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25년 7월 16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농성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하며 지속되고 있는 농성의 배경과 요구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가 도입되어 오히려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되었습니다. 이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판정 절차의 비합리성, ▲ 조사 도구의 문항 구성 및 배점 체계의 문제, ▲ 이에 따른 과소한 서비스 지원 문제를 전종덕 의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또한, 예산 없이 권리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예산 없이 제도 개선에만 머무는 상황에서는 실질적 변화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의 의미와 향후 투쟁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종덕 의원은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의 문항과 배점 구조를 포함한 제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하며,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재정 및 정책 당국에 관련 자료 요청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5. 향후 ▲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서면질의서와 답변서 공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포함한 국회의 역할을 요청했으며, 전종덕 의원 또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해주셨습니다. 전장연은 국가의 조작으로 장애인의 삶을 조각내는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를 폐기하여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6.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 진보당 전종덕 의원, 국민연금공단 농성장 방문 간담회 진행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25년 7월 16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농성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하며 지속되고 있는 농성의 배경과 요구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가 도입되어 오히려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되었습니다. 이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판정 절차의 비합리성, ▲ 조사 도구의 문항 구성 및 배점 체계의 문제, ▲ 이에 따른 과소한 서비스 지원 문제를 전종덕 의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또한, 예산 없이 권리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예산 없이 제도 개선에만 머무는 상황에서는 실질적 변화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의 의미와 향후 투쟁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종덕 의원은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의 문항과 배점 구조를 포함한 제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하며,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재정 및 정책 당국에 관련 자료 요청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5. 향후 ▲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서면질의서와 답변서 공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포함한 국회의 역할을 요청했으며, 전종덕 의원 또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해주셨습니다. 전장연은 국가의 조작으로 장애인의 삶을 조각내는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를 폐기하여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6.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