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01년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4년 동안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향한 권리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동안의 투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나 동의하는 장애인의 마땅한 권리이지만, 정치의 책임이 입법과 예산으로 실현되지 않으며 여전히 장애인의 권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4. 2024년 4월 20일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제22대 국회가 1년 내 장애인권리입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멈추고, 포체투지와 다이인행동으로 정치의 책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조차 1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2025년 4월 21일 다시 62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를 재개하였습니다. 그 사이 내란이 일어났고, 시민들의 민주주의로 인해 정권이 교체되며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5.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진행하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는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관련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추진,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선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1대당 1천만원(보조율 4~50%)”과 권리중심일자리*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과제 79번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의 과제 목표로 ‘탈시설’이 명시되었습니다.
*인권과 UN 장애인 권리협약 취지에 기반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문화예술, 인식개선, 권익증진 활동 포함 직무
6. 그러나 정부 부처 예산이 논의되는 8월, 기재부는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지원은 지자체 사무라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기재부가 위치한 세종정부청사에 찾아갔지만 민원실의 문조차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 정문 앞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면담 촉구 농성’을 진행하였고, 기재부는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끝내 특별교통수단 인건비를 비롯한 장애인권리예산은 정부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7. 이에 전장연은 포체투지를 다시 재개합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노동자 400명에 대한 해고를 철회할 것과 22대 국회의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촉구를 시민분들께 호소하며 100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하철 내에서 기는 포체투지를 2024년 6월 3일(월)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22일(수)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4주기에 윤석열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외쳐 나갔습니다. 182일 동안 중증장애인들이 지하철을 기며 외쳤던 간절한 염원을 더 이상 정치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포체투지란?
불교에서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서 불·법·승 삼보에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방법으로,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의 다섯 부분이 땅에 닿게 절하는 것을 ‘오체투지’라고 한다. ‘포체투지’는 오체투지를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기어가는 방식(기어갈 포(匍))으로 하는 행동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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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제 2026년 예산안은 국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넘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을 넘어 광장에서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거대여당이 된 22대 국회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짜 장애인권리예산를 보장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출근길 지하철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합니다.
9. 포체투지가 재개되는 오늘 9월 8일(월) 전장연은 삼각지역에서 시작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사무실이 위치한 망원역까지 포체투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에서 당선되며,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며,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헌법을 파괴하려 한 세력과,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장애인 권리는 헌법과 국제 조약 상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지난 내란 세력인 윤석열 정부는 이동권, 중증장애인노동권, 탈시설, 활동지원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장애인 권리 약탈을 행해왔습니다. 전장연이 내란세력 심판에 앞장서서 싸운 것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헌법을 파괴하려 한 내란세력에 맞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간절한 투쟁이었습니다.
10. 당선 이후 지난 8월 3일 정청래 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지난 9월 5일 출근길지하철탑니다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에 찾아가 당대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오늘 다시 정청래 당대표의 사무실에 찾아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대한 간절함을 담아 당 대표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1.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전장연은 9월 8일부터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되는 날까지 매일 아침 8시에 “'예산없이 권리없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를 진행합니다. 정치는 더 이상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본연의 책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12.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예산없이 권리없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01년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4년 동안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향한 권리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동안의 투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나 동의하는 장애인의 마땅한 권리이지만, 정치의 책임이 입법과 예산으로 실현되지 않으며 여전히 장애인의 권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4. 2024년 4월 20일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제22대 국회가 1년 내 장애인권리입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멈추고, 포체투지와 다이인행동으로 정치의 책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조차 1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2025년 4월 21일 다시 62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를 재개하였습니다. 그 사이 내란이 일어났고, 시민들의 민주주의로 인해 정권이 교체되며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5.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진행하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는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관련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추진,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선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1대당 1천만원(보조율 4~50%)”과 권리중심일자리*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과제 79번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의 과제 목표로 ‘탈시설’이 명시되었습니다.
*인권과 UN 장애인 권리협약 취지에 기반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문화예술, 인식개선, 권익증진 활동 포함 직무
6. 그러나 정부 부처 예산이 논의되는 8월, 기재부는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지원은 지자체 사무라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기재부가 위치한 세종정부청사에 찾아갔지만 민원실의 문조차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 정문 앞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면담 촉구 농성’을 진행하였고, 기재부는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끝내 특별교통수단 인건비를 비롯한 장애인권리예산은 정부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7. 이에 전장연은 포체투지를 다시 재개합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노동자 400명에 대한 해고를 철회할 것과 22대 국회의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촉구를 시민분들께 호소하며 100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하철 내에서 기는 포체투지를 2024년 6월 3일(월)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22일(수)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4주기에 윤석열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외쳐 나갔습니다. 182일 동안 중증장애인들이 지하철을 기며 외쳤던 간절한 염원을 더 이상 정치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불교에서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서 불·법·승 삼보에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방법으로,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의 다섯 부분이 땅에 닿게 절하는 것을 ‘오체투지’라고 한다. ‘포체투지’는 오체투지를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기어가는 방식(기어갈 포(匍))으로 하는 행동을 뜻한다.
8. 이제 2026년 예산안은 국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넘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을 넘어 광장에서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거대여당이 된 22대 국회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짜 장애인권리예산를 보장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출근길 지하철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합니다.
9. 포체투지가 재개되는 오늘 9월 8일(월) 전장연은 삼각지역에서 시작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사무실이 위치한 망원역까지 포체투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에서 당선되며,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며,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헌법을 파괴하려 한 세력과,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장애인 권리는 헌법과 국제 조약 상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지난 내란 세력인 윤석열 정부는 이동권, 중증장애인노동권, 탈시설, 활동지원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장애인 권리 약탈을 행해왔습니다. 전장연이 내란세력 심판에 앞장서서 싸운 것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헌법을 파괴하려 한 내란세력에 맞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간절한 투쟁이었습니다.
10. 당선 이후 지난 8월 3일 정청래 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지난 9월 5일 출근길지하철탑니다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에 찾아가 당대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오늘 다시 정청래 당대표의 사무실에 찾아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대한 간절함을 담아 당 대표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1.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전장연은 9월 8일부터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되는 날까지 매일 아침 8시에 “'예산없이 권리없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를 진행합니다. 정치는 더 이상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본연의 책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12.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