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번의 무정차, 34년의 고립”
– 멈춰서야하는 것은 열차가 아니라 권리없는 예산편성이다!
어제(18일) 전장연의 장애인권리 보장 촉구 지하철 선전전에 맞서 서울교통공사는 무려 34대의 열차를 1시간 동안 명동역에서 무정차 통과시키며 장애시민의 지하철 탑승을 거부했다. 이 무정차 폭력은 단순한 탑승거부가 아니라 장애인을 시민권 바깥으로 밀어내는 구조적 고립이었다.
수많은 언론들에서 장애시민에 가해진 이 무정차 폭력을 '비장애시민의 불편'이라 납작하게 찍어눌렀지만, 장애시민에게는 결코 납작해질 수 없는 34년째 반복되는 무정차 인생의 또 다른 장면이었다.
어제의 지하철이 장애인을 승강장에 남겨두고 떠난 것처럼, 국가는 장애인의 곁에 멈춰선 적 없다. 어차피 지금까지 비장애인들의 권리만 보장하는 열차에 장애인들을 무정차로 지나치지 않았던가.
34번의 무정차를 보며 우리는 34년 전을 떠올린다.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권리는 부재했던, 「장애인의 날」이 국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법적 부담 취급받던 그해였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권리로 보장하지 못했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이름만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할 뿐이었다. 여전히 장애인의 노동을 시혜로 취급했을 뿐, 권리로 보장하지 못했다. 오히려 기업들은 이 법을 뒷배삼아 장애인과 동료노동자가 되는 대신 부담금으로 회피했고, 장애인의 노동은 '권리'가 아닌 '비용'으로 치환되었다. 심지어 최중증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받으며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장 중심의 권리없는 고용을 넘어, 우리는 권리중심 노동을 요구하며 권리중심노동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왔다. 그렇게 전국의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521명의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노동자가 차별생산노동의 영토를 권리중심노동의 땅으로 일구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권리중심노동’ 개념을 거부하고 예산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날은 기념일이 아니라 차별철폐의 날이다
같은 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4월 20일은 법정 기념일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해마다 꽃다발과 축하공연, 바자회와 봉사활동을 반복했을 뿐, 정작 장애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탈시설과 이동권, 노동권을 위한 권리예산은 한 번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단지 시혜와 동정의 떡고물 수준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20일을 국가기념일로 남겨두지 않았다. 우리는 이 날을 차별철폐를 외치는 투쟁의 날로 바꾸어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저항으로 권리를 쟁취해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장애인의 존엄과 예산을 저울질하며 장애인 권리예산을 칼질했고,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34대 무정차는 우연이 아니다. 국가가 34년째 장애인에 대한 고립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정차 사회”를 끝내기 위해, 내일도, 모레도, 지하철역에서 시민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왜 지하철을 멈춰세우냐'는 질문을 넘어 '왜 국가는 우리의 권리를 예산 앞에서 멈춰세우냐'는 질문을 멈추지 않고 던질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을 시민들과 함께 풀어갈 것이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집단수용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지하철 행동은 장애인권리예산을 쟁취할 것이다.
그렇게 34년의 무정차 사회를 끝장내고, 장애인을 지나쳐가던 무정차 열차를 우리 앞에 멈춰세워 당당히 시민으로 탑승하여,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 이재명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즉각 나서라 더 이상 장애인의 삶을 무정차 통과시키지 말고,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 앞에 멈춰세우는 '무정차 사회'를 끝장내라.
2025.08.1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성명서]“34번의 무정차, 34년의 고립”
– 멈춰서야하는 것은 열차가 아니라 권리없는 예산편성이다! -
“34번의 무정차, 34년의 고립”
– 멈춰서야하는 것은 열차가 아니라 권리없는 예산편성이다!
어제(18일) 전장연의 장애인권리 보장 촉구 지하철 선전전에 맞서 서울교통공사는 무려 34대의 열차를 1시간 동안 명동역에서 무정차 통과시키며 장애시민의 지하철 탑승을 거부했다. 이 무정차 폭력은 단순한 탑승거부가 아니라 장애인을 시민권 바깥으로 밀어내는 구조적 고립이었다.
수많은 언론들에서 장애시민에 가해진 이 무정차 폭력을 '비장애시민의 불편'이라 납작하게 찍어눌렀지만, 장애시민에게는 결코 납작해질 수 없는 34년째 반복되는 무정차 인생의 또 다른 장면이었다.
어제의 지하철이 장애인을 승강장에 남겨두고 떠난 것처럼, 국가는 장애인의 곁에 멈춰선 적 없다. 어차피 지금까지 비장애인들의 권리만 보장하는 열차에 장애인들을 무정차로 지나치지 않았던가.
34번의 무정차를 보며 우리는 34년 전을 떠올린다.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권리는 부재했던, 「장애인의 날」이 국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법적 부담 취급받던 그해였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권리로 보장하지 못했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이름만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할 뿐이었다. 여전히 장애인의 노동을 시혜로 취급했을 뿐, 권리로 보장하지 못했다. 오히려 기업들은 이 법을 뒷배삼아 장애인과 동료노동자가 되는 대신 부담금으로 회피했고, 장애인의 노동은 '권리'가 아닌 '비용'으로 치환되었다. 심지어 최중증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받으며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장 중심의 권리없는 고용을 넘어, 우리는 권리중심 노동을 요구하며 권리중심노동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왔다. 그렇게 전국의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521명의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노동자가 차별생산노동의 영토를 권리중심노동의 땅으로 일구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권리중심노동’ 개념을 거부하고 예산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날은 기념일이 아니라 차별철폐의 날이다
같은 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4월 20일은 법정 기념일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해마다 꽃다발과 축하공연, 바자회와 봉사활동을 반복했을 뿐, 정작 장애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탈시설과 이동권, 노동권을 위한 권리예산은 한 번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단지 시혜와 동정의 떡고물 수준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20일을 국가기념일로 남겨두지 않았다. 우리는 이 날을 차별철폐를 외치는 투쟁의 날로 바꾸어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저항으로 권리를 쟁취해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장애인의 존엄과 예산을 저울질하며 장애인 권리예산을 칼질했고,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34대 무정차는 우연이 아니다. 국가가 34년째 장애인에 대한 고립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정차 사회”를 끝내기 위해, 내일도, 모레도, 지하철역에서 시민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왜 지하철을 멈춰세우냐'는 질문을 넘어 '왜 국가는 우리의 권리를 예산 앞에서 멈춰세우냐'는 질문을 멈추지 않고 던질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을 시민들과 함께 풀어갈 것이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집단수용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지하철 행동은 장애인권리예산을 쟁취할 것이다.
그렇게 34년의 무정차 사회를 끝장내고, 장애인을 지나쳐가던 무정차 열차를 우리 앞에 멈춰세워 당당히 시민으로 탑승하여,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 이재명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즉각 나서라 더 이상 장애인의 삶을 무정차 통과시키지 말고,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 앞에 멈춰세우는 '무정차 사회'를 끝장내라.
2025.08.1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