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영등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사)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영등포지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영등포지회,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영등포구지회(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 신 |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
제 목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영등포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2025년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선포 기자회견 |
배포일자 | 2025. 7. 15. (화) |
담 당 | 김미현 (010-5047-2381), 이학인 (010-9991-8907) |
분 량 | 8쪽 |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영등포구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최호권 구청장님, 3년을 기다렸습니다! 만나주십시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영등포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2025년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15일(화) 오후2시
○ 장소: 영등포구청 앞
○ 주최: 영등포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영등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사)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영등포지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영등포지회,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영등포구지회(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영등포420공투단)은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3. 영등포구를 ‘명품도시’로 선언한 최호권 구청장의 장애인 정책은 빈약하기만 합니다. 이에 지난 2년 동안 영등포구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정책과 예산이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근거해 변화되어야 함을 설명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만남을 요청해왔지만, 3년동안 거절됐습니다. 구청장이 선포한 ‘젊음과 활기로 가득찬 도시’ 영등포구에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의 자리는 없는 것입니까?
4. 또한 영등포구의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 예산은 너무나 미비한 수준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은 14,495명(2022년 기준)으로 전체 구민 38만명 중 3%에 달하나, 2025년 영등포구 전체 예산은 9,228억 원 대비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등 자립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예산 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 주거(지원주택, 자립주택 등)지원, 장애인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형)지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지원(구비), 장애인영화제 등’ 예산은 17억 4천만원 가량으로 약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 권리를 후퇴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장애인 400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마저 폐지했습니다. 반면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은 계속 늘리면서,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기관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영등포420공투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장애인의 권리가 약탈되어 가고 있는 지금, 최호권 구청장과 영등포구에 장애인 권리를 보장의 외침에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있어 영등포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등포구는 장애시민이 일상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지방정부로서,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그들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7. 2025년 7월 15일(화) 오후 2시 영등포구청 앞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영등포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2025년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포스터
붙임2. 서울시 영등포구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안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영등포구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인 이동권>
1 |
| 영등포구 마을버스 전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저상버스 예외노선 대상 도로 개선 및 계획 연내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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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영등포구지회(준)와 마을버스 저상버스 예외노선 개선 사업 추진 (예산 10,000 천원)
2 |
|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내 휠체어 인도 구역 확보 |
|
|
|
□ 관내 휠체어 인도 구역 설치
□ 보도 정비 기본계획에 휠체어 인도 구역 설치 기준을 마련
<장애인 접근권>
3 |
| ‘김순석들’이 동네에서 턱없이 살아갈 권리를 위한「서울특별시 동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전면 개정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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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장애인도 시민으로 교육받는 민주주의!
<장애인 평생교육>
□ 2026년 영등포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속 추진 및 자체 예산 증액 (예산 100,000 천원)
5 |
|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확대 및 예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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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예산 99,520 천원)
□ 뇌병변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 115,200 천원)
Ⅲ. 장애인도 시민으로 노동하는 민주주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6 |
| 2026년 영등포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0명 신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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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영등포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0명 및 전담인력 2명 인건비 예산 마련 (예산 213,354 천원)
7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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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장애인도 시민으로 탈시설하는 민주주의!
<탈시설 권리 실현>
8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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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송천한마음의집 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탈시설·자립지원연계사업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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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 조치된 장애인 및 잔류된 장애인 당사자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탈시설·자립지원연계사업 연계
□ 영등포구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재구성
10 |
| 긴급 탈시설・자립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및 지자체형 주거유지서비스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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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예산 372,073,990원)
□ 위기(고령/1인/인권침해)가구 긴급임시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 운영 (예산 : 533,522,490원)
□ 영등포구 주거유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1 |
| 긴급 탈시설・자립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및 지자체형 주거유지서비스 도입 |
|
|
|
□ 무연고 및 의사결정지원 필요 당사자에 관한 의사결정지원
□ 민관협의체 내 탈시설당사자 및 탈시설지원단체 포함
Ⅴ. 장애인도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민주주의!
<권리기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강화>
12 |
| 영등포구 24시간 및 사각지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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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구비 추가 기준 완화
□ 영등포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인원 확대 예산 증액 (예산 1,834,848천원)
- 인원: 기존 60명 → 100명 확대
- 24시간 10명, 탈시설장애인 10명, 발달장애인 50명, 65세 이상 10명, 기타 사각지대 20명
<장애인자립생활 권리실현 인프라 강화>
13 |
| 안정적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영등포구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증액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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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개소 예산 증액 (예산 484,550 천원)
<뇌병변장애인 권리 보장>
□ 영등포구 관내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신규 설치 및 운영 (예산 770,000 천원)
<발달변장애인 권리 보장>
15 |
|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정보 및 자료 접근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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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이 어려워하는 길찾기(공공기관, 편의시설, 필수 이용기관, 문화여가시설 포함)에 대한 알기 쉬운 정보 및 자료 제작
□ 영등포구 주민을 위한 홍보자료 등을 발달장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제작
<장애여성 권리 보장>
16 |
| 영등포구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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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생활 조례 내 장애여성 성·재생산 건강·권리, 인권 보장 명시
□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등 전반적인 권리를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 사업 추진
□ 영등포구 관내 장애여성이 접근가능한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지원
17 |
| 영등포구 젠더기반 폭력피해 장애여성의 지원 정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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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거주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침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추진
□ 젠더 폭력 피해 이후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주거 및 활동지원 지원 정책 마련
Ⅵ. 장애인도 시민으로 건강한 민주주의!
