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애인권운동가 빠진’ 광복절 특별사면,
- 진짜 ‘국민주권정부’라면 장애시민도 탑승시켜라!
‘빛의 혁명’으로 탄생했다던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2025년 8월 15일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특별사면 2,188명 명단에는 진보적 장애인권운동가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던 이번 특별사면에서조차, 정작 장애시민은 ‘배제’된 것이다.
‘빛의 혁명’은 사회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가 언제나 광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그 광장에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24년간, 지하철·버스·학교·병원·거리·시청·국회에서 일상을 광장으로 만들어온 장애인권운동가들이 있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감옥 같은 집단수용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외쳐왔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수 있던 것은 장애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빛의 혁명’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은 지하철 승강장에 장애인 권리를 알리는 ‘권리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장애인도 버스를 탈 수 있게 해달라며 시위했다는 이유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난 7월에는 경복궁 영추문에 올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라고 요구하며 현수막을 내렸다는 이유로, 활동가들에게 건조물침입과 문화재 훼손이라는 죄목을 씌워 수갑을 채운 바 있다.
그리고 8월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 행사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단이 초청되어 참석했지만, 현장에는 휠체어석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활동가들이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야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집회·시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조차 장애인의 기본권은 배제되었다. 이재명 정부 또한 차별과 탄압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장애시민이 탑승한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강력히 요구한다.
- 예산 없이는 권리도 없다!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
- 종합조작 구간 박살! 장애인이 스스로 ‘손상’과 ‘무능’을 입증해야 하는 장애등급제, 진짜로 폐지하라!
- 이것도 노동이다! 최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 노동을 국정과제로 보장하라!
- 3시간이나 기다릴 수 없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인건비 증액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을 보장하라!
-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장애인권운동을 더 이상 탄압하지 말라!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시민을 대한민국 시민권에 탑승시켜라!
이재명 정부는 장애시민과 장애인권운동가의 저항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는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당한 장애인권리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시민권에 장애시민이 탑승하는 그날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가열차게 빛의 혁명을 이어갈 것이다.
2025년 8월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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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후원 | 국민 009901-04-017158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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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권운동가 빠진’ 광복절 특별사면,
- 진짜 ‘국민주권정부’라면 장애시민도 탑승시켜라!
‘빛의 혁명’으로 탄생했다던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2025년 8월 15일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특별사면 2,188명 명단에는 진보적 장애인권운동가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던 이번 특별사면에서조차, 정작 장애시민은 ‘배제’된 것이다.
‘빛의 혁명’은 사회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가 언제나 광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그 광장에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24년간, 지하철·버스·학교·병원·거리·시청·국회에서 일상을 광장으로 만들어온 장애인권운동가들이 있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감옥 같은 집단수용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외쳐왔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수 있던 것은 장애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빛의 혁명’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은 지하철 승강장에 장애인 권리를 알리는 ‘권리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장애인도 버스를 탈 수 있게 해달라며 시위했다는 이유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난 7월에는 경복궁 영추문에 올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라고 요구하며 현수막을 내렸다는 이유로, 활동가들에게 건조물침입과 문화재 훼손이라는 죄목을 씌워 수갑을 채운 바 있다.
그리고 8월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 행사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단이 초청되어 참석했지만, 현장에는 휠체어석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활동가들이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야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집회·시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조차 장애인의 기본권은 배제되었다. 이재명 정부 또한 차별과 탄압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장애시민이 탑승한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강력히 요구한다.
- 예산 없이는 권리도 없다!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
- 종합조작 구간 박살! 장애인이 스스로 ‘손상’과 ‘무능’을 입증해야 하는 장애등급제, 진짜로 폐지하라!
- 이것도 노동이다! 최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 노동을 국정과제로 보장하라!
- 3시간이나 기다릴 수 없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인건비 증액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을 보장하라!
-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장애인권운동을 더 이상 탄압하지 말라!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시민을 대한민국 시민권에 탑승시켜라!
이재명 정부는 장애시민과 장애인권운동가의 저항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는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당한 장애인권리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시민권에 장애시민이 탑승하는 그날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가열차게 빛의 혁명을 이어갈 것이다.
2025년 8월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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