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주요 연사로 초청받아 6월 30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빈과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출장 중 오스트리아 빈의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을 시찰하며, “사용자 중심”, “자연친화적 환경”, “자립지원형 주거”라 극찬했고, 서울시 정책에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유럽까지 날아가 ‘거주시설’을 선진사례로 포장하고, ‘약자동행’을 설파하며 '시설수용'을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권리약탈이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가 폐지됐을 때, 이를 규탄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에 대해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이라 적시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말과 행동 모두에서 탈시설 권리를 부정해온 자가, 지금은 유럽의 장애인시설을 '선진사례'라 포장하며 수용 정책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탈시설 권리를 노골적으로 짓밟은 선언이며, 국제인권 기준에 대한 부정이자 조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국제사회와 서울의 장애시민을 동시에 기만하고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럽 선진시설’이라는 '탈시설 가짜뉴스'를 유포한 장본인이다.
“사용자 중심”? 그것도 시설에서?
오세훈 시장이 방문한 빈의 ‘공유주택형 장애인시설’은 4~6인의 지적·발달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이를 “사용자 중심”이라 포장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와 통제다. 거주에 대한 결정권, 선택권이 없는 공간은 권리가 배제된 수용일 뿐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용자 중심의 시설이 아닌, 권리 중심의 지역사회다. 물리적 구조를 1인실로 나눈다고 해서, 사용자 중심의 시설을 증축한다고 해서 탈시설이 되지는 않는다. 장애인이 권리를 향유하는 시민이 아닌 사용자로 불리는 시설에 남겨지는 한,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배제이고, 자립이 아니라 수용일 뿐이다.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사업’ = 시설의 영구화, 감금의 고급화
서울시는 장애인시설 전체를 리모델링하겠다고 한다. 복도식 구조를 1인 1실로 바꾸고, 화장실을 늘리고, 게스트하우스를 도입하고, “내 집 같은 분위기”를 만든다는 계획은 겉보기엔 그럴듯하다. 그러나 본질은 시설의 영구화, 감금의 고급화다. 시설의 구조와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해서, 그곳이 권리의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말하며 여전히 '수용'을 전제로 하는 정책은, 본질적으로 탈시설을 가로막는 거짓 설계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더 좋은 시설로 답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다.
오스트리아 거주시설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이미 비판한 ‘가짜 탈시설’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진사례’로 소개한 오스트리아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이미 비판받은 바 있다. 2023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47.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a) 탈시설화를 설계·촉진·조정하기 위한 연방 정부와 연방 주를 포괄하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전략이 부재한 점
(b) 지역사회 내 적절한 주거 및 필요한 지원서비스(예: 개인지원 예산 등)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법적 권리가 부재하여,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하게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
(c) 각기 다른 개인지원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통합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의료모델에 기반해 평가되고 있는 점
(d) 유럽연합 구조기금이 투입되어 장애인 거주시설의 리노베이션 및 신규 건설에 투자되고 있는 점
48.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호(2017)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긴급 상황 포함)』을 상기하며, 다음을 권고한다:
(a) 연방 정부, 연방 주, 지방정부의 권한을 포괄하는 벤치마크, 시간표, 예산이 포함된 전국 단위의 포괄적인 탈시설 전략을 수립하고, 모든 탈시설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의 긴밀한 협의 및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것
(b) 연방 및 연방 주, 필요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시설수용 종식 및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위한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주거 및 지원서비스를 보장할 것
(c)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재정적·기술적·인적 지원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할 것
(d) 개인지원 제도의 통합 시범사업에 모든 연방 주가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
(e) 기존 또는 신규 시설에 대한 투자(유럽기금 포함)를 중단하고,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기술·교육 자원을 적절히 배분할 것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미 오스트리아에 시설수용의 영구화, 감금의 고급화를 위한 투자를 중단하고, 모든 장애인이 법적 권리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위한 예산과 제도를 전환하라고 강하게 권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문한 시설은 이 권고의 정반대에 있는 모델이다. 이를 ‘선진’이라 포장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며,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기만이다.
