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탈시설은 권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 규탄 및 서울시의회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부결촉구 결의대회

2024-04-11
조회수 907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최진영,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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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담당서울장차연 민푸름 활동가(010-7134-6935)
배포일자 2024년 4월 11일(목)
제목

‘탈시설은 권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 규탄 및 서울시의회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부결촉구 결의대회 

붙임자료붙임1. [성명서] 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들의 사업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을 부추기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
붙임2. [보도자료]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악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 인권위진정 기자회견


‘탈시설은 권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 규탄 및 

서울시의회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부결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24년 4월 12일(금) 오후2시

■ 장소 :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식순

사회이학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여는발언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저지 투쟁 경과보고미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연대발언김상열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투쟁발언이수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연대발언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투쟁발언박초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회원)
투쟁발언원효 (서울피플퍼스트, 은평피플퍼스트 활동가)
투쟁발언추경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문화공연지민주 문화노동자
2024총선투쟁 경과보고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투쟁발언정수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 공동지부장)
투쟁발언배재현 (탈시설장애인당 도봉구 전략공천후보)
연대발언이원호 (2024총선주거권연대)
퍼포먼스‘오세훈 서울시장 시설수용감금정책’ 및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박살내기 퍼포먼스
닫는발언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마무리서울시의회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반대의견서 및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면담요청서 접수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4월 12일(금),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탈시설은 권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 규탄 및 서울시의회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부결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4. 지난 4월 3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3월 21일,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이 특정 장애인거주시설운영카르텔에 의해 주민발의 청구되고 수리된 지 채 2주도 되지 않은 때입니다.

  5.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주민발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거주시설협회와 거주시설부모회를 필두로 하는 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들과 담합해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6.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범위한 방식으로 그간 특정탈시설반대세력, 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들에 힘을 실어왔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이 논의되던 당시에도, 이들과 만나 “앞으론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은 탈시설을 추진하고, 의학적이나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서 원하지 않은 이들에게 강제적 탈시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서도 이들과 다수의 단독면담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죽이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7.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들과 약속한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죽이기 기조를 시정에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시간 중단 및 삭감과 같이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한편,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과 같이 탈시설을 가로막고, 거주시설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8. 이와 같이 탈시설권리를 보장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중증장애인들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감금을 위한 거주시설부모회, 거주시설협회와의 부당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 탈시설 권리 죽이기,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라는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행보로 점철되어있습니다.

  9. 서울시에서 펼쳐지는 전방위적인 탈시설 권리 죽이기의 흐름 속에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서울시가 탈시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 퇴행을 막아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10. 그러나 오히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4월 19일 임시회 개회를 앞둔 서울시의회에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함으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레이크 없는 탈시설 권리 죽이기 행보를 저지하는 의회의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11. 더불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에 당사자와 그 가족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있어 폐지해야한다는 특정탈시설반대세력의 왜곡에 맞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회원들이 함께 모여,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제정 투쟁에 담았던 당사자들의 탈시설 권리를 향한 염원의 목소리와 조례를 사수하고자 하는 결의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2. 결의대회를 마친 후 서울시의회에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3.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성명서] 서울시의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하는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즉각 폐기하라

<원문링크> https://sadd.or.kr/data/?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OToi7ISx66qF7IScIjt9&bmode=view&idx=19398157&t=board

붙임2. [보도자료] “중증장애인을 시설에 감금하고 격리하지 말라!”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연합 카르텔 해체 결의대회

<원문링크> https://sadd.or.kr/data/?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19264043&t=board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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