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조선(동)독립 만세! 장애인자립생활 만세! 탈시설 만세! - 종로구 지원주택 보장 촉구 1인 시위 선포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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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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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5.10.16.(목)
제 목
[보도자료] 조선(동)독립 만세! 장애인자립생활 만세! 탈시설 만세! - 종로구 지원주택 보장 촉구 1인 시위 선포 

[보도자료] 조선(동)독립 만세! 장애인자립생활 만세! 탈시설 만세!

- 종로구 지원주택 보장 촉구 1인 시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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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09년 처음으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종로구 지역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매년 4월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변화시키기 위한 장애인 권리 보장 쟁취 운동에 맞춰 종로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종로구420공투단’)이 결성되어 왔습니다.

  3. 종로구420공투단은 올초 조선동과 종로구청 앞에 섰고, “조선동들”과 수없이 구청을 찾아왔습니다. 집이 없으면 온전한 독립도 없기 때문입니다. 종로구는 활동지원 구비 100시간을 결정했지만, 지원주택 배정은 “예산 없음·굳이 종로가 먼저냐”는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4. 종로구는 지원주택 제로(0)구 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지원주택이 단 한 호도 없습니다. “땅값이 비싸 매입이 어렵다”는 핑계로 매입·공급을 하지 않아 왔으며 그 결과 종로는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권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종로구는 “예산이 없다” “지원근거가 없다”며 노숙 중인 탈시설장애인의 지원주택 긴급 지원도 거부했습니다. 근거가 없으니 못 한다가 아니라 근거를 만들어 당장 한다가 그간 탈시설장애인의 주거권을 방치한 기초지자체의 적합한 책무입니다.

  5. 조선동은 2002년 종로구에 위치한 노들장애인야학에 입학해 지역사회에서 살았으나, 2008년 장애가 악화되어 당시 하루 6시간에 불과한 활동보조로는 지역사회 생존이 불가능해 대규모 시설인 가평 꽃동네에 입소했습니다. 2022년 탈시설 후 임시 주거지원인 김포 체험홈에서 자립을 준비했으나 만료로 퇴거했고, 자신의 동네 종로구에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로 이주하자 지원주택의 물량이 없어 갈 곳을잃고 아직도 거리에서 노숙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6. 이 현실은 조선동만의 일이 아닙니다. 시설에서 나오려는 장애인들, 체험홈·자립생활주택 계약 만료를 앞둔 장애인들, 종로로 이주하려는 장애인들,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거주를 바라는 수많은 이들이 같은 벽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7. “나 조선동은 조선(동)독립투쟁단의 본인 조선동입니다. 제가 바로 그사람이예요.  (중략)

    그렇게 꽃동네라는 궁궐이라 불리우지만 동굴같았던 그 죽으러 갔던 시설에서 노들/김포의 지원을 받아 4년만에 세상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술도 먹고 사고도 많이치고 노들/김포지원기관에 속도 많이 썩였어요. 장애인이 지역나오는거 싫어하는데 저같은 사고뭉치는 더 싫겟죠?

    그래도 지역사회, 종로구 에서 살고 싶어요. 왜 살고 싶냐고요? 서울의 중심. 어짜피 죽으러 들어간 마음으로 간 시설에서 나온 저는 이 대한민국 사회의 중심 종로구에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과- 종로구 집을 마련해주세요.”

    조선동은 올 3월부터 종로구민이 되기 위한 독립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몸 누일 방 한 칸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으면 독립도 없습니다.

  8. 꽃샘추위가 몰아치던 3월, 조선동은 거리로 나섰고, 오늘까지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제 곧 칼바람 부는 겨울이 다가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행정의 “예산 없음”, “근거 없음”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겨울을 그대로 길 위에 방치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종로구는 조선동과 조선동들의 삶을 시설과 골방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방치해두었습니다. 이제는 지원주택 마련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0월 16일(목) 오전 11시, 종로구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매일 같은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9. 종로구는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원주택을 즉시 마련하고, ‘종로구애서도 탈시설한 중증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10.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붙임1. [한겨레] 장애인도 원하는 곳에서 살자…조선동의 ‘길 위 조선독립투쟁’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33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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