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의 이동권 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 이제는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이 답을 줄 때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2025년 7월 28일 후보자 청문회에서부터 “전장연은 반드시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동권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오늘 10월 22일 드디어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단과의 만남을 진행하였고,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한 약속을 하였다.
2023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중앙정부의 지원 항목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령은 이 항목이 삭제된 채 통과되었다. 국정과제 수립 당시부터 국토교통부는 운전원 인건비 지급에 대해 동의하며 기재부와 2026년 정부 부처 예산으로도 협의해왔다. 오늘 김윤덕 장관도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며 기재부와의 협의 의지를 밝혔다.
국회 1호 법안임에도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에 대해 TF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응답할 때이다. 전장연이 2021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출근길지하철탑니다를 진행하게 된 계기도 당시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의 자택에 방문하러 가는 길이었다. 결국 각 부처가 의지가 있고,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수반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안은 누더기에 그치고, 부처의 의지는 실현되지 않는다.
10월 20일 전장연은 기획재정부 앞에 다시 농성장을 차리며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정기 국회 예산 논의에서 통과되는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4년이 지났다. 이제는 장애인 이동권 만큼은 해결하자. 전장연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이동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의 대답을 촉구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2025년 7월 28일 후보자 청문회에서부터 “전장연은 반드시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동권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오늘 10월 22일 드디어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단과의 만남을 진행하였고,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한 약속을 하였다.
2023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중앙정부의 지원 항목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령은 이 항목이 삭제된 채 통과되었다. 국정과제 수립 당시부터 국토교통부는 운전원 인건비 지급에 대해 동의하며 기재부와 2026년 정부 부처 예산으로도 협의해왔다. 오늘 김윤덕 장관도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며 기재부와의 협의 의지를 밝혔다.
국회 1호 법안임에도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에 대해 TF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응답할 때이다. 전장연이 2021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출근길지하철탑니다를 진행하게 된 계기도 당시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의 자택에 방문하러 가는 길이었다. 결국 각 부처가 의지가 있고,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수반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안은 누더기에 그치고, 부처의 의지는 실현되지 않는다.
10월 20일 전장연은 기획재정부 앞에 다시 농성장을 차리며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정기 국회 예산 논의에서 통과되는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4년이 지났다. 이제는 장애인 이동권 만큼은 해결하자. 전장연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이동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의 대답을 촉구한다.
2025.10.2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