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서울지역 32명 국회의원 후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약속

2024-04-09
조회수 705

제    목

 서울지역 32명 국회의원 후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약속

배포일자 

 2024. 4. 9(화)

담    당 

 2024서울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푸름(010-7134-6935)

붙임자료

 정책협약 체결 후보 및 현황, 자치구/서울시/중앙정부 요구안


서울지역 국회의원 32명 후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약속


- 서울지역 32명 국회의원 후보와 정책협약 체결 …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 퇴행에 경종

- 당선자들에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준수 및 협약 이행 촉구 예정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4서울/자치구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서울지역 48개 선거구의 32명 국회의원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 2024서울자치구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전환을 선언하며 ▲자유로운 모두의 이동 ▲‘이것도 노동이다!’,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이제는 탈시설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사는 시대로 이동을 위한 △중앙정부 3대 분야 10대 정책과제 △서울시 7대 분야 33대 정책과제 △자치구 3대 분야 13대 정책과제의 실현을 요구하며 정책협약 추진 및 정책질의를 진행해왔습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및 갈라치기 정치가 득세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장애인 권리 퇴행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22대 국회의원 후보들과의 정책협약은 단순한 정책협약을 넘어선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퇴행과 폭주를 멈추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하기 위한 정치권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5.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제도들은 축소•폐지(▲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서비스 398명 중단•삭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폐지 및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집단 해고 ▲장애인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하는 반면, 특정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들의 결탁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수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한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가입‧비준한 국가로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과 후보들은 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온전한 인권보장과 자립생활 권리 실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들을 약속하고 이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반의 정책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집단수용시설로의 시설화, 교육 및 이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분리 정책 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7. 이번 정책협약 체결은 선거용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탈시설 권리와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는 지역사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뜻깊은 시작입니다. 2024서울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UN장애인권리협약과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이동하는 시대로” 만들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1] 정책협약 체결 후보 안내


[붙임2] 정책협약 체결 현황

선거구

후보명

소속 정당

협약여부

협약일

종로구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2024.03.19

중구·성동구 갑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2024.03.27

중구·성동구 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2024.04.02

광진구 갑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2024.04.02

광진구 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2024.03.29

동대문구 갑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2024.3.31

중랑구 갑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2024.04.09

중랑구 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2024.04.08

성북구 갑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2024.03.15

성북구 을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2024.03.21

강북구 갑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2024.04.08

도봉구 갑

윤오

녹색정의당

2024.03.29

도봉구 을

김선동

국민의힘

2024.03.29

노원구 갑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2024.04.09

노원구 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2024.04.08

은평구 갑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2024.03.27

은평구 을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2024.03.22

은평구 을장성호

국민의힘

2024.03.20

은평구 을김종민

녹색정의당

2024.03.04

마포구 갑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2024.04.04

마포구 갑김혜미

녹색정의당

2024.03.29

마포구 을

장혜영

녹색정의당

2024.03.25

양천구 갑

황희

더불어민주당

2024.04.08

양천구 을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2024.04.08

금천구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2024.04.08

영등포구 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2024.04.04

관악구 을

이상규

진보당

2024.03.27

송파구 갑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2024.04.06

송파구 을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2024.04.08

송파구 병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2024.03.27

강동구 갑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2024.03.27

강동구 을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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