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은 불법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을 K-민주주의의 주인공이자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기념하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 임명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마다 국민을 모아 국민의 소중한 권리 창구가 되었던 소통과 화합, 변화의 장소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됩니다.
4. 전장연은 2012년 8월 21일 광화문광장과 이어지는 광화문역 통로에 위치한 지하도에서 1842일 동안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계엄 이후 광화문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농성장을 설치하며 계속해 광화문을 지켜왔습니다.
5. 문재인 정부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가짜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7명의 장애인이 송국현 열사와 같이 중증장애인이 혼자 있다가 화재를 피하지 못해 사망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들어온 이후에도 전남 영광, 강원 원주, 춘천 등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하는 이재명 정부가 방향성을 발표하는 국정과제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 전면 개편을 통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이동권에 대한 중앙 정부 책임 강화,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탈시설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등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6.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명시된 원칙인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내세웠습니다. 이에 국민들과 소통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의해 장애인권리가 국정과제에 담기지 못하고 2026년 정부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7. 2025년은 광복절 80주년입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은 한국에서 일제 강점기 도입된 우생학을 바탕으로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고, 장애인거주시설은 비장애중심주의 사회가 건설한 내부 식민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80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비장애중심주의 세상에서 식민화된 격리 공간에서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과 같이, 자신의 일상을 통제 받으며 삶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8.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와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등 갈라치기·혐오정치를 일삼아 온 내란세력들은 국민임명식에 대한 불참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단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단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몸피씨를 입고 함께 참여합니다.
9. 이에 2025년 8월 15일(금) 오후 4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후, 광화문 광장까지 인도로 행진을 이어나갑니다.
10.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행동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은 불법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을 K-민주주의의 주인공이자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기념하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 임명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마다 국민을 모아 국민의 소중한 권리 창구가 되었던 소통과 화합, 변화의 장소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됩니다.
4. 전장연은 2012년 8월 21일 광화문광장과 이어지는 광화문역 통로에 위치한 지하도에서 1842일 동안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계엄 이후 광화문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농성장을 설치하며 계속해 광화문을 지켜왔습니다.
5. 문재인 정부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가짜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7명의 장애인이 송국현 열사와 같이 중증장애인이 혼자 있다가 화재를 피하지 못해 사망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들어온 이후에도 전남 영광, 강원 원주, 춘천 등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하는 이재명 정부가 방향성을 발표하는 국정과제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 전면 개편을 통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이동권에 대한 중앙 정부 책임 강화,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탈시설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등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6.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명시된 원칙인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내세웠습니다. 이에 국민들과 소통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의해 장애인권리가 국정과제에 담기지 못하고 2026년 정부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7. 2025년은 광복절 80주년입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은 한국에서 일제 강점기 도입된 우생학을 바탕으로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고, 장애인거주시설은 비장애중심주의 사회가 건설한 내부 식민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80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비장애중심주의 세상에서 식민화된 격리 공간에서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과 같이, 자신의 일상을 통제 받으며 삶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8.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와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등 갈라치기·혐오정치를 일삼아 온 내란세력들은 국민임명식에 대한 불참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단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단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몸피씨를 입고 함께 참여합니다.
9. 이에 2025년 8월 15일(금) 오후 4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후, 광화문 광장까지 인도로 행진을 이어나갑니다.
10.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