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은평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장애공감 사)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은평구지회(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 신 |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
제 목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2026년 은평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정책 보장 촉구 기자회견 |
배포일자 | 2025. 10. 22. (수) |
담 당 | 이학인 (010-9991-8907) |
분 량 | 10쪽 |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은평!? 그러나 장애인 예산은 0.2%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은평구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2026년 은평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정책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0월 22(수) 오후 2시
○ 장소: 은평구청
○ 주최: 은평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은평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장애공감 사)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은평구지회(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은평420공투단)은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3. 은평구의 장애인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은평구에는 21,236명의 장애인이 거주(2025년 4월 기준) 전체 구민 45만명 중 4.6%에 달하나, 2025년 은평구 전체 예산은 1조 1천 650억원 대비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등 자립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예산 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 주거(지원주택, 자립주택 등)지원, 장애인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형)지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지원(구비), 장애인영화제 등’ 예산은 21억 6천천만원 가량으로 약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4.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은평’을 구정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은평구에서 ‘사람’에는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도시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권·주거권·노동권·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은평’이라는 슬로건은 장애구민에게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5. 더불어 서울시 차원의 장애인 권리 약탈과 정책 후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장애인 400명 해고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자립생활 및 탈시설 예산 삭감 등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주시설 예산은 오히려 늘리고 있어 장애인을 지역사회 시민이 아닌 시설 수용의 대상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6.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장애인의 권리가 약탈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은평420공투단은 김미경 은평구청장에게 2026년 장애인 권리예산 및 정책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초지자체는 장애시민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정부이자, 그들의 요구에 직접 응답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서울시 정책이 후퇴하더라도, 은평구청은 장애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리예산과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7. 이제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나서십시오. 은평구청은 예산을 들며 장애인 권리예산과 정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과 권리는 ‘예산의 문제’로 미뤄둘 사안이 아닙니다. 은평구청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장애인 정책을 뒤로 미루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며, 지역사회 시민 일부를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또 다른 차별입니다. 장애시민의 이동, 주거, 노동, 교육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입니다.
김미경 구청장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은평’이라는 구정 슬로건에 걸맞게, 예산을 핑계로 장애인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8. 이에 은평420공투단은 10월 22일(수) 오후 2시, 은평구청에서 <2026년 은평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정책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9.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
은평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장애공감 사)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은평구지회(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2026년 은평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정책 보장 촉구 기자회견
배포일자
2025. 10. 22. (수)
담 당
이학인 (010-9991-8907)
분 량
10쪽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은평!? 그러나 장애인 예산은 0.2%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은평구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2026년 은평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정책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0월 22(수) 오후 2시
○ 장소: 은평구청
○ 주최: 은평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은평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장애공감 사)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은평구지회(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은평420공투단)은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3. 은평구의 장애인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은평구에는 21,236명의 장애인이 거주(2025년 4월 기준) 전체 구민 45만명 중 4.6%에 달하나, 2025년 은평구 전체 예산은 1조 1천 650억원 대비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등 자립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예산 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 주거(지원주택, 자립주택 등)지원, 장애인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형)지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지원(구비), 장애인영화제 등’ 예산은 21억 6천천만원 가량으로 약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4.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은평’을 구정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은평구에서 ‘사람’에는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도시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권·주거권·노동권·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은평’이라는 슬로건은 장애구민에게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5. 더불어 서울시 차원의 장애인 권리 약탈과 정책 후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장애인 400명 해고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자립생활 및 탈시설 예산 삭감 등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주시설 예산은 오히려 늘리고 있어 장애인을 지역사회 시민이 아닌 시설 수용의 대상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6.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장애인의 권리가 약탈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은평420공투단은 김미경 은평구청장에게 2026년 장애인 권리예산 및 정책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초지자체는 장애시민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정부이자, 그들의 요구에 직접 응답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서울시 정책이 후퇴하더라도, 은평구청은 장애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리예산과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7. 이제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나서십시오. 은평구청은 예산을 들며 장애인 권리예산과 정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과 권리는 ‘예산의 문제’로 미뤄둘 사안이 아닙니다. 은평구청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장애인 정책을 뒤로 미루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며, 지역사회 시민 일부를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또 다른 차별입니다. 장애시민의 이동, 주거, 노동, 교육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입니다.
김미경 구청장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은평’이라는 구정 슬로건에 걸맞게, 예산을 핑계로 장애인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8. 이에 은평420공투단은 10월 22일(수) 오후 2시, 은평구청에서 <2026년 은평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정책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9.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