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22대 국회 1호 접수법안 환영한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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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22대 국회 1호 접수법안 환영한다.


서미화 국회의원 당선인의 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전부 개정안 추진을 환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대대적 투쟁을 통해 <이동권>이 사회적으로 환기 되었고, 2005년 이동권을 법적으로 명시한 교통약자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한 채 시민으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전장연은 23년을 지하철 승강장에서 외쳤다. 

22대 국회가 정치가 책임이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서미화 의원의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국가 수준의 접근성 전략에 준하는 법이기도 하다. 


이동의 보장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이동하지 못해 교육에서 배제되었고, 노동시장에서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 찍혀 차별 받아왔다. 이제는 지독한 혐오와 차별의 시대를 종식하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나아가야한다. 


그동안의 정치는 장애인의 현실에 철저히 무관심했고, 장애인권리 제도화의 책임을 방기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책임있는 정치를 통해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시대를 실현 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은 그 시대를 여는 첫 관문이 될 것이다.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로 '교통약자이동편의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전장연은 출근길에 시민들과 부닥치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출 것이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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