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한 보도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귀 언론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권달주)는 장애에 기반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쟁취를 위해 활동해 온 전국 규모의 장애인·시민사회 연대체입니다. 지역 단위 장애인 단체와 시민사회, 노동, 인권, 문화예술계,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개인회원들이 함께하는 이 연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3. 전장연은 지난 6월 16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향해 진정한 ‘국민주권국가’는 장애등급제의 진짜 폐지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복궁역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까지 ‘다이인 퍼포먼스’와 ‘포체투지’ 행진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4. 윤석열 정권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삭제하고, 정책을 후퇴시켰으며, 비장애중심주의(ableism)로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 불가능한 장애인을 나누며 권리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내란 수괴를 몰아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투쟁과 열망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권이 약탈한 권리들을 복원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확고히 보장해야 합니다.
5. 탈시설과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공식 약속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시설화와 실효성이 부족한 탈시설 정책에 우려하며, 단체와의 협치를 통한 탈시설 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강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발표된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어떤 형태의 시설수용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드러난 울산 태연재활원의 대형 인권참사는 시설수용은 복지가 아닌 폭력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호 공간’이라는 명분아래, 연간 70억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오히려 자기 방어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시설의 폐쇄적인 구조 하에 수년간 은폐되고 방치된 범죄인 것입니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는 5년간 16명의 장애인이 소리없이 죽어갔으며, 최근 1명은 시설의 의료 방임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는 개인의 일탈로 취급하며 가장 낮은 수위의 행정처분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 지난 5월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와의 면담에서 탈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추진을 통해 탈시설이 보다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8. 2020년 실시된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에 따르면, 한 방에 거주하는 인원수는 4.7명(100인 이상 시설의 경우는 6.7명)에 이르며, 평균 입소 기간은 18.9년(100인 이상의 시설의 경우는 26.8년)에 달했습니다. 또한 개별서비스가 불가하여 야간직원 1명이 지원하는 장애인 입소자수는 평균 13~15명으로 드러났습니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근거로 마련된 정부 최초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은 △2041년 완료를 목표로 20년동안 추진된다는 점, △개인별 주거를 통해 탈시설을 지원하는 인원은 전체 목표인원 중 18.7%에 불과한 점(2만 9086명 중 5,452명), △거주시설의 폐지 및 기능전환이 아니라 소규모 거주시설들로 거주시설을 확대하려는 점, △24시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시설수용을 지속하려는 점, △정신장애인을 로드맵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등 다양한 이유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또한 당시 ‘자립하고 싶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에겐 후속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또 한번 희망고문만 가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인간다운 삶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10. 장애인도 시민으로 탈시설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 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가 삭제해 버린 탈시설을 다시 한번 권리로서 천명하고,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탈시설 추진을 국정과제로 약속해야 합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6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탈시설 실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한 해당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탈시설 국정과제 촉구 서한과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바라는 시민 5,718명의 서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탈시설 실현 촉구 기자회견 "지금은 탈시설 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탈시설 실현 촉구 기자회견
"지금은 탈시설 입니다!"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귀 언론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권달주)는 장애에 기반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쟁취를 위해 활동해 온 전국 규모의 장애인·시민사회 연대체입니다. 지역 단위 장애인 단체와 시민사회, 노동, 인권, 문화예술계,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개인회원들이 함께하는 이 연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3. 전장연은 지난 6월 16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향해 진정한 ‘국민주권국가’는 장애등급제의 진짜 폐지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복궁역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까지 ‘다이인 퍼포먼스’와 ‘포체투지’ 행진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4. 윤석열 정권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삭제하고, 정책을 후퇴시켰으며, 비장애중심주의(ableism)로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 불가능한 장애인을 나누며 권리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내란 수괴를 몰아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투쟁과 열망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권이 약탈한 권리들을 복원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확고히 보장해야 합니다.
5. 탈시설과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공식 약속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시설화와 실효성이 부족한 탈시설 정책에 우려하며, 단체와의 협치를 통한 탈시설 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강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발표된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어떤 형태의 시설수용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드러난 울산 태연재활원의 대형 인권참사는 시설수용은 복지가 아닌 폭력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호 공간’이라는 명분아래, 연간 70억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오히려 자기 방어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시설의 폐쇄적인 구조 하에 수년간 은폐되고 방치된 범죄인 것입니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는 5년간 16명의 장애인이 소리없이 죽어갔으며, 최근 1명은 시설의 의료 방임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는 개인의 일탈로 취급하며 가장 낮은 수위의 행정처분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 지난 5월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와의 면담에서 탈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추진을 통해 탈시설이 보다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8. 2020년 실시된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에 따르면, 한 방에 거주하는 인원수는 4.7명(100인 이상 시설의 경우는 6.7명)에 이르며, 평균 입소 기간은 18.9년(100인 이상의 시설의 경우는 26.8년)에 달했습니다. 또한 개별서비스가 불가하여 야간직원 1명이 지원하는 장애인 입소자수는 평균 13~15명으로 드러났습니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근거로 마련된 정부 최초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은 △2041년 완료를 목표로 20년동안 추진된다는 점, △개인별 주거를 통해 탈시설을 지원하는 인원은 전체 목표인원 중 18.7%에 불과한 점(2만 9086명 중 5,452명), △거주시설의 폐지 및 기능전환이 아니라 소규모 거주시설들로 거주시설을 확대하려는 점, △24시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시설수용을 지속하려는 점, △정신장애인을 로드맵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등 다양한 이유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또한 당시 ‘자립하고 싶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에겐 후속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또 한번 희망고문만 가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인간다운 삶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10. 장애인도 시민으로 탈시설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 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가 삭제해 버린 탈시설을 다시 한번 권리로서 천명하고,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탈시설 추진을 국정과제로 약속해야 합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6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탈시설 실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한 해당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탈시설 국정과제 촉구 서한과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바라는 시민 5,718명의 서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