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문화공간, 사)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중구지회(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
제 목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인 권리정책 및 예산 요구 2025년 중구 장애인차별철폐 투쟁 선포 결의대회 |
배포일자 | 2025. 8. 29. (금) |
담 당 | 이학인 (010-9991-8907) |
분 량 | 7쪽 |
“서울의 중심 중구!? 그러나 장애인 예산은 0.3%”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2025년 중구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선포 결의대회 ○ 일시: 2025년 9월 5일(금) 오후1시 ○ 장소: 중구청 앞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 주최: 중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중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문화공간, 사)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중구지회(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중구420공투단)은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3. 중구는 “서울의 중심 중구”를 자부하지만, 장애인 예산은 너무나 미비한 수준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5,317명(2025년 4월 기준)으로 전체 구민 12만 1천여명 중 4.3%에 달하나,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 주거(지원주택, 자립주택 등)지원, ▲장애인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형)지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지원(구비), ▲장애인영화제 등) 은 11억 1천만 가량으로 2025년 중구 전체 예산은 5,770억 원 대비 0.3%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올해 장애인 예산은 늘어나도 모자한 상황에서 지난해 대비 2억원 가량 감액되기 까지 했습니다.
3. 김길성 중구청장은 올해 구정 슬로건을 “일상 어디서나 만나는 내편 중구”로 내세우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정책’과 ‘일상 속 행복’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가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정책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역시 중구의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자 주민입니다. 구청장이 말하는 ‘효능감 있는 정책’은 장애인이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4. 더불어 서울시 차원의 장애인 권리 약탈과 정책 후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장애인 400명 해고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자립생활 및 탈시설 예산 삭감 등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주시설 예산은 오히려 늘리고 있어 장애인을 지역사회 시민이 아닌 시설 수용의 대상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5.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구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기초지자체는 장애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행정 주체이자, 주민의 요구에 직접 응답해야 하는 정부입니다. 서울시의 정책이 후퇴하더라도, 중구청은 장애주민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이제 김길성 중구청장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의 책임 있는 응답하기를 촉구합니다.
6. 이에 2025년 9월 5일(금) 오후 1시 중구청 앞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2025년 중구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약탈을 규탄함과 동시에, 기초지자체인 중구청이 장애인 권리 보장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포스터
붙임2. 서울시 영등포구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안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중구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1 |
|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내 휠체어 인도 구역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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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관내 휠체어 인도 구역 설치
□ 보도 정비 기본계획에 휠체어 인도 구역 설치 기준을 마련
<장애인 접근권 보장>
2 |
| 장애인이 마을에서 턱없이 살아갈 권리를 위한「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제정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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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중구 차원의 경사로·자동문 설치 지원 확대 및 도로점용허가 절차 개선
□ 기존 공공 건축물(신축 건물 외)의 접근권 보장 지원 사업 추진
□ 중구 장애인 접근권 보장 로드맵 수립 및 이행
Ⅱ. 장애인도 시민으로 교육받는 민주주의!
<장애인 평생교육권리 보장>
3 |
| 장애인평생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중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신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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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중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신규 추진 (예산 100,000 천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참여 및 예산 편성 (예산 40,000 천원)
4 |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조례」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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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애인도 시민으로 노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인 노동권 보장>
5 |
| 2026년 중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0명 신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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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중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0명 및 전담인력 2명 인건비 예산 마련 (예산 213,354 천원)
6 |
| 「서울특별시 중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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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인도 시민으로 탈시설하는 민주주의!
<장애인 탈시설권리 실현>
7 |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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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탈시설・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중구형 지원주택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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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예산 372,073,990원)
Ⅴ. 장애인도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민주주의!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강화>
9 |
| 중구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및 사각지대 장애인 추가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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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기준 변경 및 인원 확대 (예산 1,834,848천원 증액)
- 24시간 10명, 탈시설장애인 10명, 발달장애인 50명, 65세 이상 10명, 기타 사각지대 20명
<장애인자립생활 권리실현 인프라 강화>
10 |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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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내 장애인자립생횔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확대
- 중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증액 (예산 32,456 천원 증액)
<장애인 차별 해소>
11 |
| 중구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신설 및 전담인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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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신설 및 지원 (예산 39,238,000 천원)
<장애인 문화예술권리>
12 |
| 장애인 권리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 확산을 위한 중구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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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장애인인권영화제 지원 (예산 20,000천원)
<장애여성 권리 보장>
□ 자립생활 조례 내 장애여성 성·재생산 건강·권리, 인권 보장 명시
□ 중구 관내 장애여성이 접근가능한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지원
Ⅵ. 장애인도 시민으로 건강한 민주주의!
