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권리로 인정하라. 이것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집무실 농성 돌입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장연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꾸려진 직후부터 장애인 권리 보장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매일 2회(오전 8시, 오후 2시)씩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7월 1일 1500명의 전동행진 참여자들의 동조단식과 함께, 상임공동대표단을 포함한 29인의 중증장애인이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향한 집단 단식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 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단식 농성자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경청하고 소통하며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테니 단식을 중단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그 약속을 믿고 7월 4일 단식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던 보건복지부는 즉각 무시와 불통으로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국정과제로 반영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장애인 고용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22년 서울시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9개 광역지자체와 4개 기초지자체에서 노동자 1,525명이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장애인 권리가 이행되도록 인식개선 캠페인을 하는 공공일자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의 생산 중심 노동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중심으로 운영함.
장애인권익옹호활동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공공장소 퍼포먼스,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시 불편사항 등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선 요구 활동 등
장애인문화예술활동
그리기, 노래하기, 춤추기, 연극하기, 글쓰기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창작활동
인식개선강사활동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강의·공연 활동 등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내란세력 국민의힘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당하면서도 매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저임금조차 적용되지 않는 보호작업장에서 무급에 가까운 급여를 받으며 시간을 보내거나 그런 일터에서마저 고용되지 못해 노동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를 직접 만듦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준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은 이 일자리의 정체성이자 존재의 이유이며 장애인 노동권 자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약으로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약으로 명시한 약속에 기반한 국정과제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반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실패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UN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기 위한 이 일자리를 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에 전장연은 7월 11일(금)부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집무실이 있는 T타워에서 보건복지부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국정과제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합니다. 저희는 정은경 후보자의 경청과 소통을 믿고 단식 농성을 해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게도 노동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의 생산 중심 노동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중심으로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