리보장의 원칙으로 자리잡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조차도 부정하고 나서는 한국천주교계는 국제사회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에 동조하라며 국제연대를 촉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6. 이에 내일(11.8) 오후 1시, 명동성당 앞에서 탈시설장애인들이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한국천주교계에 전국 각지의 거주시설에 갇혀 소외와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장애인당사자들, 탈시설장애인들, 장애인 탈시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장애인이 차별당하는 현실을 바꿔 나가기를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7.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