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도봉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도봉구지회,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도봉420공투단)은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3. 도봉구의 장애인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도봉구에는 2025년 기준 약 15,105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전체 예산 8,623억 8천 1백만원 대비 장애인의 이동권·주거권·노동권·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예산(활동지원 추가구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지원주택·자립주택 등 주거지원, 장애인일자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문화·교육 지원 등)은 17억 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0.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도봉구가 정작 장애구민의 권리 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4.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정기조로 ‘같이 변화하고 함께 행복한 도봉’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에서 과연 ‘함께’와 ‘행복’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생활환경 개선, 도시 사업, 인프라 확충에는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장애인의 이동권,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은 지역발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이라는 구정 슬로건은 장애인에게는 공허한 문구일 뿐입니다.
5. 더불어 서울시 차원의 장애인 권리 약탈과 정책 후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장애인 400명 해고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자립생활 및 탈시설 예산 삭감 등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주시설 예산은 오히려 늘리고 있어 장애인을 지역사회 시민이 아닌 시설 수용의 대상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6.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장애인의 권리가 약탈되어 가고 있는 지금, 도봉420공투단은 오언석 도봉구청장에게 2026년 장애인 권리예산 및 정책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초지자체는 장애구민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정부이자, 장애구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책무성이 있는 기관입니다. 도봉구청은 서울시 정책이 후퇴하더라도, 장애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리예산과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7. 이제는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응답해야 합니다. 도봉구청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장애인 권리예산과 정책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장애인의 삶과 권리는 ‘예산의 문제’로 미뤄둘 사안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이동·주거·노동·교육은 단순한 복지 항목이 아니라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예산을 핑계로 장애구민의 삶을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며, 지역사회 구성원 일부를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입니다. “같이 변화하는 도봉”을 말하려면 장애구민의 권리 보장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8. 이에 도봉420공투단은 오는 11월 20일(목) 오후 1시, 도봉구청 앞에서 <2026년 도봉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정책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9.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2026년 도봉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정책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 그러나 장애인 예산은 0.2%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도봉구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2026년 도봉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정책 보장 촉구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도봉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도봉구지회,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도봉420공투단)은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3. 도봉구의 장애인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도봉구에는 2025년 기준 약 15,105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전체 예산 8,623억 8천 1백만원 대비 장애인의 이동권·주거권·노동권·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예산(활동지원 추가구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지원주택·자립주택 등 주거지원, 장애인일자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문화·교육 지원 등)은 17억 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0.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도봉구가 정작 장애구민의 권리 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4.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정기조로 ‘같이 변화하고 함께 행복한 도봉’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에서 과연 ‘함께’와 ‘행복’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생활환경 개선, 도시 사업, 인프라 확충에는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장애인의 이동권,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은 지역발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이라는 구정 슬로건은 장애인에게는 공허한 문구일 뿐입니다.
5. 더불어 서울시 차원의 장애인 권리 약탈과 정책 후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장애인 400명 해고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자립생활 및 탈시설 예산 삭감 등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주시설 예산은 오히려 늘리고 있어 장애인을 지역사회 시민이 아닌 시설 수용의 대상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6.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장애인의 권리가 약탈되어 가고 있는 지금, 도봉420공투단은 오언석 도봉구청장에게 2026년 장애인 권리예산 및 정책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초지자체는 장애구민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정부이자, 장애구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책무성이 있는 기관입니다. 도봉구청은 서울시 정책이 후퇴하더라도, 장애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리예산과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7. 이제는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응답해야 합니다. 도봉구청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장애인 권리예산과 정책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장애인의 삶과 권리는 ‘예산의 문제’로 미뤄둘 사안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이동·주거·노동·교육은 단순한 복지 항목이 아니라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예산을 핑계로 장애구민의 삶을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며, 지역사회 구성원 일부를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입니다. “같이 변화하는 도봉”을 말하려면 장애구민의 권리 보장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8. 이에 도봉420공투단은 오는 11월 20일(목) 오후 1시, 도봉구청 앞에서 <2026년 도봉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정책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9.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