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29명 집단단식 중단 및 보건복지부 · 기획재정부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면담 결과 기자회견

2025-07-03
조회수 140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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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정책실(010-4744-6573)
배포일자
2025.07.04.(금)
제 목
[보도자료]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29명 집단단식 중단 및 보건복지부 · 기획재정부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면담 결과 기자회견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29명 집단단식 중단 및 

보건복지부 · 기획재정부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면담 결과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4일(금) 오전 10시
  • 장소: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단식농성장(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앞)
  • 주관: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지난 5월 29일부터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지사에서 농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7월 1일 29명의 중증장애인이 단식농성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 매일 아침 8시와 오후 2시 국정기획위원회에 찾아가 장애인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단식 농성자들이 어제와 오늘 이틀 간 각 부처 별로 인선된 장관 후보자 집무실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4.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후보자는 특보를 대신 만나 추후 면담 일정을 잡을 것을 약속하였고,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 후보자는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과 정책 요구안을 검토 후 장관이 되면 만나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 또한 요구안을 받고, 충분히 검토하며 앞으로 소통하고 경청하겠다, 단식 농성을 꼭 풀어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후보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 후보자


5. 저희는 2024년 4월 20일 1년 간 장애인권리입법을 제22대 국회에서 제정해줄 것을 기다리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하였었고, 4월 21일부터 재개하였으나 차기 정권에서만큼은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서미화 의원의 중재에 다시 한번 63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를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차기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만나주겠다,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단식 농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6. 무더운 여름 에어콘도 켜주지 않는 좁은 국민연금공단 건물 안에서 중증장애인 29명(강현정, 권달주, 김미현, 김상희, 모경훈, 문경희, 박경미, 박경석, 박상준, 박상호, 배영준, 서명석, 송가영, 신희숙, 신경수, 오영철, 유진우, 이규식, 이원신, 이재희, 이정아, 이진원, 이준, 이형숙, 임경미, 조재범, 최진기, 허종)이 ‘이제부터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단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진행하는 동안,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실신하여 구급차로 실려나가기도 했습니다.  


7. 그러나 전장연은 집단 단식 농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들에게 윤석열 정권 내내 갈라치기 혐오정치로 장애인의 기본적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현실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통해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보장해 줄 것을 후보자들에게 직접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곤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장애인권리 요구안과 장관 취임 이후 면담 요청에 대하여 후보자로서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함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8. 전장연은 29인의 집단단식은 중단하지만 이후 장관 취임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담을 통해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해결하기 위한 TF 구성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 37일째 진행되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본부에서 농성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소통과 경청으로 요구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정은경 후보자의 말을 믿으며, 단식 농성을 풀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고, 장관이 된 후 다시 한번 TF 구성을 위한 면담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지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9. 이에 2025년 7월 4일(금)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지사 앞에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29명 집단단식 중단 및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면담 촉구 투쟁 결과 기자회견”를 진행하며, 단식 농성 해제 이후 투쟁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10.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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