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담 당 | 조직실(010-3807-4338) |
배포일자 | 2025.08.17.(일) |
제 목 | [보도자료]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 |
|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
- 일시: 2025년 8월 18일(월)부터 매일 오전 7시 30분
- 장소: 서울지하철 열차 내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 7월 2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에 면담을 요청하였고, 구 후보자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일(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복지예산과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2026년 예산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윤석열 정부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8월 8일 기재부 앞 농성 이후 진행된 8월 12일 복지예산과와의 재면담에서도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입장을 8월 15일까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4. 지난 8월 15일 광복 80주년 대통령 국민임명식에서도 장애인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휠체어석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국민 대표 80인 가운데도 장애인은 없었습니다. 전장연은 초청을 받아 광화문역에 도착했으나, 경찰의 폴리스라인에 막혀 엘리베이터조차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장애인을 대하는 정부의 비장애중심주의는 여전했습니다.
5.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명시된 원칙인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내세웠습니다. 이에 국민들과 소통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의해 장애인권리가 국정과제에 담기지 못하고, 2026년 정부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혜화역에서 896일째(8월 17일 기준)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400명이 한순간에 해고되었지만 비장애중심주의 사회는 그저 아무일 없던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노동자 400명에 대한 해고를 철회할 것과 22대 국회의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촉구를 시민분들께 호소하며 100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하철 내에서 기는 포체투지를 182일 간 출근길에 진행해왔지만,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 중증장애인의 일상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7. 이에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보장된 장애인의 권리가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장애인권리예산으로 반드시 실현되기 바라며,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8월 18일(월)부터 매일 오전 7시 30분에 진행합니다. 해당 선전전은 혜화역 출근길 선전전과 별도로 서울지하철 열차 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8. 만약 기획재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가 퇴행시킨 권리를 복원하지 않는다면, 전장연은 9월 5일(금) 오전 8시 혜화역에서 유보해왔던 ‘제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9.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바랍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 7월 2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에 면담을 요청하였고, 구 후보자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일(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복지예산과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2026년 예산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윤석열 정부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8월 8일 기재부 앞 농성 이후 진행된 8월 12일 복지예산과와의 재면담에서도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입장을 8월 15일까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4. 지난 8월 15일 광복 80주년 대통령 국민임명식에서도 장애인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휠체어석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국민 대표 80인 가운데도 장애인은 없었습니다. 전장연은 초청을 받아 광화문역에 도착했으나, 경찰의 폴리스라인에 막혀 엘리베이터조차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장애인을 대하는 정부의 비장애중심주의는 여전했습니다.
5.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명시된 원칙인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내세웠습니다. 이에 국민들과 소통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의해 장애인권리가 국정과제에 담기지 못하고, 2026년 정부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혜화역에서 896일째(8월 17일 기준)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400명이 한순간에 해고되었지만 비장애중심주의 사회는 그저 아무일 없던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노동자 400명에 대한 해고를 철회할 것과 22대 국회의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촉구를 시민분들께 호소하며 100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하철 내에서 기는 포체투지를 182일 간 출근길에 진행해왔지만,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 중증장애인의 일상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7. 이에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보장된 장애인의 권리가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장애인권리예산으로 반드시 실현되기 바라며,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8월 18일(월)부터 매일 오전 7시 30분에 진행합니다. 해당 선전전은 혜화역 출근길 선전전과 별도로 서울지하철 열차 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8. 만약 기획재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가 퇴행시킨 권리를 복원하지 않는다면, 전장연은 9월 5일(금) 오전 8시 혜화역에서 유보해왔던 ‘제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9.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