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지난 10월 22일 양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일정을 합의하였습니다. 곧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5일 예결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부처별 심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 활동이 진행되며,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가 진행됩니다. 전장연은 기재부 구윤철 장관이 후보자이던 시절부터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해왔으나 결국 9월 2일 국회로 넘어간 예산은 여전히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중심의 운영을 강조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에 그쳤습니다.
4. 특히 광역 이동을 할 수 있는 시외버스 중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도입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밖에 선택지가 없음에도 여전히 대기시간은 3시간에 달하는 현실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장애인콜택시를 기다려야 하는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운전원 인건비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차 한 대가 운전원이 없어 차고에 하루의 2/3이상 처박혀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건비 지급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적극 찬성하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반대 앞에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5.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지난 20년간 단 한번도 증액된 적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증액안이 상정되었으나, 지난 윤석열 내란 정권에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이 거짓말을 삼고, 국민의힘 장애비례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통과된 장애인자립생활시설에 대해 이재명 정부마저 갈라치기를 일삼으며, 센터와 시설에 대한 동등한 예산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감옥같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자립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 또한 정부의 낮은 지원 기준으로 인해 중증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기회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탈시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은 주거와 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한 장애인은 자립지원형(월 40시간), 집중지원형(월 200시간)으로 구분하여 활동지원 추가지원시간이 제공되며, 지원비율은 3:1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시범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5년 7월 기준, 시범사업으로 자립한 장애인 372명 중 집중지원형은 79명에 불과하며, 6개의 지자체에서는 집중지원형이 한 명도 없습니다.
7. 장애인은 여전히 최저임금 예외적용 대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주 14시간에 불과하여 퇴직금도,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복지’로 한정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 주 14시간 노동 제한은 명백한 장애인 노동권 박탈입니다.
8.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장연은 서울역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이번만큼은, 24년 동안 외쳐온 이동권을 보장해나갈 것을 이야기하며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응답했고,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나, 여전히 기재부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에 10월 20일 기획재정부 앞에 다시 농성장을 차리며 구윤철 장관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여전히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장연은 다시 한번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2001년 이동권 투쟁을 시작했던 서울역에 방문하여 농성을 진행합니다.
9. 이에 2025년 10월 29일 오후 1시 서울역 대합실에서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약속을 위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촉구 서울역 농성을 진행합니다.
10.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약속을 위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촉구 서울역 농성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지난 10월 22일 양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일정을 합의하였습니다. 곧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5일 예결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부처별 심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 활동이 진행되며,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가 진행됩니다. 전장연은 기재부 구윤철 장관이 후보자이던 시절부터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해왔으나 결국 9월 2일 국회로 넘어간 예산은 여전히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중심의 운영을 강조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에 그쳤습니다.
4. 특히 광역 이동을 할 수 있는 시외버스 중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도입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밖에 선택지가 없음에도 여전히 대기시간은 3시간에 달하는 현실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장애인콜택시를 기다려야 하는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운전원 인건비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차 한 대가 운전원이 없어 차고에 하루의 2/3이상 처박혀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건비 지급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적극 찬성하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반대 앞에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5.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지난 20년간 단 한번도 증액된 적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증액안이 상정되었으나, 지난 윤석열 내란 정권에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이 거짓말을 삼고, 국민의힘 장애비례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통과된 장애인자립생활시설에 대해 이재명 정부마저 갈라치기를 일삼으며, 센터와 시설에 대한 동등한 예산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감옥같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자립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 또한 정부의 낮은 지원 기준으로 인해 중증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기회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탈시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은 주거와 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한 장애인은 자립지원형(월 40시간), 집중지원형(월 200시간)으로 구분하여 활동지원 추가지원시간이 제공되며, 지원비율은 3:1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시범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5년 7월 기준, 시범사업으로 자립한 장애인 372명 중 집중지원형은 79명에 불과하며, 6개의 지자체에서는 집중지원형이 한 명도 없습니다.
7. 장애인은 여전히 최저임금 예외적용 대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주 14시간에 불과하여 퇴직금도,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복지’로 한정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 주 14시간 노동 제한은 명백한 장애인 노동권 박탈입니다.
8.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장연은 서울역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이번만큼은, 24년 동안 외쳐온 이동권을 보장해나갈 것을 이야기하며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응답했고,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나, 여전히 기재부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에 10월 20일 기획재정부 앞에 다시 농성장을 차리며 구윤철 장관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여전히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장연은 다시 한번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2001년 이동권 투쟁을 시작했던 서울역에 방문하여 농성을 진행합니다.
9. 이에 2025년 10월 29일 오후 1시 서울역 대합실에서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약속을 위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촉구 서울역 농성을 진행합니다.
10.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