<장애인 건강권>
18 |
| 「영등포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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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등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사)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영등포지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영등포지회,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영등포구지회(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영등포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2025년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선포 기자회견
배포일자
2025. 7. 15. (화)
담 당
김미현 (010-5047-2381), 이학인 (010-9991-8907)
분 량
8쪽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영등포구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최호권 구청장님, 3년을 기다렸습니다! 만나주십시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영등포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2025년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15일(화) 오후2시
○ 장소: 영등포구청 앞
○ 주최: 영등포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영등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사)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영등포지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영등포지회,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영등포구지회(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영등포420공투단)은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3. 영등포구를 ‘명품도시’로 선언한 최호권 구청장의 장애인 정책은 빈약하기만 합니다. 이에 지난 2년 동안 영등포구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정책과 예산이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근거해 변화되어야 함을 설명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만남을 요청해왔지만, 3년동안 거절됐습니다. 구청장이 선포한 ‘젊음과 활기로 가득찬 도시’ 영등포구에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의 자리는 없는 것입니까?
4. 또한 영등포구의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 예산은 너무나 미비한 수준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은 14,495명(2022년 기준)으로 전체 구민 38만명 중 3%에 달하나, 2025년 영등포구 전체 예산은 9,228억 원 대비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등 자립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예산 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 주거(지원주택, 자립주택 등)지원, 장애인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형)지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지원(구비), 장애인영화제 등’ 예산은 17억 4천만원 가량으로 약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 권리를 후퇴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장애인 400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마저 폐지했습니다. 반면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은 계속 늘리면서,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기관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영등포420공투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장애인의 권리가 약탈되어 가고 있는 지금, 최호권 구청장과 영등포구에 장애인 권리를 보장의 외침에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있어 영등포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등포구는 장애시민이 일상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지방정부로서,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그들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7. 2025년 7월 15일(화) 오후 2시 영등포구청 앞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영등포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2025년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포스터
붙임2. 서울시 영등포구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안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영등포구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인 이동권>
1
영등포구 마을버스 전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저상버스 예외노선 대상 도로 개선 및 계획 연내 수립
□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영등포구지회(준)와 마을버스 저상버스 예외노선 개선 사업 추진 (예산 10,000 천원)
2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내 휠체어 인도 구역 확보
□ 관내 휠체어 인도 구역 설치
□ 보도 정비 기본계획에 휠체어 인도 구역 설치 기준을 마련
<장애인 접근권>
3
‘김순석들’이 동네에서 턱없이 살아갈 권리를 위한「서울특별시 동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전면 개정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Ⅱ. 장애인도 시민으로 교육받는 민주주의!
<장애인 평생교육>
4
영등포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예산 마련
□ 2026년 영등포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속 추진 및 자체 예산 증액 (예산 100,000 천원)
5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확대 및 예산 지원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예산 99,520 천원)
□ 뇌병변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 115,200 천원)
Ⅲ. 장애인도 시민으로 노동하는 민주주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6
2026년 영등포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0명 신규 추진
□ 2026년 영등포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0명 및 전담인력 2명 인건비 예산 마련 (예산 213,354 천원)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제정
Ⅳ. 장애인도 시민으로 탈시설하는 민주주의!
<탈시설 권리 실현>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9
송천한마음의집 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탈시설·자립지원연계사업 연계
□ 전원 조치된 장애인 및 잔류된 장애인 당사자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탈시설·자립지원연계사업 연계
□ 영등포구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재구성
10
긴급 탈시설・자립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및 지자체형 주거유지서비스 도입
□ 영등포구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예산 372,073,990원)
□ 위기(고령/1인/인권침해)가구 긴급임시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 운영 (예산 : 533,522,490원)
□ 영등포구 주거유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1
긴급 탈시설・자립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및 지자체형 주거유지서비스 도입
□ 무연고 및 의사결정지원 필요 당사자에 관한 의사결정지원
□ 민관협의체 내 탈시설당사자 및 탈시설지원단체 포함
Ⅴ. 장애인도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민주주의!
<권리기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강화>
12
영등포구 24시간 및 사각지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확대
□ 영등포구 구비 추가 기준 완화
□ 영등포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인원 확대 예산 증액 (예산 1,834,848천원)
- 인원: 기존 60명 → 100명 확대
- 24시간 10명, 탈시설장애인 10명, 발달장애인 50명, 65세 이상 10명, 기타 사각지대 20명
<장애인자립생활 권리실현 인프라 강화>
13
안정적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영등포구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증액 요구
□ 영등포구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개소 예산 증액 (예산 484,550 천원)
<뇌병변장애인 권리 보장>
14
영등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립
□ 영등포구 관내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신규 설치 및 운영 (예산 770,000 천원)
<발달변장애인 권리 보장>
15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정보 및 자료 접근성 지원
□ 발달장애인이 어려워하는 길찾기(공공기관, 편의시설, 필수 이용기관, 문화여가시설 포함)에 대한 알기 쉬운 정보 및 자료 제작
□ 영등포구 주민을 위한 홍보자료 등을 발달장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제작
<장애여성 권리 보장>
16
영등포구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
□ 자립생활 조례 내 장애여성 성·재생산 건강·권리, 인권 보장 명시
□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등 전반적인 권리를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 사업 추진
□ 영등포구 관내 장애여성이 접근가능한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지원
17
영등포구 젠더기반 폭력피해 장애여성의 지원 정책 마련
□ 시설 거주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침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추진
□ 젠더 폭력 피해 이후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주거 및 활동지원 지원 정책 마련
Ⅵ. 장애인도 시민으로 건강한 민주주의!
<장애인 건강권>
18
「영등포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