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50인 이상 대규모 시설 107곳에서 조사한 7070명의 장애인 중 96.5%인 6826명이 중증장애인이었다. 그리고 34.7%는 가족 등 연고가 없는 무연고자였다.
이들은 ‘중증’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에 갇혀 살아간다. 폭력에 노출돼도, 감금 상태에 놓여도, 사회에 알려지지 않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지난 7월 24일, 울산 태연재활원에서 중증장애인을 감금·폭행한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었다. 그러나 정작 태연재활원에는 ‘개선 명령’이라는 솜방망이 행정처분만 내려졌다. 심지어 울산시는 여전히 장애인거주시설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태연재활원에서 35년간 태연재활원에 거주했던 피해자는 시설에서 나왔을 당시 이미 발목이 골절되어 변형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2번의 수술에도 5월 5일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쉼터에 있는 다른 피해자도 몸이 찢어지고, 다쳐있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했다”며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습관적으로 장애인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다.
이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인원을 통제하려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참사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회는 시설 내 인권유린을 '개인 일탈'로 축소하고,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설 인권침해를 예방하겠다며 운영 중인 '인권지킴이단'조차 유명무실하다. 107곳 중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인권 점검을 하지 않은 시설이 12곳이나 된다.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장애인거주시설만 289건에 다다른다. 1500여개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20%에 달하는 수치다. 개인적 일탈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탈시설’이라는 단어조차 지웠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자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서울시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함께 탈시설을 왜곡하고 탄압했다. 그러나 사필귀정, 권성동 의원은 현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의 장애인거주시설 카르텔은 끝을 향하고 있다.
시민들이 정권을 교체하였다.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다.
국회는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응답하라.
우리는 1600일 넘게 이어온 한국판 T4 철폐 농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다.
2025년 8월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50인 이상 대규모 시설 107곳에서 조사한 7070명의 장애인 중 96.5%인 6826명이 중증장애인이었다. 그리고 34.7%는 가족 등 연고가 없는 무연고자였다.
이들은 ‘중증’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에 갇혀 살아간다. 폭력에 노출돼도, 감금 상태에 놓여도, 사회에 알려지지 않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지난 7월 24일, 울산 태연재활원에서 중증장애인을 감금·폭행한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었다. 그러나 정작 태연재활원에는 ‘개선 명령’이라는 솜방망이 행정처분만 내려졌다. 심지어 울산시는 여전히 장애인거주시설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태연재활원에서 35년간 태연재활원에 거주했던 피해자는 시설에서 나왔을 당시 이미 발목이 골절되어 변형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2번의 수술에도 5월 5일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쉼터에 있는 다른 피해자도 몸이 찢어지고, 다쳐있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했다”며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습관적으로 장애인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다.
이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인원을 통제하려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참사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회는 시설 내 인권유린을 '개인 일탈'로 축소하고,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설 인권침해를 예방하겠다며 운영 중인 '인권지킴이단'조차 유명무실하다. 107곳 중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인권 점검을 하지 않은 시설이 12곳이나 된다.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장애인거주시설만 289건에 다다른다. 1500여개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20%에 달하는 수치다. 개인적 일탈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탈시설’이라는 단어조차 지웠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자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서울시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함께 탈시설을 왜곡하고 탄압했다. 그러나 사필귀정, 권성동 의원은 현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의 장애인거주시설 카르텔은 끝을 향하고 있다.
시민들이 정권을 교체하였다.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다.
국회는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응답하라.
우리는 1600일 넘게 이어온 한국판 T4 철폐 농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다.
2025년 8월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