‘탈시설’을 ‘좋은 시설로의 이전’으로 바꾸는 사기극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거주시설에서도 자립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거주형 시설의 고급화를 통한 영구화, 즉 장애인을 평생 수용시설에 가두기 위한 장기 전략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와 인권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서울시는 탈시설 자립지원이 아닌 '시설 이전', '시설 뺑뺑이'로 대응해왔다. 이처럼 수용의 형태, 시설의 외관만 달라진 채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이라는 문제의 본질은 유지되어왔다.
좋은 시설로 바꾸는 것이 탈시설이 아니라,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시설수용을 끝장내는 것이 탈시설이다.
우리는 수용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조건, 사회의 조건을 바꾸기를 촉구한다.
📌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기만한 서울시, 멈출 수 없는 지하철행동
2024년, 서울시는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서울시는 탈시설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이라는 거짓 보고를 했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럽 현장까지 날아가 또다시 시설을 선진사례로 홍보하며 서울시에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당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를 복원하라. 장애시민의 탈시설 권리를 삭제해놓고 '시설 선진사례', '약자동행 세계화'를 운운할 자격은 없다. 더 이상 가짜 탈시설 뉴스를 배포하지 말고, 장애시민과의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있는 대화에 즉각 나서라.
우리는 지금도, 시청역 승강장에서 '12345 지하철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승강장은 단순한 지하철역이 아니다. 권리를 묻고, 책임을 요구하며, 장애시민이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기다리는 공간이다.
우리는 매주 그 승강장에 다시 선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장애인권리약탈 3년을 끝내고, 삭제된 탈시설권리를 복원하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권리약탈과 기만으로 일관하지 마라. 서울시가 저지른 모든 삭제와 해고, 침묵과 외면에 책임있는 대화로 응답하라.
출장보다 대화가 우선이다.
좋은 시설이 아니라 시설 밖의 좋은 삶이 우선이다.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응답할 때까지, 12345 지하철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07.1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주요 연사로 초청받아 6월 30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빈과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출장 중 오스트리아 빈의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을 시찰하며, “사용자 중심”, “자연친화적 환경”, “자립지원형 주거”라 극찬했고, 서울시 정책에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유럽까지 날아가 ‘거주시설’을 선진사례로 포장하고, ‘약자동행’을 설파하며 '시설수용'을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권리약탈이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가 폐지됐을 때, 이를 규탄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에 대해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이라 적시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말과 행동 모두에서 탈시설 권리를 부정해온 자가, 지금은 유럽의 장애인시설을 '선진사례'라 포장하며 수용 정책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탈시설 권리를 노골적으로 짓밟은 선언이며, 국제인권 기준에 대한 부정이자 조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국제사회와 서울의 장애시민을 동시에 기만하고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럽 선진시설’이라는 '탈시설 가짜뉴스'를 유포한 장본인이다.
“사용자 중심”? 그것도 시설에서?
오세훈 시장이 방문한 빈의 ‘공유주택형 장애인시설’은 4~6인의 지적·발달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이를 “사용자 중심”이라 포장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와 통제다. 거주에 대한 결정권, 선택권이 없는 공간은 권리가 배제된 수용일 뿐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용자 중심의 시설이 아닌, 권리 중심의 지역사회다. 물리적 구조를 1인실로 나눈다고 해서, 사용자 중심의 시설을 증축한다고 해서 탈시설이 되지는 않는다. 장애인이 권리를 향유하는 시민이 아닌 사용자로 불리는 시설에 남겨지는 한,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배제이고, 자립이 아니라 수용일 뿐이다.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사업’ = 시설의 영구화, 감금의 고급화
서울시는 장애인시설 전체를 리모델링하겠다고 한다. 복도식 구조를 1인 1실로 바꾸고, 화장실을 늘리고, 게스트하우스를 도입하고, “내 집 같은 분위기”를 만든다는 계획은 겉보기엔 그럴듯하다. 그러나 본질은 시설의 영구화, 감금의 고급화다. 시설의 구조와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해서, 그곳이 권리의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말하며 여전히 '수용'을 전제로 하는 정책은, 본질적으로 탈시설을 가로막는 거짓 설계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더 좋은 시설로 답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다.
