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최진영,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 담당 | 서울장차연 민푸름 (010-7134--6935) |
| 배포일자 | 2024년 7월 17일(수) |
| 제목 | [보도자료] 반탈시설 총괄기관! 허위사실 유포하며 탈시설 권리 약탈하는 악질기관 국민권익위 규탄 기자회견 |
| 붙임자료 | 붙임1. 20240710_조선일보_권익위_토론회_반박_의견서_탈시설연대 |
💡 반탈시설 총괄기관! 허위사실 유포하며 탈시설 권리 약탈하는 악질기관 국민권익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7월 18일 (목), 오전 11시
■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
■ 주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식순
|
| 여는 발언 | 이수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
| 투쟁 발언 | 정민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 투쟁 발언 | 김현수 (향유의집 탈시설 당사자) |
| 투쟁 발언 | 강진혁 (권리중심노동자 해복투 활동가) |
| 닫는 발언 | 김명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3. 서울장차연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권리중심노동자 해복투와 함께 7월 18일(목) 서울정부청사 본관 앞에서 **<반탈시설 총괄기관! 허위사실 유포하며 탈시설 권리 약탈하는 악질기관 국민권익위 규탄 기자회견 >**을 진행합니다.
4. 지난 7월 10일 수요일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회의원 주호영, 100개 이상의 가톨릭 사회복지법인과 1,300여 개의 가톨릭 사회복지 시설의 통합 기구인 한국 카리타스협회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제도개선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5. 해당 토론회는 제도개선토론회의 외피를 쓴 탈시설 반대 토론회, 탈시설 권리 약탈 토론회에 불과했습니다. 권익위 전문위원은 해당 토론회 자료집에서, 장애당사자의 장애유형과 정도,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 부족을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들에 대한 시설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 지원, 돌봄이고, 탈시설에 대한 주장은 장애인에 대한 무책임한 방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6. 위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을 장애인에 대한 보호로 포장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탈시설 및 자립지원 강화로 개진하기보다, 시설수용 확대로 무마하려는 본 전문위원의 주장은 특정 탈시설 반대 세력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7. 단순히 논리를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권익위는 세계적인 장애인권리보장의 원칙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왜곡하고, 장애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며, 탈시설을 권리가 아니라 이권다툼의 문제로 호도하는 문구를 성찰없이 그대로 배포하였습니다.
‘전체주의적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이 고통받고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거주시설을 거주선택권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다,
발달장애인 대부분은 탈시설을 선택할 의사능력이 없다,
탈시설은 장애인의 생명을 담보로 누군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책이다,
탈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고문이자 형사상으로 유기치사죄를 넘어서 살인죄에 준하는 범죄행위다,
탈시설은 장애인들의 희생 위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소수의 좌파 운동권세력의 이념을 가장한 이권추구 시도다
모두 토론회 자료집에 버젓이 실려있는 문장들입니다.
8. 뿐만 아니라, 권익위는 토론회 자료집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사진을 포함하여 장애당사자의 생년월일과 성을 공개한 퇴소동의서, 간이정신상태검사서, 의사소견서 역시 당사자의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또한 불법으로 유출되었습니다. 특히나 무단 게재된 불법 촬영물의 경우,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의한 차별(21진정0687300)”로 진정되었으며, 반복적으로 무단 배포한 조선일보와는 손해배상 소송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이번 토론회에서 반복하여 해당 사진을 배포하고, 나아가 그 사진을 탈시설 권리를 약탈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한 것은 다분히 문제적입니다.
9.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하고자 출범한 정부 기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하는데 앞장서야할 권익위가 정작 장애국민의 권익을 저해하고 약탈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탈시설은 장애국민의 당연한 권익이고, 개인정보 또한 국민의 당연한 권익으로 보호받아야합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런 권익을 약탈하는 특정 세력들과 결탁하여, 이들의 논리를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장애인당사자 불법촬영물과 혐오 표현들을 탈시설 권리를 약탈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10. 이에 탈시설 권리를 약탈하는 권익위를 규탄하고, 탈시설을 장애국민의 당연한 권익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하며 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공개토론회에 불법 게재된 사진 및 개인정보 등으로 인해 피해장애인의 피해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바, 권익위의 공식 사과와 해당 자료 폐기를 요구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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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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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보도자료] 반탈시설 총괄기관! 허위사실 유포하며 탈시설 권리 약탈하는 악질기관 국민권익위 규탄 기자회견
💡 반탈시설 총괄기관! 허위사실 유포하며 탈시설 권리 약탈하는 악질기관 국민권익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7월 18일 (목), 오전 11시
■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
■ 주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식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3. 서울장차연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권리중심노동자 해복투와 함께 7월 18일(목) 서울정부청사 본관 앞에서 **<반탈시설 총괄기관! 허위사실 유포하며 탈시설 권리 약탈하는 악질기관 국민권익위 규탄 기자회견 >**을 진행합니다.
4. 지난 7월 10일 수요일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회의원 주호영, 100개 이상의 가톨릭 사회복지법인과 1,300여 개의 가톨릭 사회복지 시설의 통합 기구인 한국 카리타스협회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제도개선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5. 해당 토론회는 제도개선토론회의 외피를 쓴 탈시설 반대 토론회, 탈시설 권리 약탈 토론회에 불과했습니다. 권익위 전문위원은 해당 토론회 자료집에서, 장애당사자의 장애유형과 정도,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 부족을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들에 대한 시설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 지원, 돌봄이고, 탈시설에 대한 주장은 장애인에 대한 무책임한 방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6. 위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을 장애인에 대한 보호로 포장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탈시설 및 자립지원 강화로 개진하기보다, 시설수용 확대로 무마하려는 본 전문위원의 주장은 특정 탈시설 반대 세력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7. 단순히 논리를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권익위는 세계적인 장애인권리보장의 원칙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왜곡하고, 장애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며, 탈시설을 권리가 아니라 이권다툼의 문제로 호도하는 문구를 성찰없이 그대로 배포하였습니다.
모두 토론회 자료집에 버젓이 실려있는 문장들입니다.
8. 뿐만 아니라, 권익위는 토론회 자료집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사진을 포함하여 장애당사자의 생년월일과 성을 공개한 퇴소동의서, 간이정신상태검사서, 의사소견서 역시 당사자의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또한 불법으로 유출되었습니다. 특히나 무단 게재된 불법 촬영물의 경우,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의한 차별(21진정0687300)”로 진정되었으며, 반복적으로 무단 배포한 조선일보와는 손해배상 소송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이번 토론회에서 반복하여 해당 사진을 배포하고, 나아가 그 사진을 탈시설 권리를 약탈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한 것은 다분히 문제적입니다.
9.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하고자 출범한 정부 기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하는데 앞장서야할 권익위가 정작 장애국민의 권익을 저해하고 약탈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탈시설은 장애국민의 당연한 권익이고, 개인정보 또한 국민의 당연한 권익으로 보호받아야합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런 권익을 약탈하는 특정 세력들과 결탁하여, 이들의 논리를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장애인당사자 불법촬영물과 혐오 표현들을 탈시설 권리를 약탈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10. 이에 탈시설 권리를 약탈하는 권익위를 규탄하고, 탈시설을 장애국민의 당연한 권익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하며 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공개토론회에 불법 게재된 사진 및 개인정보 등으로 인해 피해장애인의 피해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바, 권익위의 공식 사과와 해당 자료 폐기를 요구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