<장애인 건강권>
14 |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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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문화공간, 사)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중구지회(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인 권리정책 및 예산 요구 2025년 중구 장애인차별철폐 투쟁 선포 결의대회
배포일자
2025. 8. 29. (금)
담 당
이학인 (010-9991-8907)
분 량
7쪽
“서울의 중심 중구!? 그러나 장애인 예산은 0.3%”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2025년 중구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선포 결의대회
○ 일시: 2025년 9월 5일(금) 오후1시
○ 장소: 중구청 앞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 주최: 중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중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문화공간, 사)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중구지회(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중구420공투단)은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3. 중구는 “서울의 중심 중구”를 자부하지만, 장애인 예산은 너무나 미비한 수준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5,317명(2025년 4월 기준)으로 전체 구민 12만 1천여명 중 4.3%에 달하나,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 주거(지원주택, 자립주택 등)지원, ▲장애인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형)지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지원(구비), ▲장애인영화제 등) 은 11억 1천만 가량으로 2025년 중구 전체 예산은 5,770억 원 대비 0.3%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올해 장애인 예산은 늘어나도 모자한 상황에서 지난해 대비 2억원 가량 감액되기 까지 했습니다.
3. 김길성 중구청장은 올해 구정 슬로건을 “일상 어디서나 만나는 내편 중구”로 내세우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정책’과 ‘일상 속 행복’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가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정책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역시 중구의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자 주민입니다. 구청장이 말하는 ‘효능감 있는 정책’은 장애인이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4. 더불어 서울시 차원의 장애인 권리 약탈과 정책 후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장애인 400명 해고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자립생활 및 탈시설 예산 삭감 등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주시설 예산은 오히려 늘리고 있어 장애인을 지역사회 시민이 아닌 시설 수용의 대상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5.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구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기초지자체는 장애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행정 주체이자, 주민의 요구에 직접 응답해야 하는 정부입니다. 서울시의 정책이 후퇴하더라도, 중구청은 장애주민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이제 김길성 중구청장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의 책임 있는 응답하기를 촉구합니다.
6. 이에 2025년 9월 5일(금) 오후 1시 중구청 앞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2025년 중구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약탈을 규탄함과 동시에, 기초지자체인 중구청이 장애인 권리 보장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포스터
붙임2. 서울시 영등포구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안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중구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1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내 휠체어 인도 구역 확보
□ 중구 관내 휠체어 인도 구역 설치
□ 보도 정비 기본계획에 휠체어 인도 구역 설치 기준을 마련
<장애인 접근권 보장>
2
장애인이 마을에서 턱없이 살아갈 권리를 위한「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제정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중구 차원의 경사로·자동문 설치 지원 확대 및 도로점용허가 절차 개선
□ 기존 공공 건축물(신축 건물 외)의 접근권 보장 지원 사업 추진
□ 중구 장애인 접근권 보장 로드맵 수립 및 이행
Ⅱ. 장애인도 시민으로 교육받는 민주주의!
<장애인 평생교육권리 보장>
3
장애인평생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중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신규 추진
□ 2026년 중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신규 추진 (예산 100,000 천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참여 및 예산 편성 (예산 40,000 천원)
4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조례」제정
Ⅲ. 장애인도 시민으로 노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인 노동권 보장>
5
2026년 중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0명 신규 추진
□ 2026년 중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0명 및 전담인력 2명 인건비 예산 마련 (예산 213,354 천원)
6
「서울특별시 중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제정
Ⅳ. 장애인도 시민으로 탈시설하는 민주주의!
<장애인 탈시설권리 실현>
7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8
탈시설・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중구형 지원주택 도입
□ 중구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예산 372,073,990원)
Ⅴ. 장애인도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민주주의!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강화>
9
중구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및 사각지대 장애인 추가지원 확대
□ 중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기준 변경 및 인원 확대 (예산 1,834,848천원 증액)
- 24시간 10명, 탈시설장애인 10명, 발달장애인 50명, 65세 이상 10명, 기타 사각지대 20명
<장애인자립생활 권리실현 인프라 강화>
10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 확대
□ 중구 내 장애인자립생횔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확대
- 중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증액 (예산 32,456 천원 증액)
<장애인 차별 해소>
11
중구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신설 및 전담인력 지원
□ 중구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신설 및 지원 (예산 39,238,000 천원)
<장애인 문화예술권리>
12
장애인 권리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 확산을 위한 중구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및 지원
□ 중구장애인인권영화제 지원 (예산 20,000천원)
<장애여성 권리 보장>
13
중구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
□ 자립생활 조례 내 장애여성 성·재생산 건강·권리, 인권 보장 명시
□ 중구 관내 장애여성이 접근가능한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지원
Ⅵ. 장애인도 시민으로 건강한 민주주의!
<장애인 건강권>
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