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성명서] 시설카르텔과 결탁해서 장애인 시설 수용 강화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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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년 4월 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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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시설카르텔과 결탁해서 장애인 시설 수용 강화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붙임자료



시설카르텔과 결탁해서 장애인 시설 수용 강화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7일 “서울시, 장애인복지 예산 역대 최대 1조6천억원.. 복지서비스 늘리고 자립돕는다”며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중 서울시는 장애인거주시설과 환경 개선에 총 44억을 투여한다며 선전했다. 올해 총 4개 장애인시설을 리모델링하고 2028년까지 장애인시설 31개소에 리모델링을 끝낼 계획임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44억 예산은 서울시가 탈시설 정책의 일환으로 10년간 시행해온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을 폐지한 예산이다. 또한 시설카르텔과 결탁해서 만든 ‘예산 몰아주기’와 다름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거주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와 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이하 시설부모회)와 취임 직후부터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설부모회와 만나 "앞으론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은 탈시설을 추진하고, 의학적이나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서 원하지 않은 이들에게 강제적 탈시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시설부모회가 탈시설 용어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의견도 서울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가 ‘거주시설네트워크사업’을 폐지하고, 해당 사업 예산을 시설운영자에게 몰아줬다.

시설운영자들은 이 예산으로 기존 시설을 가정형으로 리모델링하고, 가족 면회실과 프로그램실 확충에 사용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시설거주장애인에게 시설 독방에서 지내며 찾아오는 사람만 수동적으로 만나라는 서울시의 장애인 시설수감계획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장애인 자립지원 개선 절차’와 그 맥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능력과 의료적 기준에 따라 탈시설 대상을 차별적으로 선별하겠다는 '장애인 시설우선 절차’를 두어 장애인을 시설의 볼모로 붙잡아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30인 이상 시설에 대해 시설관리운영비를 증액해주는 것은 시설 이권 세력의 오랜 염원을 이뤄준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신규시설 설치 시 30인 이하로 인원을 제한하고, 30인 이상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차등 지원을 통해 시설 소규모화를 독려해왔다. 그러나 독불장군처럼 정부 정책을 무시하고 시설을 대규모로 유지해온 서울시는 지난 10년 이상 정부가 추진해온 시설 소규모화 유인책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는 ‘대형 시설로 버티면 콩고물이 떨어진다’는 시설카르텔을 더 강화시키는 것을 두고 ‘장애인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라고 선전하는 것이다.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는 ‘탈시설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설 직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의 서울시와 같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는 시설카르텔이 탈시설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의미이다. 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에 장애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탑압하는 일면의 부끄러움도 없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성찰과 반성을 요구한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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