오스트리아 거주시설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이미 비판한 ‘가짜 탈시설’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진사례’로 소개한 오스트리아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이미 비판받은 바 있다. 2023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47.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a) 탈시설화를 설계·촉진·조정하기 위한 연방 정부와 연방 주를 포괄하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전략이 부재한 점
(b) 지역사회 내 적절한 주거 및 필요한 지원서비스(예: 개인지원 예산 등)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법적 권리가 부재하여,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하게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
(c) 각기 다른 개인지원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통합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의료모델에 기반해 평가되고 있는 점
(d) 유럽연합 구조기금이 투입되어 장애인 거주시설의 리노베이션 및 신규 건설에 투자되고 있는 점
48.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호(2017)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긴급 상황 포함)』을 상기하며, 다음을 권고한다:
(a) 연방 정부, 연방 주, 지방정부의 권한을 포괄하는 벤치마크, 시간표, 예산이 포함된 전국 단위의 포괄적인 탈시설 전략을 수립하고, 모든 탈시설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의 긴밀한 협의 및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것
(b) 연방 및 연방 주, 필요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시설수용 종식 및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위한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주거 및 지원서비스를 보장할 것
(c)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재정적·기술적·인적 지원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할 것
(d) 개인지원 제도의 통합 시범사업에 모든 연방 주가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
(e) 기존 또는 신규 시설에 대한 투자(유럽기금 포함)를 중단하고,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기술·교육 자원을 적절히 배분할 것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미 오스트리아에 시설수용의 영구화, 감금의 고급화를 위한 투자를 중단하고, 모든 장애인이 법적 권리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위한 예산과 제도를 전환하라고 강하게 권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문한 시설은 이 권고의 정반대에 있는 모델이다. 이를 ‘선진’이라 포장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며,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기만이다.
‘탈시설’을 ‘좋은 시설로의 이전’으로 바꾸는 사기극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거주시설에서도 자립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거주형 시설의 고급화를 통한 영구화, 즉 장애인을 평생 수용시설에 가두기 위한 장기 전략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와 인권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서울시는 탈시설 자립지원이 아닌 '시설 이전', '시설 뺑뺑이'로 대응해왔다. 이처럼 수용의 형태, 시설의 외관만 달라진 채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이라는 문제의 본질은 유지되어왔다.
좋은 시설로 바꾸는 것이 탈시설이 아니라,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시설수용을 끝장내는 것이 탈시설이다.
우리는 수용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조건, 사회의 조건을 바꾸기를 촉구한다.
📌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기만한 서울시, 멈출 수 없는 지하철행동
2024년, 서울시는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서울시는 탈시설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이라는 거짓 보고를 했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럽 현장까지 날아가 또다시 시설을 선진사례로 홍보하며 서울시에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당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를 복원하라. 장애시민의 탈시설 권리를 삭제해놓고 '시설 선진사례', '약자동행 세계화'를 운운할 자격은 없다. 더 이상 가짜 탈시설 뉴스를 배포하지 말고, 장애시민과의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있는 대화에 즉각 나서라.
우리는 지금도, 시청역 승강장에서 '12345 지하철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승강장은 단순한 지하철역이 아니다. 권리를 묻고, 책임을 요구하며, 장애시민이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기다리는 공간이다.
우리는 매주 그 승강장에 다시 선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장애인권리약탈 3년을 끝내고, 삭제된 탈시설권리를 복원하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권리약탈과 기만으로 일관하지 마라. 서울시가 저지른 모든 삭제와 해고, 침묵과 외면에 책임있는 대화로 응답하라.
출장보다 대화가 우선이다.
좋은 시설이 아니라 시설 밖의 좋은 삶이 우선이다.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응답할 때까지, 12345 지하철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07.1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