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장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장애인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2024년 5.18 광주 장애인 민주주의 집중행동>전개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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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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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010-2060-5786
배포일자 2024.05.16(목)
제목

전장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장애인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2024년 5.18 광주 장애인 민주주의 집중행동> 전개

붙임자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장애인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2024년 5.18 광주 장애인 민주주의 집중 행동>


 <1부> 망월동 5.18 묘소 참배 및 5.18 정신계승 투쟁 결의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5월 17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광주 5.18 민주묘지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부> 2024년 5.18 장애인 민주주의 시민권열차 탑승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5월 17일(금) 오후 2시

 ■ 장소: 광주 지하철 송정역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부> 2024년 5.18 광주 장애인 민주주의 행진

 ■ 일시: 2024년 5월 17일(금) 오후 4시 

■ 장소: 금남로 4가 사거리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1980년 5월 18일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4주년을 맞이합니다.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하여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인 진압하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공권력의 폭압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향한 5.18 광주 시민들의 저항의 역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었고,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토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4. 하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 4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애인에게 민주주의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서 장애인은 배제되었고, 철저한 비장애중심사회에서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차별 받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6.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자체, 정치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장애인을 감옥같은 거주시설로 감금·배제·격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7. 전장연은 ‘장애인의 민주주의’, ‘장애인도 시민의 권리를 갖고 살아갈 시대’의 실현을 위해, 2021년 12월 3일부터 장애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하여 정부와 정치의 책임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함께 살아갈 공간을 내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8.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무책임한 정치와 불의한 권력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 시민의 권리가 법률에 기반하여 책임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그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 되었던 <장애인권리 7대 입법> 1년 내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줄 것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해당 기간동안 유보하고 <출근길 지하철승강장 다이인Die-in행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9. 5.18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이하여 유구한 저항의 역사를 기억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다시금 촉구합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제도와 예산으로 책임있게 보장하십시오.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십시오.

  10. 이에 전장연은 오는 5월 17일, 광주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장애인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2024년 5.18 광주 장애인 민주주의 집중행동>을 전개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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